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행안위 소위, 고위공직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국회 제출됨에 따라 행안위 소위에서 심사 끝에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는 대상에는 현금, 주식, 채권 등은 있지만 가상자산이 빠져있다.행안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뒤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야 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또 개정안의 특례조항을 통해 현역 21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5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게 했다.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전 의원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정개특위는 이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2 16:2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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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보증금 기준 완화…‘전세사기법’ 뜯어보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과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완화 등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특별법에 담겼다.국토위 소위는 22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는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열린 다섯 번째 소위에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핵심 쟁점인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범위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이는 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라도 피해자가 일부 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다. 정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절충안을 내놨다.이로써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을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시점이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에 상응하는 이자 대출이 된다”고 밝혔다.특별법에는 대상 요건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한 4가지 요건에서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됐으며,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국토위 소위에서 제안한 것으로, 당초 법률 전문가 수수료 50%만 부담하기로 한 것을 이날 협의를 통해 7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 5%를 적용하면 20년간 5840만원의 이자감면 혜택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밝혔다.이외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 내용이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은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인정되면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 기관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2 16:1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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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미세먼지 전년보다 나빠…“기상여건 악화·국외 영향” 원인 지목

제4차 계절관리기관 대기질 개선효과(사진=환경부)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기상여건과 국외유입 증가로 3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분석 결과 전국 PM2.5 평균농도는 제3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높아졌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PM2.5 평균농도는 24.6㎍/㎥으로 3차 23.2㎍/㎥에 비해 1.4㎍/㎥ 증가했다.PM2.5 좋음일수는 31일로 3차(40일)에 비해 9일 줄었고 나쁨일수는 20일로 3차에 비해 2일 늘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평균기온 등이 증가하고, 정체일수가 늘어나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고 국외 PM2.5 농도 증가로 전년대비 1.6㎍/㎥ 유입이 증가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제3차 계절제 기간 대비 평균기온은 증가하고 강수는 유사하나 풍속이 감소했다. 특히 2~3월은 전년 대비 2.2도 높은 기온과 정체일수가 10일 증가하고 고풍속일이 12일 감소 하는 등 기상 여건이 특히 불리했다. 또 국외영향도 있었다” 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의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총 감축량이 제3차 계절관리제(2021년12월~2022년3월) 당시 11만7410톤에 비해 2% 늘어난 11만 9894톤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PM2.5 농도를 1.4㎍/㎥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토대로 국내 저감대책 효율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늘었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2 16:0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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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11개에서 20여개로 늘린다…질병청, 검역관리기본계획 마련

검역관리기본계획.(질병관리청 제공)정부가 검역 대상 감염병을 현재 10개에서 20여개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 대비에 대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은 검역법에 따라 검역전문위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이다.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을 극복한 뒤 일상회복에 따라 입국자 수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 대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적 요구 수준에 맞춘 운송수단 위생관리와 화물 위생검역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검역정책 적용이 필요하다.이에 방역당국은 해외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발생현황과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역 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공항만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한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와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해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결정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은 항만까지 확대하고, 올 하반기까지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실시해 효과성을 평가한 뒤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늘린다.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는 고도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해외로부터 출입국이 이뤄지는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검역업무 세분화를 고려한 검역관 교육도 개편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해 역량을 증진하는 한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외적 요구 대응을 위한 정책 조직을 확대해 전문성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검역소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지영미 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확산을 차단하고,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2 15:5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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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외교 효과’에 4주 연속 오른 39%…40%대 넘기나

G7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길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한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광폭 외교를 통해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치를 바탕으로 40%대 지지율 돌파가 가능할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10개국 정상을 만나는 ‘마라톤 정상회담’에 이어 22일에는 유럽연합(EU) 지도부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다.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내치에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외치로 성과를 도모하고 있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이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외교·안보성과를 전면에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외교 분야의 성과를 소개,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강조했다.이를 반영하듯 22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39.0%로 집계됐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4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를 기록했다. 최근 4주간 지지율은 총 6.4%포인트가 올랐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주간 집계 기준 4주 연속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한때 지지율을 억눌렀던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역으로 국정평가 주요인으로 작용했고, 광주 5·18 기념식 참석과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 등이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임기 초 강조하며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 등 국내 정치에서도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2 15:3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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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대통령에 건의할 것"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확실하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으나 헌법 전문 수록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기념사에 빠진 것이 대통령의 5·18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워낙 확고한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후보자는 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윤영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며 “(보훈부 내년 사업계획에) 기관장의 뜻이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이어 그는 기념관 건립 중기사업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국가보훈처는 최근 기념관 건립 중기사업계획을 내부적으로 작성한 결과 3년간 46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보훈처는 현재 서울시와 함께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후보자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념관도 필요하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질문에는 “논할 가치가 없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박 후보자는 또 대통령실에 독립된 보훈비서관 자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지적에 “백번 지당한 말씀”이라며 “보훈의 영역에는 독립, 호국, 민주화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다 감당하려면 독립된 보훈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보훈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확답을 피했다.박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90일 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보훈부 장관직을 6개월여 밖에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3-05-22 15:30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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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중국,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미국과 관계 강화가 탈중국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탈중국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우리의 수주를 떠받들었던 대(對)중국 수주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이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집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탈중국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은 국익에 기반해서 경제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지난번에 G7 재무장관회의를 다녀오고 그 다음주에 중국 대사를 만났다”며 “금년에 예정돼 있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빨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해 달라는 요청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중국에서 진행되더라도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대(對)중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13년에 6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대게 2년 주기로 이렇게 보면 150억달러~200억달러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단기적인 중국의 경기 침체 문제도 있지만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자국산 선호 심리도 강해지는 구조적인 문제와 같이 어우러졌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며 “중국의 반도체 특히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베트남,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했다.이 총재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수출하는 상품이 중간재인데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 저희가 많이 사라졌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외교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2 15:2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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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서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등 담겨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과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됐다.국토위 소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대해 “최우선변제금을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무이자 장기 대출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시점은 과거 근저당 설정이 아닌, 경·공매가 진행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도 이뤄진다. 김 의원은 “기존 지원은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임대, 피해자 생계지원으로 긴급 복지지원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복지부와 논의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긴급복지 대상 보다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이 특별법은 2년 한시법이다. 국회는 향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번 피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에게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신청시 법률·주거·금융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2 15:2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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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최초 실시… 상위 기관에는 포상

보건복지부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다.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후 최초로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평가항목은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이다.오는 7~9월에는 130곳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2~4월에는 126곳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한다.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관에는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하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2 15:1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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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지서에 안전 메시지 담긴다…노동부·건보공단 MOU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안전문화확산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 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4대보험 고지서 210만장을 발송하고, 6월에는 산업안전보건 핵심 메시지 확산을 위한 이벤트도 병행할 예정이다.노동부는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조해줘서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안전문화가 많은 사업장과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생명과 안전, 보건을 중시하는 노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태근 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지속적인 안전메시지 전파를 통해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되고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건강·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2 14:5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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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속보] ‘의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2023-05-22 14:49 신화숙 기자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 타다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면 건보 처리 제한 가능성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모습.(연합)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이러한 놀이기구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국만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600여만원의 공단부담금이 발생했다. 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고, 이의신청을 거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인용한 바 있다.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2 14:2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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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신설 ‘국민 아이디어 접수

특허청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을 통해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개 청의 안전분야 문제를 해결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22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특허청에 따르면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특허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함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이 공모전은 지난해까지 공무원 대상으로만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각 청별 현장 애로사항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운영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의 과제 확인과 아이디어 제안은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할 수 있다.최종 선정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은 공무원부문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와 함께 오는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특허청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현장 전문가,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화해 각 청에서 활용 및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2023-05-22 13:0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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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2023-05-22 11:44 신화숙 기자

해수부, 美 해양대기청과 기술협력 논의… 기후재난 대응 공조

지난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11차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가 증가하는 해양기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공조한다.해수부는 지난 19일 개최된 ‘제11차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 미 해양대기청과 이런 내용의 기술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지난 2000년 ‘해양과학 기술협력 협약(IPA)’을 체결하고 해양 기후변화, 극지 및 대양탐사 등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협력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해수부는 미국 측에 기존 협력 과제 외에 핵심 분야에서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해수부의 요청에 리처드 스핀라드 미 해양대기청장은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의 해양과학 기술 협력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협력이 강화될 핵심 기술개발 분야는 해양기후 재난 예측, 블루카본, 해양데이터 공유 기술, 해양무인로봇 개발, 국제 어업관리, 해양보호구역 등이 꼽혔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세계적 수준을 선도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개발과 세계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 국가들과 전략적인 기술개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2 11:3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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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속보]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2023-05-22 11:34 장애리 기자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국회 출석 방안 검토…“국민적 의혹 엄정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우리 정부 시찰단과 관련해 조사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협의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기 위해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민 건강과 국민 생명의 문제다. 정쟁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회는 시찰단으로부터 시찰 결과를 보고받아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와 여당 자세가 정말 우리 국민 편에 서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며 “시찰단이라는 이름부터가 국민 정서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름이며 시찰단 구성도 제대로 국민에 알리지 않았고 일정도 짧아 안정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어느 곳에서도 읽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가, 위험한가, 국민들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다. 온 국민은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시찰단이 일본 측이 주는 자료, 또 지정한 곳만 보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또한 “이번에 현장 시찰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혹시라도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과오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간호법을 의사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사의 직역 간 다툼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다”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지금이야말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할 때”라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2 10:3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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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민노총 광화문 집회 정도 넘어…심야시간 집회 금지 입법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 집시법 개정 필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요구가 있다”며 “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 집회가 선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한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로 금지 가능하나 옥외집회는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소음피해 관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정책위의장이 말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히 보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라며 비공개최고위에서 논의된 안건 내용을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2 10:1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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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자유국가와 연대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독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공급망,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비핵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숄츠 총리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3년 만에 방한하면서 이뤄졌다.양자 차원의 공식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하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았다”며 “독일은 핵심 우방국이자 가치 파트너”라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숄츠 총리는 “독일에 많은 한국인이 오고, 특히 파독 간호사들은 우리 독일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비무장지대(DMZ)를 직접 방문해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목도했다”라며 “양국 관계가 분단의 경험으로 인해 더욱 긴밀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숄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독일은 러시아 침략전쟁에 대해 분명한 공동의 입장을 정립했다. 영토의 주권 침략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담에서는 대중국 정책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작년 연말에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소감과 입장에 대해 제가 여쭤봤다”며 “숄츠 총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상당하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 관리돼야 한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숄츠 총리는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갖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동일선상에서 예를 들어 일본,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숄츠 총리는 또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용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존경 의사를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밖에 양국 정상은 수소·반도체·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인도·태평양전략 공조 등에 합의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2 01:5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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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한 獨총리, DMZ 방문…北에 탄도미사일 중단 촉구

[속보] 방한 獨총리, DMZ 방문…北에 탄도미사일 중단 촉구

2023-05-21 19:57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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