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991곳으로, 부정 수급한 금액만 94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수급 업체는 991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 수급액은 총 94억5000여만에 달했고, 제재 부가금 총액은 약 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부정 수급액을 받은 곳은 288곳(29%)이었고, 한 업체의 경우2020년 2억3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가장 많은 351곳이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의 부정수급액은 약 47억원, 제재 부가금 총액은 147억원이다.
이은주 의원은 “부정 수급 업체 명단 전체 내역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