연금 확인조사 결과 상호 공유…중복될 경우 합동조사 실시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이다.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복지부는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연금 사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모친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된 후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왔다.

이에 정부는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기존 급여지급DB, 부정수급 사례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효율화해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급자 인적변동 확인과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에 건강보험 자료를 추가로 연계해 보다 정밀한 확인대상자 선정에 나선다. 현재 국민연금은 20개 기관 70종·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의 외부자료를 입수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 등을 추가로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290만여명에 달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에 대한 관리·조사체계 협업도 강화한다. 이는 현재 연금 간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연계되지 못해 동일 대상자가 중복 조사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위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 주요 유형 등의 조사 경험과 노하우가 공적연금·각종 사회보험 유관기관 간에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와 보험조사 실무협의회 등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한다. 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해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부자료와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라며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