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올해 역대급 폭염 예고…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 논의해야”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30 10:47 수정일 2023-05-30 11:01 발행일 2023-05-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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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고,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위 소득 20% 흑자율은 42%인 반면, 하위 20%는 소득이 47% 감소했다는 최근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언급,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고물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약자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걱정스럽다”며 “경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경제 선진국의 교훈”이라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출 늘려서 경제 마중물 역할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며 “동시에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서 분배 흐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를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의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줄 것”이라며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