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속보]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2023-05-30 17:57 성경희 기자

민주, 간호법 재투표 부결에 “공공의료체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준비할 것”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결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부결됐고,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은 결국 좌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선 “정부여당이 우리가 주장했던 법안을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여당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간호사단체뿐 아니라 의사 단체나 여러 보건의료 단체를 만나왔다”며 “법안이 좌초돼 새 법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여러 보건의료 단체를 계속 만나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했다.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석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간호법 재투표 부결에 정의당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입법부 권한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천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할 독립적인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쳤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여당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화도 협의도 없고, 민생 존중도 없는 정치, 국민과 싸우려 드는 폭주 정치는 역사적 심판대 위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30 17:5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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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법제정안, 재투표서 부결…결국 법안 폐기

30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폐기된 경우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했다.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당초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1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가결 가능성은 희박했다. 다만 이번 표결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돼 야당에서는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야당 의원들 다수는 찬성표를, 여당 의원들 다수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투표 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240만 요양보호사들을 통제하고 이들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85만 간호조무사의 자존심과 삶의 터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명백한 위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돼야 한다”며 “심지어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특정 직역의 이익에 편중된다며 직역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30 17:0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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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7개 규제 개선과제 발굴해 64% 개선 완료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가 지난 1년간 207개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133개(64%)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규제혁신 1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와 규제개션에 따른 현장 변화 사례가 공유됐다. 일례로 한 김치공장에서는 20년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며 반겼다. 이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도 느는 등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또 다른 반도체 기업은 방유제(턱)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해 설치에 드는 비용 125억여원을 절감했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같은 설비라면 중복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을 없애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반겼다. 화약기업에서도 30년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 감소를 기대했다.한 중소기업 직업훈련 담당자는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을 개설할 수 있게 됐고, 이수율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짧은 과정도 훈련으로 인정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 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돼 원하는 기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권기섭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30 16:4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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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방향성 내건 정부, 보조사업 176개 구조조정

건전재정 방향성을 내건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176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3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78개 평가 대상 사업 중 11개 사업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22개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폐지 방침이다. 2개 사업은 통폐합, 141개 사업은 감축 대상이 됐다.전체 사업 중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업의 비율은 63.3%(176개)였다. 이는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평가 내용은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30 16:3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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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기금 수익률만 쳐다보는 정부… 국민연금 개혁 ‘지지부진’

(사진=연합)올해 1분기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6.35%로 발표되면서 정부는 한시름 돌린 모양새다. 수익률과 손실금에 따라 적립금 규모가 변동되고 이는 곧 기금소진 시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그러나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기금의 투자 수익률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6.35%(잠정)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익금은 58조4000억원, 기금 평가액은(적립금) 95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이 기간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 국내 주식 수익율은 0.05%포인트 초과했다.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또한 각각 0.57%포인트, 0.11%포인트, 0.06%포인트 상회했다. 모든 자산 부문에서 투자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6.35%는 해외 주요 연기금 중에서도 단연 1위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르웨이국부펀드(GPFG)의 수익률은 5.9%다. 네덜란드공적연금(ABP)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각각 2.3%, 3.6%를 기록했다.이로써 국민연금은 작년 최악의 수익률(-8.22%·잠정)로 인한 손실금 80조원 중 상당 부분인 58조원을 만회했다. 이는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낸 성과임을 볼 때 연말까지 안정적인 회복세가 예상된다.이에 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서 기금 수익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제5차 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기금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연금개혁보다 기금 투자수익률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그러나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서 기금 투자 수익률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한다.일례로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 펀드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 평균 대비 1%포인트의 초과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0.4%에 불과한데 국민연금이 향후 70년간 1%포인트의 초과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기금 수익률을 개혁 방안으로 강조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기금 투자 수익률은 기금 운용의 방식이지 제도 개혁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금은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간극을 메우는 장치이지 개혁의 1순위는 아니다”라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어난다.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30 16:3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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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속보] 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2023-05-30 16:27 신화숙 기자

시티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시티건설이 충남 아산시에서 시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15시 35분쯤 시티건설이 충남 아산시에서 시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63년 생)가 굴착기에 하반신이 깔려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작업방향 반대로 이동하던 굴착기를 제지하던 중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30 16:2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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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확인부터”…현대중공업, 위험성평가로 재해율 32% 줄여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을 진행하고 있다.(HD현대중공업 제공)“오늘 새벽에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런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미끄럽네요. 아침인데 컨디션 안좋으신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작업 시작 전 안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지난 26일 울산 동구 소재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중 하나인 금영산업의 업무팀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에서 이같이 말했다.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위험성평가 실시상황을 살펴봤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운반하는 대형 선박 앞에서는 금영산업 소속 지원 10여명이 TBM을 토대로 한 현장 위험성평가가 한창이었다.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고소작업과 밀폐작업 등 높은 숙련수준을 요구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은 업종인 반면 협력업체·인력 교체가 빈번해 사고위험이 크다. 최근 조선업 사망사고의 70%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원하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위험성평가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서는 상시평가를 신규로 도입했다. 상시평가는 매일 근로자와 TBM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TBM 실시 과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안전모,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을 한 협력업체 팀장은 모바일 작업지시서를 활용해 작업 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인 도장 전 표면 처리 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표준작업지시서를 확인해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이다.작업지시서 내에 담긴 추락과 베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그는 직원들에게 위험 요소를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근로자는 블록에 설치된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릴 경우 떨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또 다른 근로자는 안전벨트 고박 상태를 활용해 안전한 작업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론지(선박 보강재) 높이가 높아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이를 들은 팀장은 근로자들이 말한 유의점을 재차 강조한 뒤 HD현대중공업의 AI 기반 안전사고 예측 시스템에 대해 안내했다. 그는 “맞음 사고 위험이 오전에는 49%, 오후에는 57%나 된다. 아시다시피 AI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면서 “맞음 사고를 유의해 작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이후 안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이 1만2000명에 달하지만, 최근 1년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적극적으로 확산한 이후 재해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1분기 재해율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2% 줄었다.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측이 힘들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행동 등이 공존하기 때문”이라면서 “시스템적인 노력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나서고,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근로자가 위험할 때 작업중지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HD현대중공업 현장을 둘러보니 ‘현장 내 위험 요인 발견 시 연락하면 즉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여기저기 내걸려 있었다. 이는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권한을 줘 미리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작업중지권이 활용된 사례는 875건에 달한다.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블록 핸드레일 파손으로 떨어짐 위험이 있어 비상전화에 신고해 긴급복구반이 현장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거나, 조명등이 꺼져 조명설치팀이 투입돼 복구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작업발판·안전난간, 조명등, 환기설비 등으로 인해 안전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날 함께 위험성평가를 살펴본 이정식 장관은 “직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위험 요소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보완하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고가 나면 3류·4류 기업’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신을 잘 기억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또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이번에 개편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원하청이 한 몸처럼 상생해야 한다.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위험성평가 제도 확산·안착과 함께 원하청 상생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30 16:1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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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원장, 국힘 장제원 선출…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보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당선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기로 한 행정안전위원장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됐다.장 의원은 이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73표(득표율 61.3%)를 받았다. 이날 과방위원장이 바뀐 이유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작년 7월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는 6월1일부로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바꿔서 맡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이날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환노위원장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언급됐지만 김 의원이 최근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산자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맡고 있다. 관련해 민주당은 윤 의원에게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윤 의원이 받아들였다.행안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의원, 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예상됐지만 각각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냈던 중진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향후 선출되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30 16:1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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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비대면진료 ‘재진’ 위주로 진행되지만…대상·수가 등 쟁점 여전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그간 쟁점이 됐던 비대면진료의 범위는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은 일부에서만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하는 수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0% 정도를 가산한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단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서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일때만 가능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날 진행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에 나섰고,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진료가 이어지게 됐다.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당정협의에서 논의됐던 소아청소년 환자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초진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진행되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협회 등 의약계와 환자단체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체에서는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초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진료방법’이라는 원칙에 따라 초진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지게 됐다. 일례로 소아가 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휴일·야간에 증세가 악화될 경우 다른 병원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약에 대한 처방은 불가능한데, 소아청소년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비대면진료의 수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처럼 일반진료비의 30%를 가산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특성 상 추가되는 업무가 있어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때 가산되는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를 초진과 재진으로 나누고, 의료기관이 확인해 일부 기록해야 하는 만큼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의 비율을 월 진료·조제건수의 30%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체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의 비율이 1%도 안되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경우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비대면진료를 위한 수가에 건보 재정이 투입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30% 더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면서 “대면진료보다 안전과 효과가 떨어지는 비대면진료를 더 보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 하다. 시범사업은 재진으로 한정되는 등 비대면진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 앞으로 살펴볼 지점”이라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들어가기 전 어떻게 세밀하게 잘 꾸밀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바꿀 여지가 있는데, 수가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30 15:5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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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분기 수익률 6.35%… 해외 주요 연기금 중 1위

(사진=연합)올해 1분기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6.35%를 기록하면서 해외 주요 연기금 중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번졌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인상 폭이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시장 회복이 양호했다는 평가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분기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6.35%(잠정)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수익금은 58조4000억원,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 수익금은 509조7000억원, 기금 평가액은(적립금) 95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앞서 지난해 국민연금은 최악의 수익률을 거뒀다. 작년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8.22%로 손실금은 80조에 육박했다. 국민연금 적립금도 890조5000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수익률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해외 중소은행 위기 사태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2~3월 각각 0.25%포인트로 적어지면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금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주로 주식·채권에 투자하고 있다.국민연금의 이런 성과는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월등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르웨이국부펀드(GPFG)의 수익률은 5.9%다. 네덜란드공적연금(ABP)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각각 2.3%, 3.6%를 기록했다.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이런 성과가 영원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 운용을 위해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주식·채권 등에서 높은 수익을 봤단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성과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부”라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고 기금 운용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30 15:4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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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종교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종교계 연대정신, 사회 버팀목”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취임 후 2번째 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28일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참석자 대표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종단별 현안을 경청했으며 국정 운영을 위한 조언도 구했다. 대통령실은 “종교지도자들의 인사말씀 이후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며 “이번 간담회는 종교지도자들과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외교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고견을 나누기 위한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9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과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도 함께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스 부총리는 한국에서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29∼30일) 참석차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대신해 방한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 파트너로서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 4월 호주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국방전략검토’와 관련, “인·태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양국의 전략적 접근이 일치하는 바가 많은 만큼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말했다.이에 말스 부총리는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30 15:3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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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국회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선관위도 전수조사 계획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우선 전 위원장은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대해 채용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권익위의 전수조사 기간은 다음달 달간 진행될 방침이며, 이미 실태조사 관련 공문도 전달했다고 전 위원장은 전했다.또한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과 관련해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 결의안이 권익위에 전달됐다고 언급,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의원들의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므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해도 관련 정보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권익위와 합동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30 15:3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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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부족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세 달 연장… 최장 8개월 체류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취지로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취업 허용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확대해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 외에 기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조치로 계절근로자는 기존 3~5개월, 최장 5개월 체류 기간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며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본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며 “법무부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이미 체류 중인 지금 계시는 계절근로자들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힐 계획이다.또한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정 장관은 “농식품부는 오늘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또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농업인력 수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30 14:5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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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원급·재진환자 중심 시행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내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전화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고,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재진 환자의 기준은 동일한 질병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다.초진의 경우에는 제약을 뒀다.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감염병예방법 상 1급·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소아환자의 경우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도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도록 했다.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주로 허용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나 30일 이내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에 대해서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거나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비대면진료 실시 방법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음성통화를 가능하도록 했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도록 했고,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 본인수령·대리수령·재택수령 등 수령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재택수령의 경우 섬·벽지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서만 허용된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30 14:3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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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 핵·미사일 개발 자금 불법 조달 지속…국제 사회 협력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 영상 메시지 보는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개막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또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여기 계신 파트너국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WMD 확산 방지·대응·종식을 위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 안보체제에 지속해서 도전을 가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무기가 잘못된 이들의 손에 들어갈 위험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우려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또 “한 국가만의 행동으로는 이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새롭게 부상하는 확산 위협에 주목하면서 PSI를 더욱 확대하고 성장시키자”고 강조했다.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데 20주년을 맞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됐다.회의는 이날부터 나흘간 제주도에서 열리며 아태 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 23’(EASTERN ENDEAVOR 23)도 개최된다. 미국은 PSI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출범시킨 구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고위급 회의 때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내왔다.2002년 스커드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화물선 서산호가 미국의 정보 제공으로 스페인 해군에 적발됐지만, 예멘 당국이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결국 무사통과된 사건이 PSI의 발단이 됐다. 이듬해 부시 대통령은 폴란드 크라쿠프 연설을 통해 WMD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체제인 PSI 창설 필요성을 공개 천명했다.PSI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협력체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PSI 출범의 단초 중 하나였고 현재도 국제사회의 대표적 비확산 문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이번 회의는 북한이 이달 31일부터 내달 11일 사이에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한 가운데 열린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30 14:2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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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자문위 회부…‘징계 수위’ 두고 출석 압박도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부상한 만큼 자문위원회 활동 기간 최소화부터 김 의원이 불출석시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압박도 이어졌다.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심사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다. 비공개 회의 전, 여야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 등을 위반한 만큼 징계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여야는 자문위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징계 여부 결론을 빠르게 도출해야 한다는 데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법에 따라 특위는 징계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장 60일이기 때문이다.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이 같은 여야 간사의 요구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지지부진한 징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현재 2주 동안 잠행을 이어오는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 시키는 방안도 언급되는 등 압박 수위는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변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김 의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는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문위가 요청하면 아마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자문위 의견 제출이 완료될 경우, 김 의원을 윤리특위 전체회의 등에 출석시켜 소명을 청취하겠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한편,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밝게 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30 14:1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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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과 관련해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검토 결과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간 결합인 점을 감안,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고,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론을 도출을 냈다. 앞서 MS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 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해 1월 18일 체결하고 그 해 4월 14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30 13:4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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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임 복지이사에 이여규 서초지사장 임명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신임 복지이사 (사진=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은 신임 복지이사에 이여규(59) 국민연금 서초지사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국민연금에 따르면 복지이사는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 복지이사추천위원회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이여규 신임 복지이사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입사 이후 장애심사센터 부장, 노사공동혁신추진단장, 감사실장, 대전세종지역본부장 등 복지부야 실무 및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복지 전문가다.또 직원들과의 소통능력이 탁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복지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30 12:1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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