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30 청년 프리랜서 대상 국민연금 소통 간담회’ 개최

배우, 강사, PD 등 청년 프리랜서들이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프리랜서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30 청년 프리랜서 대상 국민연금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체된 연금개혁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늘어지는 연금개혁을 지적했다.

또 사업주가 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프리랜서의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일을 하는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 때문에 프리랜서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희망하면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고지되는 연금보험료는 월평균소득의 9%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금유니온 관계자는 “청년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싶다”며 “정부에 사업장가입자처럼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논의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연금공단 대학생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이날까지 총 9번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청년층을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