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성과보고회…권기섭 “규제개혁,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

고용노동부가 지난 1년간 207개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133개(64%)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규제혁신 1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와 규제개션에 따른 현장 변화 사례가 공유됐다. 일례로 한 김치공장에서는 20년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며 반겼다. 이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도 느는 등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은 방유제(턱)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해 설치에 드는 비용 125억여원을 절감했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같은 설비라면 중복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을 없애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반겼다. 화약기업에서도 30년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 감소를 기대했다.

한 중소기업 직업훈련 담당자는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을 개설할 수 있게 됐고, 이수율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짧은 과정도 훈련으로 인정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 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돼 원하는 기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권기섭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