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이전 매각했거나 계획 잡혀 있던 것” 지적
철도공사 역사사업 모두 2021년 이전 계약…수자원공사 항만시설관리권 판매 이전부터 해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기관 자산매각이 계획 이전에 이뤄졌거나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있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각한 50억원 이상의 자산 중 90% 이상이 이미 매각됐거나 매각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장혜영 의원 설명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공공기관들은 1조4332억원 규모의 자산매각 실적을 보고했다. 장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자산 매각 리스트를 제출받아 50억원 이상으로 매각된 모든 자산 22건(총 매각액 1조972억원, 전체의 76.6%)을 공공기관들로부터 별도로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9건(매각액 2518억원)은 기재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난해 7월 29일 이전에 이미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전체의 40.9%, 매각액 기준으로는 22.9%에 달한다.

이어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 있거나 일상적으로 해 왔던 매각건을 추가하면 비율은 더 커진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의 광운대역·서울역북부·대전역세권·(구)포항역 사업은 각각 2017·2019·2020·2021년 매각계약이 체결됐으며 지난해 8월 이후의 잔금과 중도금 4302억원이 모두 실적에 포함된 것이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도 계획 발표 두 달 전인 지난해 6월초에 매각공고가 게시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4월 12일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어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에 따른 고철 판매도 발전소 철거 이후 계획됐던 내용으로 1차 고철 매각 공고가 대선 전인 지난해 3월에 있었다.

계속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 항만시설관리권 판매는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으로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는 수자원공사이 2016년부터 선사들에게 이를 매각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런 사업들을 전부 포함하면 현 정부의 계획과 상관없이 매각 예정이었던 자산 건은 실적 전체의 81.8%인 18건, 매각액 기준으로는 92.0%인 1조95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자산매각 실적의 90% 이상이 뻥튀기로 어차피 팔 계획이었던 자산을 내세워 미미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면서도 “공기업의 자산은 국민의 자산인 만큼 민간 매각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