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태도 이해하기 어려워…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정의, 행안부 등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 반대 입장에 “특별법 필요해”
여당, 민주당 ‘물타기 특별법’은 반대…피해자 범위도 ‘광범위’ 비판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22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 소식은 깜깜무소식이다. 야 4당 183명의 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동참했음에도 여당 반대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유가족들은 국회 정문 앞 농성을 진행하는 등 여당 압박에 나섰다.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의원들을 비롯해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모였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나선 것이다.

지난달 20일 발의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지원금, 생활비 등을 종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이 법안이 국민적 아픔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민주당의 악재를 덮기 위한 ‘물타기 특별법’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 범위(희생자 포함 배우자·형제자매·지역 거주·긴급구조 참여자 등)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과 유족들은 정부여당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가혹하고 비정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에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반대 입장을 낸 것을 언급, “특별법마저 없다면 참사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야당의 단독 추진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발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중점에 둘 방침이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