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여당 향해 “입법부 권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결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부결됐고,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은 결국 좌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선 “정부여당이 우리가 주장했던 법안을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여당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간호사단체뿐 아니라 의사 단체나 여러 보건의료 단체를 만나왔다”며 “법안이 좌초돼 새 법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여러 보건의료 단체를 계속 만나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했다.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석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간호법 재투표 부결에 정의당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입법부 권한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천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할 독립적인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쳤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여당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화도 협의도 없고, 민생 존중도 없는 정치, 국민과 싸우려 드는 폭주 정치는 역사적 심판대 위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