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장년 재취업과 인문·여가 서비스 함께 제공…‘중장년 청년문화공간’ 17곳 본격 운영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의 모습.(고용노동부 제공)정부가 중장년 재취업 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에 인문·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곳을 운영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 부산에서의 개소식을 시작으로 전국 17곳에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문체부와 노동부는 지난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가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조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시설인 중장년내일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많은 중장년이 문화와 고용서비스를 동시에 누리면서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중장년 청춘문화공간에는 중장년이 문화를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함양 △심리치유 △인간관계 △인생설계 △인문탐구 △문화향유 △직업전환 등 7가지 분류에 대한 강의형, 체험형, 커뮤니티형, 탐방형 등 중장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은퇴 전후 중장년 3만여명을 대상으로 인생 2막 설계를 돕는 단기·중기·장기프로그램을 혼합해 기관 별로 150시간 내외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오는 31일 부산에서 진행되는 개소식에는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교수의 특별강연과 가수 최백호씨의 ‘낭만콘서트와 중장년의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후 서울, 경기 등 지역별 중장년 청춘문화공간도 내달 순차적으로 개소한다. 수강을 원하는 프로그램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하형소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장년내일센터 내에 청춘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중장년 입장에서는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를 다양하고 더 깊이 있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장년 세대의 활력과 행복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면서 “일상에 지친 중장년층이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에서 인문·예술·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30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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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 (연합)국민의힘은 30일 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됐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회의 직회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는 사유로 직회부의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3월 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4월 26일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외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며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으며 5월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30 11:4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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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 웹드라마 ‘육니버시티’ 공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첫 자체 제작 웹드라마 ‘육니버시티’ 프롤로그 및 1화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웹드라마 ‘육니버시티’는 가상의 대학을 배경으로 신입생, 복학생, 학회장 등 다양한 캐릭터들의 소소한 대학 생활을 가볍게 풀어낸 일상 힐링 코미디물로 약 3개월 간 연애, 동아리, 축제 등의 내용의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육니버시티’에는 농협 축산경제 서포터즈인 대학생 15명이 출연해 젊은 시청자들에게 큰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며, 드라마 중간에는 치킨, 소세지 등 국내산 농·축산 제품이 소개, 시청자가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한 친숙함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번 웹드라마를 시작으로, 대학생들이 직접 축산을 소개·체험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 젊은 세대에게 좀 더 다가가고자 한다”며 “미래 소비자인 MZ세대에게 축산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 국내산 축산물 소비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30 11:1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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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논란' 노태악 선관위원장 "심려 끼쳐 드려 송구스러워…전수조사 계획"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br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들이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노 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송구스럽고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선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해당 의혹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냐는 질문엔 “그런 이유는 없다. 주목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선관위는 이날 긴급 위원회의에서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31일 긴급 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30 11:0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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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적극 할 것”

[속보] 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적극 할 것”

2023-05-30 11:02 신화숙 기자

박광온 “올해 역대급 폭염 예고…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고,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상위 소득 20% 흑자율은 42%인 반면, 하위 20%는 소득이 47% 감소했다는 최근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언급,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고물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약자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걱정스럽다”며 “경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경제 선진국의 교훈”이라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출 늘려서 경제 마중물 역할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며 “동시에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서 분배 흐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를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의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줄 것”이라며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30 10:4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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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내년 총선 승리 위한 표 계산 때문에 간호법 밀어붙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관련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라며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해당 법안들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전 간호법 관련해 양당 대표들이 만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오늘 간호법 관련해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답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30 10:3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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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전수조사 계획”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전수조사 계획”

2023-05-30 10:30 신화숙 기자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 “군사위성 6월 발사…미국 군사행동 실시간 감시”

북한 김정은, 딸 주애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연합)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한 바 있지만, 군 수뇌부가 발사 시기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리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자위력 강화’ 입장에서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중략)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한국이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찰위성 발사의 명분으로 삼았다.특히 미국의 정찰자산들이 “적대적인 공중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며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북한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군사협력 강화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돌리며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당화한 것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리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정찰·감시자산 확보와 전략무기 개발에 매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그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하에서 우리는 정찰정보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의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다”며 “발전계획들을 실행해 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현재 직면한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들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전쟁 억제력 강화 활동을 보다 철저한 실천으로 행동에 옮겨나갈 것”이라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30 10:2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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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섬나라들에 맞춤 협력…윤 대통령 “한배 탄 이웃”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태평양 도서국들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접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려 인태 지역 요충지로 부상한 이들 국가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태 전략 이행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정상선언 :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했다.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우리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 및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등 2개 세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양측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공동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PIF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니우에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위해 태평양도서국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 국가에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한국이 함께할 것”이라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의 경제성장 경험 공유 프로그램을 ‘한·태평양도서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제2세션에서는 지역·글로벌 현안에서의 강력한 연대를 내세웠다. 특히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양측이 이날 채택한 정상선언은 6개 장에 걸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PIF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에 대한 상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해양, 기후, 에너지, 사이버, 보건 등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맺고,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한국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ODA 규모를 2배로 증액, 오는 2027년까지 3천990만 달러(약 530억 원)로 늘린다는 내용도 정상선언에 포함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협의, 국제법, 과학적 평가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해양 보호 강조’를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태평양도서국들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을 환영했으며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에서 지지를 요청했다. 양측은 앞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2년마다 열고, 정상회의를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선언에 대해 “양측 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적 관계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복력·역량강화·연결성 재활성화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담은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별도로 발표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9 23:3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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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출범…위원장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았다.국민의힘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당내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구성했다”며 “활동 과정에서 당·내외 시민단체 전문가 등 추가 인선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명단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비판했던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등이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시민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양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유족에게 보상금 20%를 반환하는 약정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해 논란이 일었다.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시민단체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민단체 정상화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29일 진행된 최고위를 통해 발족하려던 TF보다 격을 높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9 17:0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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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상임위원장 자리로 비위 방탄용 악용”

국민의힘 전주혜 윤리위 부위원장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공동취재)국민의힘이 29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사퇴와 불법 땅 거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인선이 있다”며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7곳의 상임위원장이 교체 대상이었지만,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 산자중기위와 예결위를 제외한 5곳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비위 방탄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면서 교체의 대상이 됐지만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민주당은 위원장 교체 시기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로 미뤘다”며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여개를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의 심기를 보전하기 위해 꼼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또 “환노위원장에 내정된 김경협 의원은 현재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인 인사를 앉힌 것”이라고 했다.그는 “방탄용, 입막음용 자리 나눠 먹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외에도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을 촉구하며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의 비교섭단체 몫은 1명”이라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9 16:0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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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평양 10개 도서국과 회담 마무리…니우에와 192번째 수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전날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에 이어 이날 5개국까지 이틀간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연쇄 회담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다.아울러 각 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에 양측 간 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재차 설명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실시하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우리의 관여와 기여 의지를 보여줬다”며 “각국과의 양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과 태도국인 니우에는 이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돌턴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겸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니우에 수교 성명 서명식을 개최했다.박 장관과 타겔라기 총리는 이날 양국을 대표해 ‘대한민국과 니우에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인구 1600여명의 소국인 니우에는 유엔 정식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네스코(UNESCO),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양국 수교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됐다.니우에는 태도국간 협의체인 태평양도서포럼(PIF) 소속 주권국가 중에서 우리와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니우에는 한국의 192번째 수교국이 됐다. 한국의 미수교국은 코소보, 시리아, 쿠바 등 3곳만 남았다.외교부는 이번 수교에 대해 “한·니우에 양국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으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 인태 전략 이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9 15:5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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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홍보 전략 맡는 국힘 송상헌…당 이미지 쇄신 나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홍보본부장에 제일기획 송상헌 팀장을 영입하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홍보전략을 총괄하는 홍보본부장에 제일기획 송상헌 국내비즈니스부문 광고팀장을 임명했다.‘올레 KT’ 광고 기획 등으로 명성을 얻고 작년 한국광고주협회가 선정한 ‘제30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에서 TV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은 송 본부장은 김기현 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홍보본부장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유력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홍보본부장을 공개 모집했고 송 본부장을 영입했다. 송 본부장은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제작을 총괄하며 차기 총선의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주도할 예정이다.앞서 홍보전문가들이 당에 영입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국민의힘은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 외부 홍보전문가를 영입하며 당 이미지를 탈바꿈한 적이 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한 조동원 씨가 홍보기획본부장에 임명되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당내 반발이 극심했지만 당 색깔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며 당 이미지 변신에 기여했다. 조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 여성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도왔다. 또 그는 모험적인 선거 캠페인을 통해 신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민주당에서도 2015년 7월 외부 홍보전문가였던 손혜원 씨를 영입해 당시 당명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며,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당 이미지 바꾸기에 성공했다.이렇듯 국민의힘은 이번 송 본부장 영입을 통해 당 이미지 쇄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9 15:3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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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퇴직 후 인생은 법무법인·대기업서'…공정위 전 공무원들의 씁쓸한 '자화상'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경제검찰’에서 몸담고 있다가 퇴직 후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으로 재취업하는 전관의 풍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일원으로 기업·법무법인을 맞상대하다, 전직해 사익을 좇는 행태가 행여 공직사회의 유행으로 번지는 것은 아닐지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공정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사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이래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30여건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대형로펌을 비롯해 카카오, SK하이닉스, 두나무, 호반건설, 코오롱글로벌, 쿠팡, 우방산업, 한국콜마홀딩스 등 국내 굴지의 기업에 발을 들이는 사례도 빈번하다.업계 내부에서는 ‘경쟁당국인 공정위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해 최근 공정위 출신 퇴직자를 환대하는 분위기가 짙다는 귀띔이 나온다.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중차대하게 생각하느냐 내부 의견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직 공정위 관계자를 통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내고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다.이 같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해 규정에 근거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서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간부가 아무리 퇴직했다 해도 반대 입장에 놓인 기업을 두둔하는 일을 위해 직을 바꾸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과거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행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공정위 차원서 감독을 받는 주요 기업들에 채용을 사실상 강요해 퇴직자들을 대기업에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공정위 전 현직 간부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었다. 당시 공정위는 부적절한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부처에 비해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왔다”며 “타부처는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심사를 거치는 부분만 인사처를 통해 공개되지만, 공정위는 그것과 별도의 내용까지 공개된다. 취업심사도 7급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며, 외부인 접촉규정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대기업과 로펌으로 향하는 공정위 퇴직자들은 꾸준히 증가추세다. 공정위 1급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는 3년 기한을 넘긴 후 법무법인 취업, 기업 사외이사 등재가 잇따른다. 3-7급 퇴직자들도 기업이나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일각서는 취업심사나, 3년의 취업심사 기간을 떠나 퇴직 후 로펌과 대기업으로 향하는 공정위 간부들의 풍토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무원은) 밑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나 인맥가지고 있어 로펌 등이 선호하는 것이며, 재취업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경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공정거래를 해칠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3년 취업심사 기간이 적당한지, 또 취업심사 기간을 늘려야 하는지의 문제를 떠나, 근본적으로 (논란이 될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가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9 15:2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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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출입국 절차 개선·관광과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와 관광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 24만8000명으로 전년(14만5000명)대비 70.1%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49만7000명)의 절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이에 정부는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늘리고 비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27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인증한 유치기관 7곳과 상급종합병원 45곳이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자격을 신청하면 심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외국인환자의 간병인·보호자 자격도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또 외국인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올해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구축한다. 이는 매년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유치기관 질 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평가 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복지부는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9 15:1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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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 발사 통보’에 긴급 NSC 상임위…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

북한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연합)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가안보실도 이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북한이 이른바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해온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IMO 등 국제기구에는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9 14:4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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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퇴직공직자 ‘재취업’ 증가세…1급 출신들 ‘대형로펌·기업 사외이사’로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 고위 퇴직 간부들이 취업 제한 기간(3년)이 풀리자 마자 대형로펌·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취업 하는 일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기업 등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퇴직자는 30여 명에 달했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사실 공개내용을 브릿지경제가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총 36명(추정)의 퇴직공직자들이 법무법인 김앤장(4명), 화우(3명)를 비롯해 대기업인 카카오, SK하이닉스, 쿠팡, 두나무, 호반건설 등으로 재취업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사실 공개 제도는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정위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사실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개하는 제도다.우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대형로펌으로 향한 공정위 1급 출신 퇴직자들은 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전 공정위 상임위원(1급) A 씨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취업했다. A 씨는 3월에는 현대로템과 신세계의 비상임이사로도 등재됐다. 2020년 1월 30일 퇴직한 전 공정위 사무처장(1급) B 씨는 2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겼다. 이어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현대백화점의 비상임이사로 등재됐다.앞서 지난 2021년에는 전 공정위 1급 간부 C 씨가 퇴직 후 3년 3일 만에 법무법인 지평으로 취업한 바 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공정위 3~7급 출신의 대기업 재취업도 잦았다. 지난달 전 공정위 3급 D 씨가 두나무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 2월에는 전 공정위 4급 E 씨가 카카오로 재취업했다.취업일 기준 공정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5건에서, 지난 2021년 9건, 지난해 1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건(지난달 기준)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9 14:2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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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괌으로 2500명 수송 가능한 국적기 11편 출발…29∼30일 도착”

25일 괌의 한 호텔에서 태풍 마와르로 인해 객실로 들어가지 못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호텔 연회실에 모여있다. (연합)태풍 마와르로 태평양 괌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여행객들을 수송할 국적기 11편이 29일 현지로 출발한다.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한국에서 괌으로 출발하는 우리 국적기는 총 11편으로 약 2500명 수송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발이 묶인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국적기 증편 및 증설을 협의했다.이날 출발하는 우리 국적기들은 29∼30일에 걸쳐 괌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내로 가장 빨리 돌아올 항공편은 29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진에어 항공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신속대응팀으로 직원 6명을 괌에 파견한다. 이들은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민들의 출국 수속을 지원하며 응급환자를 대응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 여행객들이 모두 귀국하고 철수한다. 이날 오전 김준 해외안전지킴센터장 포함 직원 4명이 1차 신속대응팀으로 출발했다. 신속대응팀 단장인 정강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등 2명은 오후 괌으로 향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9 13:4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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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서해 일부 항행경보 발령

항행경보가 내려진 해역.(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캡처)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서해 일부 지역에 향행경보를 발령했다.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새벽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뒤 항행경보를 내렸다. 발사체 낙하 등이 예상돼 항행 시 안전이 요구되는 해역은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이다.해수부는 일본의 항행경보를 확인한 뒤 국립해양조사원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양조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항행경보를 내렸다. 또 수협과 관련 업·단체에 항행 안전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북한이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알린 것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하고 있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NAVAREA XI)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회원국은 일본에 해상사격훈련, 해상훈련, 선박침몰, 암초발견과 같은 긴급 사항을 알려야 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9 13:3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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