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자문위 요청 기간 29일 설정…변재일 위원장 “가급적 빠른 의견 제출 요구”
김남국 출석 요구 거부시 “징계 수위 높아질 것”…여야, 출석 압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부상한 만큼 자문위원회 활동 기간 최소화부터 김 의원이 불출석시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심사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다. 비공개 회의 전, 여야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 등을 위반한 만큼 징계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는 자문위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징계 여부 결론을 빠르게 도출해야 한다는 데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법에 따라 특위는 징계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장 60일이기 때문이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이 같은 여야 간사의 요구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지부진한 징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현재 2주 동안 잠행을 이어오는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 시키는 방안도 언급되는 등 압박 수위는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김 의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는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문위가 요청하면 아마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문위 의견 제출이 완료될 경우, 김 의원을 윤리특위 전체회의 등에 출석시켜 소명을 청취하겠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밝게 된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