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러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왼쪽)와 중국 H-6 폭격기(연합)합동참모본부는 6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이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다.함찹은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최초 KADIZ 진입부터 마지막으로 KADIZ를 이탈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시간이나,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이탈했다 재진입한 구간이 있어 실제로 KADIZ 내 머무른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순찰이나 연합훈련 등을 명목으로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킨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가까이는 지난해 5월과 11월 중러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적이 있다. 중국 단독으로는 지난 1월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남서쪽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바 있다.합참은 이날 KADIZ에 진입한 중·러 군용기의 기종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5·11월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했을 때는 중국의 H-6 폭격기와 러시아의 TU-95 폭격기가 포함됐으며, 이번에도 중·러의 폭격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폭격기가 포함된 중·러 군용기 8대는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경로로 KADIZ에 진입했다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1월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서북방 126㎞에서 KADIZ에 진입해 동쪽으로 이동해 KADIZ를 이탈한 후, 포항 동북방에서 KADIZ에 재진입한 다음 북쪽으로 비행하다 다시 KADIZ를 이탈했다.이후 동해상에서 합류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동북방 200㎞에서 KADIZ에 진입한 후 독도 동남쪽으로 비행해 KADIZ를 이탈했다. 지난해 5월에도 중·러 군용기는 이와 유사한 경로로 이동했다.합참은 우리 공군의 대응 전력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F-15K 등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우리 측이 진입에 대해 경고하자 ‘핫라인’을 통해 통상적 훈련이라고 밝혔으나, 러시아는 별다른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중국 국방부는 6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6일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7 00:5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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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 11년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입

[속보] 한국, 11년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입

2023-06-07 00:05 신화숙 기자

환경부, 다자개발은행과 해외 녹색사업 협력 강화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함께 ‘제2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는 다자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내 유관기관과 국내 녹색기업 등과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7일에는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가 참여해 은행별 ‘그린 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서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또 국내 기업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세진지앤이는 녹색산업 분야 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한다.이튿날인 8일에는 다자개발은행 관계자와 함께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서부공원여가센터(월드컵공원) 등을 방문해 개도국의 환경 난제 해소에도 활용 가능한 녹색기술 적용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그간 환경부는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개도국에서 요청한 사업만 추진하여 환경 난제 해결도 어렵고 녹색산업 진출도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이 포럼을 통해 논의할 협력방안을 토대로 이번 달에 개도국에 환경 난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는 등 효과적인 환경 난제 해결방안과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개도국에 제안할 예정이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녹색 전환의 촉매 역할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면서 “다자개발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 있는 녹색산업체가 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녹색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6 17:5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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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천일염 생산 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 대폭 확대”

지난 5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상점에서 천일염을 판매하고 있다. 천일염 본격 생산 시기인 7월과 8월 장기간 비가 온다는 예보와 생산량 감소에 소비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남 신안 천일염값이 폭등했다 (사진=연합)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해 국내 천일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천일염 생산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해수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6~7월부터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정부와 민간 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천일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매달 전국 10여개 천일염 생산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모든 염전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없다.해수부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내 천일염 사재기가 발생해 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천일염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사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국내 천일염 가격은 지난 4월 첫째 주와 비교해 26.8% 올랐다.해수부는 “가격 상승의 주요인은 기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장마철 대비 출하 물량 조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6 17:4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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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업체 991곳…금액만 94억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991곳으로, 부정 수급한 금액만 94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수급 업체는 991곳으로 나타났다.또한 부정 수급액은 총 94억5000여만에 달했고, 제재 부가금 총액은 약 320억원이었다.이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부정 수급액을 받은 곳은 288곳(29%)이었고, 한 업체의 경우2020년 2억3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가장 많은 351곳이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의 부정수급액은 약 47억원, 제재 부가금 총액은 147억원이다.이은주 의원은 “부정 수급 업체 명단 전체 내역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6 16:3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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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러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 이탈

[속보] 중·러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 이탈

2023-06-06 16:26 정미영 기자

[심층분석] “5년 내 민간 어린이집 절반 이상 사라질 것”… 우려되는 영유아 보육체계

(사진=연합)출생아 수 감소로 민간 어린이집이 폐업하거나 노인요양시설로 탈출하는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향후 5년 내 민간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어린이집 원장들은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책 없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동이 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돌봄의 질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의 공백을 쉽게 메울 수 없다는 점에서 영유아 보육체계가 우려된다.6일 통계청의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 지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2021년) 어린이집 수는 3만9842곳에서 3만3246곳으로 6596곳 줄었다. 같은 기간 보육아동 수는 134만명에서 118만명으로 16만명 감소했다.어린이집은 민간일수록 가파르게 줄어들었는데 2011~2018년까지는 매년 2~300곳씩 줄다가 2019년부터는 1000곳 가까이 감소했다. 2021년 기준 민간 어린이집 수는 1만603곳. 이 같은 추세로 보면 향후 5년 내 민간 어린이집은 5000곳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2월 대전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노인요양시설로 업종을 전환한 고재정(57) 굿대전 주간보호센터장은 “2010년대 초부터 뉴스에서 저출산이 문제라고 했지만 어린이집은 이용 시기가 만 0세부터인 만큼 그동안 원아 수가 크게 줄어드는 느낌은 없었다”면서 “그런데 2018년 이후로는 한 반에 미달이 2~30명 발생하면서 그제야 저출산을 체감하게 됐다”고 털어놨다.반면 고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시설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노인복지시설은 7만643곳에서 8만5228곳으로 1만4585곳 늘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750곳에서 9984곳으로 7234곳 급증했다.지난 1990년도부터 30여년간 운영한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2020년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한 최영순(61) 에이플러스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장도 “안산과 수원, 경기 일대 어린이집 원장들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주변에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원장이 있으면 직접 우리 센터를 보여주고 실습도 받아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간 어린이집 폐원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폐원을 막을 길은 정부의 지원 확대뿐이다. 민간 어린이집은 그동안 유치원, 국공립과 비교해 차별을 많아 받아왔다. 정부가 격차를 해소한다고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민간 어린이집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신나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지원방식이 복잡해 단순하게 정리할 순 없지만 국공립과 민간의 지원 재정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사회 인프라인 만큼 폐원을 방치하게 되면 한 가정에서 보육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그중에서도 민간의 폐원율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어린이집이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 지리정보를 연계해 접근도를 알아보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지역 중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지원을 늘려서라도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6 16:0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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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공정성·중립성 찾을 수 없는 인사” 비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강선우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에는 고소 난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낙하산 사장 선임 등을 주도하며 언론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자가 이 특보”라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인사를 앉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후진국 대열로 추락시키는 선봉장에 세우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방통위법은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며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또한 지난 2011년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은폐 의혹을 언급,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문제로 사퇴한 게 불과 석 달 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적·법적·도덕적 그 어떤 잣대로 봐도 이 특보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미달이자 수준미달”이라며 “윤 대통령은 학폭 가해 책임이 있음에도 한자리해 먹겠다는 ‘무서운 결기’를 가진 이 특보 임명으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6 15:5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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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현충일 추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7000명이 전사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고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 형제의 묘역 안장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6 15:1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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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낙마 사태에 이재명 책임론 분출…고삐 잡은 여당·비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오른쪽)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래경(다른백년 명예이사장)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후폭풍이 거세다. 단순 인선 실책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당내 해명도 논란을 더하고 있다. 결국 여러 악재를 돌파하겠다고 내놓은 당 ‘혁신기구’는 빛이 바랬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만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됐다.6일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에 대한 여당과 비명(비이재명)계의 공세는 거셌다. 특히 책임론은 이 이사장을 선임한 이 대표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비난한 권칠승 수석대변인에게 향했다.앞서 전날 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되자 그는 “당시 최원일 함장의 책임론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문제는 이 실언 역시 이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은 이날이 제68회 현충일이라는 점에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이 대표의 사과와 권 수석대변인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민주당 내 비명계 역시 이번 인선 문제를 들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검증 부실은 물론 당내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다. 특히 이번 혁신기구가 당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를 책임지는 기구라는 점에서 ‘쇄신’ 의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이 대표 결단에서 촉발된 만큼, 그 역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혁신위원장 인선 관련 “공론화도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가 이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며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내 여러 악재에 “국민이 계속해서 민주당이 여당보다 도덕성 같은 문제가 더 안 좋다는 인식을 두게 하는 건 문제”라면서 전면적으로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 “검증절차 등 실무적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6 15:1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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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지원 융자금리 최대 2%인하…환경산업 성장 마중물 기대감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가 최대 2%까지 인하되며, 환경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7일부터 녹색산업 성장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를 최대 2%p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중소환경기업 육성과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를 연간 3700억원 규모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을 신설했다.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이자부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원 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특히 친환경설비투자 융자를 지원받는 기업 중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개선하는 기업은 추가로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총 2%p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융자 지원 대상사업과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금리인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녹색기업이 고금리 시기를 견뎌내고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6 15:1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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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어린이집 못 버텨”… 노인요양기관으로 탈출하는 원장들

대전 동구에 위치한 굿대전 시니어 주간보호센터. 이곳은 지난 1991년부터 ‘초롱어린이집’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2월 폐원했다 (사진=이정아 기자)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폐원 위기에 놓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노인요양시설로 잇따라 업종을 바꾸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업으로 영유아 보육체계도 흔들리고 있다.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전국 15개 시도 지자체별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된 곳은 총 82곳으로 집계됐다.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그 대상이다. 한마디로 노인요양시설이다.경기도 안산 상록구에 위치했던 한 어린이집도 지난 2019년 2월에 문을 닫았다. 이곳은 1990년부터 30여년 넘게 운영을 해온 곳이었지만 출생아 수가 감소하자 정원미달에 따른 운영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심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재가노인요양센터를 설립했다. 어린이집 운영난의 원인이 된 저출산 시대의 미래에는 고령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최영순(61) 에이플러스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장은 “어린이집 폐원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인구 교육을 받았는데 이때 고령화가 심각해진다는 걸 배웠다”며 “이후로는 어린이집을 매각하고 노인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전했다.어린이집 원장들은 앞으로도 노인요양 시설로의 이탈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재정(57) 굿대전 주간보호센터장은 “만 0세부터 원아를 받는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유치원에 비해 저출산 타격이 더 크다”며 “폐원하거나 고민하는 원장들 모임에선 요새 노인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교류가 활발하다”고 귀띔했다.다만 이런 현상이 증가하면 아동보육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중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율이 상당히 높다”며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볼 때 돌봄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6 14:3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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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헝가리 대통령·총리와 연쇄 회동..."소형모듈원자로 사업에 한국 기여할 수 있을 것"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오후(현지시간) 총리실에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의장실)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노박 커털린 대통령과 오르반 빅토르 총리 등 헝가리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 의장은 먼저 대통령궁에서 노박 대통령과 만나 헝가리의 부산 엑스포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저출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국회에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있다”고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 저출산 정책 담당자들이 헝가리와 교류를 통해 헝가리 출산율 제고 노하우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노박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헝가리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두 배 증가했고 이혼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헝가리의 인구 가족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박 대통령은 9월에 있을 부다페스트 인구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요청했다.김 의장은 오후에는 오르반 총리와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오르반 총리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헝가리 최고 실권자로, 2010년 이후로 연임 중이다.김 의장은 면담에서 “헝가리는 대한민국이 동구권 최초로 수교한 나라로서 최근 5년간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해 한국이 헝가리에서 직접투자 1위국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방위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양국 협력이 속도를 낸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의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헝가리 대학과 연계해 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면 원활한 인력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또 “헝가리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한국은 원전 시공에 강점 가진 나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며 헝가리에서 추진하는 전가차 배터리,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오르반 총리는 “한국은 헝가리 국민들에게 특별한 형제국”이라며 “아시아의 경제부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협력관계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이어 “한국 기업과 헝가리 대학을 연계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SMR 사업에 대해선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크다. SMR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6 14:2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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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직원들에 자사 제품 구입 강요 혐의 신일전자,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자사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사도록 강요한 신일전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자로 신일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사원 판매를 해 왔다. 이 중 재고처리 필요성이 상당한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 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토록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공정거래법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6 12:0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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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대통령, “대한민국, 공산 전체주의에 맞선 희생·헌신 위에 서”

현충일 추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라며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만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오늘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온몸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1000여 분이 영면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오늘 추념식에 앞서 고 김봉학 육군 일병의 안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격퇴한 전투입니다.이 전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반면, 인민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상자를 낼 만큼 인민군을 대파한 전투였습니다.당시 격전 상황은 미 종군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선’이란 뜻에서 ‘피의 능선’으로 보도할 만큼 치열했습니다.그때의 치열한 전투 상황을 알려주듯 고인의 유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떨어진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고인의 유해는 올해 2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춘천지구 전투에서 앞서 전사한 동생 고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오늘 같이 안장했습니다.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6·25전쟁에서 우리 동맹국인 미군도 3만7000명이 전사했습니다.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 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입니다.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소방관이 된 지 열 달밖에 되지 않은 30세의 꽃다운 청년이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일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입니다.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6 11:3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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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73년만에 만난 6·25 전사 ‘호국 형제’ 안장식 엄수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한 유가족이 참배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고 김봉학 육군 일병 유해 안장식에 참석했다.김 일병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협력해 북한군 2개 사단을 격퇴한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앞서 동생인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다. 김성학 일병 유해는 전사 직후 수습돼 1960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지만, 김봉학 일병 유해는 찾지 못해 현충원에 위패만 모셔둔 상태였다.이날 김봉학 일병을 동생 묘역 옆에 안장함에 따라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들을 ‘호국 형제’로 명명했으며, 호국 형제 묘역 조성은 이번이 세 번째다.역대 대통령 중 호국 형제 묘역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안장식에는 김봉학·성학 일병 유가족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6 10:2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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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충일 맞아 “북한, 편향적 이념외교 고집하면 비극적 역사 반복될 것”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한편, 북한을 향해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신냉전의 파고가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라면서 “(북한이) 무책임한 말 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인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선열들께서 아낌없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호국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다시는 침략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이 모여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 국방 강국, 그리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자라났다”고 했다.또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나의 손으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나라였다”며 “내 운명을 외세에 위탁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수많은 무명용사가 목숨 바쳐 남겨준 뼈아픈 교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 역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전략적 자율외교’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그것이 조국을 위해 산화한 모든 분의 숭고한 희생에 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6 09:4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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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자폭' 발언 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마녀사냥식 정쟁 유감"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선임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사퇴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임명된 지 약 9시간 만에 사퇴했다.이 이사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는 “이는 한국 사회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견”이라고 밝히면서도 논란의 지속이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사양한다고 밝혔다.이 이 사장은 “간절히 소망하건대 이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적임자를 찾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흔들림 없이 당과 함께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짓고자 한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이 이사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후 이 이사장이 과거 SNS에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고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5 19:4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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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종합건설, 천안 용수공급시설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우신종합건설이 충남 천안시에서 시공하는 용수공급시설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우신종합건설이 충남 천안시에서 시공하는 천안성거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공사 현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61년 생)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용수시설 관로작업을 위한 2.2m 깊이의 흙막이를 설치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5 19:2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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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천안함 자폭’ 발언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속보] ‘천안함 자폭’ 발언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2023-06-05 18:55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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