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년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879명… “장기실종가족 지원책 확대 필요”

(사진=아동권리보장원)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날, 부부의날….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에는 각종 기념일이 포진해 있다. 그리고 5월의 끝자락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기념일이 존재한다. 바로 ‘실종아동의 날’(25일)이다.실종아동은 실종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이 힘들다. 지난달 기준 20년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은 879명. 그 기간 실종가족의 삶은 매 순간 고통으로 점철된다. 브릿지경제는 제17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해 실종아동가족정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은 제17회 ‘실종아동의 날’이다. 정부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월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실종아동의 날’로부터 1주간 ‘실종아동주간’을 설정해 실종아동 찾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앞서 ‘실종아동의 날’은 지난 1979년 5월25일 미국 뉴욕에서 한 아동이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제정됐다.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로 확대됐으며 우리나라 또한 동참하게 됐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신고 건수는 2019년 2만1551건에서 2020년 1만9146건, 2021년 2만1379건으로 매년 2만명 안팎으로 접수된다. 같은 기간 실종아동 발견율은 2019년 99.4%, 2020년 99.5%, 2021년 99.4%로 집계됐다. 실종아동 10명 중 9명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실종아동의 발견율이 높은 건 지난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법’과 정부의 실종아동 찾기 정책 덕분이다. ‘실종아동법’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경찰 수사 지원이 가능해졌고 사전 지문등록제도와 폐쇄회로(CCTV)를 통한 실종아동 발견율이 성공적으로 높아졌다.다만 2000년대 이후로 발생한 실종아동과 달리 과거에 발생한 장기실종아동의 경우엔 발견이 힘들다. 지난달 기준 20년 이상 발견되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은 879명에 이른다. 이는 실종 1년 미만(88명), 5년 미만(21명), 10년 미만(16명), 20년 미만(38명)과 비교했을 때 다섯 배 많은 수치다.이와 관련 정상영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지문등록이나 CCTV 분석 등 실종아동을 찾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이들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기실종가족들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냉가슴을 앓고 있다. 특히 세월이 흐르면서 장기실종아동의 부모는 고령으로 접어들고 신체적 쇠약과 더불어 노년기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학회의 ‘장기실종아동 부모의 노년기 삶과 찾기 경험’ 논문에 따르면 장기실종아동의 부모 중 약 80% 정도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속하며 자녀의 상실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각종 정신적·신체적·경제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실종가족을 대상으로 상담비·의료비·실종아동 찾기 활동비를 지원해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기준 실종아동 지원사업 예산은 총 9억4600만원으로 이중 홍보예산은 4억7700만원, 실종가족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지원비는 8600만원이다.그러나 실종가족들은 지원 예산과 실종가족을 지원하는 인력을 모두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종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비는 제한된 항목이 너무 많다. ‘실종’과 관련된 질환만 인정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현실에 실망하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실종가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서 대표는 또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흡수하면서 실종 관련된 정책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의 인력은 지난 2019명 11명에서 현재 5명으로 반토막 났다.그는 “전문기관으로 운영되던 실종아동전문기관을 2019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실종’을 축소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실종아동과 가족에 대한 예산도 보장원 내에서 집행하게 됐는데 대부분 ‘학대’에 치우쳐 ‘실종’엔 관심이 없다.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해 정부가 ‘실종아동법’을 왜 제정했는지 근본적인 의미를 고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4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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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여당 퇴장 속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권기섭 차관(왼쪽)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앞쪽)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항의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계류된지 90일이 넘었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4 11:5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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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속보]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2023-05-24 11:32 신화숙 기자

장혜영, ‘공공기관 혁신계획’ 따른 자산매각 실적 “뻥튀기”

정의당 장혜영 의원(연합)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기관 자산매각이 계획 이전에 이뤄졌거나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있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각한 50억원 이상의 자산 중 90% 이상이 이미 매각됐거나 매각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장혜영 의원 설명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공공기관들은 1조4332억원 규모의 자산매각 실적을 보고했다. 장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자산 매각 리스트를 제출받아 50억원 이상으로 매각된 모든 자산 22건(총 매각액 1조972억원, 전체의 76.6%)을 공공기관들로부터 별도로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9건(매각액 2518억원)은 기재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난해 7월 29일 이전에 이미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전체의 40.9%, 매각액 기준으로는 22.9%에 달한다.이어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 있거나 일상적으로 해 왔던 매각건을 추가하면 비율은 더 커진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의 광운대역·서울역북부·대전역세권·(구)포항역 사업은 각각 2017·2019·2020·2021년 매각계약이 체결됐으며 지난해 8월 이후의 잔금과 중도금 4302억원이 모두 실적에 포함된 것이다.또 한국전력공사의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도 계획 발표 두 달 전인 지난해 6월초에 매각공고가 게시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4월 12일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어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에 따른 고철 판매도 발전소 철거 이후 계획됐던 내용으로 1차 고철 매각 공고가 대선 전인 지난해 3월에 있었다.계속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 항만시설관리권 판매는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으로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는 수자원공사이 2016년부터 선사들에게 이를 매각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런 사업들을 전부 포함하면 현 정부의 계획과 상관없이 매각 예정이었던 자산 건은 실적 전체의 81.8%인 18건, 매각액 기준으로는 92.0%인 1조95억원에 달한다.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자산매각 실적의 90% 이상이 뻥튀기로 어차피 팔 계획이었던 자산을 내세워 미미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면서도 “공기업의 자산은 국민의 자산인 만큼 민간 매각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5-24 11:2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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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2023-05-24 11:16 장애리 기자

코이카, 서정인 신임 감사 선임

서정인 신임 감사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24일 서정인 전 주멕시코대사를 신임 감사에 선임했다고 밝혔다.서 신임 감사는 1962년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을 맡았으며 최근까지 주멕시코대사를 역임했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3-05-24 10:48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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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여당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제안…검증특위 구성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이 시작됐는데, 상식적으로 일본이 불편해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시찰단을 환영하는 모습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편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는 만큼,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결의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자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 등이 담긴 검증 결과를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국회보다 먼저 전국 구의회, 시의회 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와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경남 통영시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와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사천시와 거제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의회, 충남과 울산, 대전, 부산, 서울의 시의회와 구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회도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며 “ 최대한 빨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에 들어가자”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4 10:3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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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맞아 개정 위험성평가 집중 점검

위험성평가 방식.(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4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홍보·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진행한다.노동부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이날은 지난 22일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위험성평가에 대한 홍보와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노동부는 올해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와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한 바 있다.또 내달 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한 만큼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전국적으로 16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산업단지 인근이나 건설현장 밀집 지역 등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위험성평가를 잘 모르겠고, 알아도 어려워서 도입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4 09:2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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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불법전력 있는 단체나 출퇴근시간대 집회 제한 검토”

[속보] 당정 “불법전력 있는 단체나 출퇴근시간대 집회 제한 검토”

2023-05-24 09:15 신화숙 기자

누리호 오후께 최종 발사 시각 결정… 기상조건은 ‘합격’

지난 23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됐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가 24일 계획대로 진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오후 9시30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누리호 발사 준비작업이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앞서 누리호는 이날 오전 7시20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로 이송이 완료됐다. 이후 누리호는 기립 장치인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채 발사대에 고정됐다.연구진은 기립이 끝난 누리호에 엄빌리컬(umbilical·탯줄)을 연결하는 작업을 순조롭게 마쳤으며 엄비리컬 연결과 추진제가 새지 않는지 확인하는 기밀점검도 모두 완료했다.다만 이날 오후 고흥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면서 작업 종료 시간이 다소 늦춰졌지만 발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개최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당일인 24일 고흥 지역 기상상황이 발사를 위한 기상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강수 가능성은 낮고 바람도 초속 5m 이하로 불 것으로 관측됐다. 또 비행 궤적상의 낙뢰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위원회는 이날 오후께 누리호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작을 공식 발표한다.현재 누리호 3차 발사는 이날 오후 6시24분으로 예정됐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4 00:2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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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기·MZ 기업인과 ‘치맥 소통’…“최선 다해 뒷받침”

‘함성 대한민국’ 퍼포먼스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기업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도전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유능하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세계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며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달라.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 간의 경쟁”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앞으로도 더 자주 뵙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실은 기업인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 이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등에게 정부 포상을 친수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요새 다자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양자회담을 하려고 손을 내민다”며 “그게 다 여러분 덕”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 관계자와 소상공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그중 절반가량이 40대 이하 청년 기업인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9개그룹 총수들이 동석했다.대통령실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도 함께 불러 중소기업인들이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관계 부처 장관 8명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총출동했다.테이블 위에는 ‘치맥’이 올랐다. 윤 대통령이 청년 스타트업 로보아르테의 ‘로봇이 튀긴 치킨’, 미국과 인도 시장에 진출한 ‘고피자’ 등을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3 22:3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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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번기 부족한 일손 채우기 위해 '외국인력 역대 최대 지원'

국민의힘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위원, 여당 간사 이달곤 의원, 한 제2정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박수진 농업정책관. (연합)국민의힘과 정부가 농번기에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농번기 농촌 인력 수급 대책을 다뤘다.국민의힘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농번기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원 규모는 상반기에 약 3만8000명이다. 하반기 지원 인원은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형 계절 근로 중개 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고용부 협업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특히 마늘·양파 수확 철을 맞아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일손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해 하반기 계절 근로자를 조기 배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봄철 이상 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에도 발 빠르게 나선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4월 초 이상 저온과 서리 발생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규모는 이달 20일 현재 약 4만2000헥타르로 확인됐다. 관련해 당정은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재해 복구비를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또 농가 경영 안전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찾기로 했다.아울러 최근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내려간 한우 수출 증대 방안도 마련한다. 한우 수출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을 늘려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추후 논의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3 17:5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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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혜택"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회계 공시를 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노동개혁특위는 이날 4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다.특위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브리핑에서 “세법상 기부금인 노동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임 의원은 1000명 이상이 속한 대형 노조가 대상이며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다.임 의원은 조합원들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할 조합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 후 노조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운영한다.그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감사원 자격을 규정할 것이며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또 조합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한다.임 의원은 언급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정부 차원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3 17:4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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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지기' 文 전 대통령, 웹툰 '쌍갑포차' 추천…“선함은 역경 극복하는 힘”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웹툰 ‘쌍갑포차’ (사진=카카오웹툰 홈페이지 갈무리)평산 책방 ‘책방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웹툰 한 편을 추천했다.문 전 대통령은 2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웹툰을 추천한다”며 카카오 웹툰 ‘쌍갑포차’를 소개했다.그는 “처음 추천하는 장르라 조심스럽다”며 “‘쌍갑포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한 작품이다. 웹툰에서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고, 지난해까지 단행본도 20권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나는 웹툰을 보다가 책을 만났는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며 “서민들의 삶의 이야기와 한을 그리면서, 한국의 무속 설화를 한풀이의 장치로 삼는 작가의 스토리텔링 역량이 대단하다”고 말했다.또 “전체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주제는 선함의 힘”이라며 “선함은 결국 역경을 극복해내는 힘이 되고,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고 덧붙였다.배혜수 작가의 ‘쌍갑포차’는 카카오 웹툰에서 지난 2016년부터 연재됐다. 이승과 저승이 만나는 꿈의 세계 ‘그승’에서 포장마차를 차린 월주신이 다양한 손님들의 사연을 듣는 감동적인 이야기다.이 웹툰은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7 대한민국 만화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20년 황정음, 육성재 주연의 JTBC 드라마로 재탄생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지난 4월 ‘평산 책방’을 열었다. 개점 후 일주일 만에 약 5582권의 책이 판매되며 큰 화제가 됐다. 책방은 ‘재단법인 평산 책방’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운영위원회가 운영한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5-23 17:26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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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업자 88%, 노조 회계공시 찬성”…노동계 “통계 왜곡”

취업자 10명 중 9명 가량이 노동조합의 기부금을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결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게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 186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한 결과 총 160명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48.1%)는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의견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노조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89.4%가 찬성했고,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70%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주장이다.이에 정부는 이날 노조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이에 상응한 공공성#8231;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했다.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라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부의 노조 때리기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1000명의 응답자 중 160명의 조합원 응답만 별도로 추출·분석한 결과인데, 이는 명백한 통계왜곡”이라며 “노동조합 가입구분코드가 제공되는 원자료를 기반으로 조합원 여부를 추출해 대표성을 확보했어야 한다. 이는 표본설계부터 조합원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대표성이 전혀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과 세제해택을 받는데, 모든 기업이 회계공시를 해야 한다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비슷한 응답이 나올 것이다. 일정규모 이하 공시를 의무화하면 규제라고 반발할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조합원 개인이다. 일부 세제혜택이 있으니 노조에 가입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노조가 혜택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그는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자체가 노조를 부패·비리 집단으로 몰고, 노조혐오 정서를 불러일으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이라며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가 목적이 아닌 정부의 노조 때리기의 일환일 뿐”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3 17:1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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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전문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사랑방미디어가 23일 시니어 전문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장, 조경선 사랑방미디어 사장 (사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사랑방미디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전문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전문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인 ‘사랑방닷컴’을 구축·운영해 광주지역 내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은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여기에 급격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이 지역 내 문제로 떠올랐다.이에 노인인력개발원은 ‘사랑방닷컴’을 통해 광주지역 내 시니어 고용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노인인력개발원은 ‘사랑방닷컴’ 해당 플랫폼 이용 기업에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지원해 만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급한다.김인 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에 역량 있는 시니어 인력을 지원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3 17:0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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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430억원 규모 폴란드 고속철도 설계용역 계약 가시화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 노선도.(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은 폴란드 신공항사(Solidarity Transport Hub, STH)에서 지난 2월 발주한 ‘카토비체~오스트라바 간 고속철도 설계용역’ 입찰에서 430억 원을 제안한 공단 컨소시엄이 선정돼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폴란드는 지난 2020년부터 바르샤바 쇼팽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과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총 1800㎞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이 설계에 참여하게 될 카토비체~오스트라바 구간(96㎞)은 폴란드와 체코를 잇는 유럽 국제철도노선이기도 하다.공단은 지난해 2월 폴란드 고속철도 설계와 감리 2개 분야에서 도화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랑스, 스웨덴 등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사와의 경쟁 속에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에 한국철도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4월 폴란드 바르샤바 에서 ‘한·폴란드 고속철도 기술협력포럼’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선 바 있다.이번 설계용역 수주는 공단의 풍부한 고속철도 사업관리 경험과 도화엔지니어링의 설계역량을 바탕으로 세 번의 도전 끝에 얻어낸 것으로, 공단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주될 폴란드와 주변국의 철도사업에도 더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의 철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국철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 우리기업이 해외철도시장에 진출해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3 17: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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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번기 농촌일손돕기…농가 지원 나서

농협경제지주는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농협식품은 지난 18일 충남 홍성 대천마을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고구마와 땅콩 모종을 심고 마을 환경미화 활동을 벌이는 등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축산물가공사업도 같은 날 경기 평택 벼 재배 농가를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이어 인삼사업부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인천 강화 관내 인삼 재배 농가를 찾아 인삼 뿌리 발육 향상을 위한 꽃순 제거와 농가 주변 환경정리를 돕는 등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박서홍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장은 “농번기를 맞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도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인삼 재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손돕기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인삼 경쟁력 강화와 인삼농가 실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3 16:2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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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신 계승 외친 여야…날선 신경전은 ‘여전’ 관계 개선도 ‘난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식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은 정치권은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총집결했다. 야권은 물론 여당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지도부가 참석하는 등 ‘노무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야는 상대 정당을 향해 공세를 쏟아내며 경색된 여야 관계를 개선할 의지는 드러내지 않았다.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는 여야 지도부와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이날 여야는 ‘통합’을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언급하며 계승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지역·세대·성별 등을 둘러싼 무수한 갈등 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통합과 원칙의 가치’를 떠올려 본다”며 “국민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노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바보 노무현’은 이제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을 넘어 하나의 시대정신이 됐다”며 “민주당은 ‘진짜 노무현’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노무현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매일 실천 하겠다”고 강조했다.여야는 이처럼 ‘통합’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상대 당을 향한 공세와 신경전은 멈추지 않았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을 찾기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저는 바로 직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언급했다.윤 대변인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를 겨냥해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참여 민주주의마저 돈으로 오염된 상황”이라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청년의 희망을 짓밟거나 공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췄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훨씬 큰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향해서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영화를 보고 두 시간 동안 울었다고 하지만, 제1야당과는 단 20분도 마주 앉아 대화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노무현의 간절한 꿈은 기득권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 개인에게 사유화된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 등은 야당을 사냥하고 노조와 국민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을 ‘불통 대통령’으로 규정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희망이 밑천이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거친 파고를 견디겠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3 16:1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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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국립공원 승격…23번째 국립공원 탄생 ‘경제가치 5200억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곽진성)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팔공산은 지난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돼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거듭났다.(브릿지경제 5월 15일 기사 참조)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내달 중에는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관보에 고시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팔공산 국립공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국립공원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을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때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자연경관자원은 7위, 문화자원은 2위 수준으로 자연·경관·문화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의 경제적 가치는 5233억으로 추정된다. 무등산·태백산 사례에 비춰 볼 때 탐방객은 28% 증가하고, 보전이용 가치는 1.9배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팔공산 국립공원은 대구와 경북이 지난 2021년 5월 31일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 환경부는 2년여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이후 지역 설명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립공원보다 0.826㎢ 증가한 126.058㎢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찬성 여론도 지난 2019년 72%에서 지난 5월 84%로 크게 증가했다.환경부는 훼손 지역의 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팔공산의 자연·문화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노후화된 공원시설 전면개선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생태·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은 대구·경북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립공원을 선사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해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관리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3 15:5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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