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에서는 출범 직후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은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이슈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

‘국가안보전략’은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확충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환경 급변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 기조,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가안보 3대 목표로 △국가 주권·영토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를 꼽았다.

국익 실용외교 및 가치외교 구현(외교), 튼튼한 안보 구축(국방), 원칙과 상호주의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남북관계), 경제안보 이익의 능동적 확보(경제안보), 신안보 위협에 선제적 대처(신안보) 등 5대 분야별 전략 기조도 선정했다.

한편 안보실은 ‘국가안보전략’ 책자 1만 부(국문 7000부, 영문 3000부)를 국내외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