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지역응급센터 환자 이송 시 병원 무조건 수용"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31 17:41 수정일 2023-05-31 17:42 발행일 2023-05-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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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당정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병원이 이송된 환자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이후 지난달 5일 당정을 열어서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고 또 정부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음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의료 고질병은 이제 뜯어고쳐야 한다. 구급대원들이 병상이 있는지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돌려 묻는 것도 하루속히 개선돼야 하고 응급실의 여력이 있다고 해 병원에 도착했는데 진료할 전문의가 없어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사라져야 한다”며 “아울러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서 정작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꿀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중증과 경증을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로 수술환자와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하며 경증 환자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된 점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체계가 미비된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지역 응급 상황실’을 설치해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토대로 환자를 이송하며 병원은 이송된 환자를 무조건 수용할 수 있게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를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한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서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필수 응급인력 확충을 위한 각종 지원도 다뤘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술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전날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지자 이날 당정이 긴급하게 열렸다. 지난달 대구에서도 10대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