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에 환자 81만명 정보 탈취당한 ‘서울대병원’… 과징금 7500만원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북한 해킹조직에 환자 81만여명의 진료정보를 탈취당한 서울대병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국토교통부 또한 2만7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행위로 과징금 2500만원을 물게 됐다.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14곳에 대한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최초로 공공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환자 81만여명의 진료정보가 북한 해킹조직에 흘러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7475만원의 과징금과 66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다.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토교통부에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 외 개인정보를 잘못 발송하거나 재활용 분리장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8개 기관에는 300~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신고 등으로 조사를 받은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이 중에는 작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도 포함됐다.당시 서교공은 전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직위 해제된 직원의 접근권한을 바로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은 작은 위반행위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심각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시스템은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0 22:5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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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1년…태영호 3개월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공동취재)국민의힘 중앙윤리위회가 10일 윤리위에 제소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태 의원은 김 최고위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가 결정됐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했고 이같이 징계를 결정했다.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됐다.윤리위는 지난 8일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다뤘으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같은날 윤리위 회의가 끝난 후 ‘징계와 관련해 자진 사퇴 시 양형 사유에 반영되냐’고 묻는 말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진 사퇴를 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발언이었다.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태 의원이 김 최고위원에 비해 낮은 징계가 결정된 이유로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0 22:2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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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반도체 경기 저점 근접… 세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사진=연합)반도체 경기가 올해 2~3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관측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회복세를 정확하기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세수 여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KDI는 10일 ‘최근 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도체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컴퓨터와 모바일기기의 교체 주기를 감안하면 올해 2~3분기 반도체 경기의 저점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다만 근래에 서버와 모바일기기의 교체 주기가 다소 길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점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뜻이다.조가람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기들의 수요 상승을 생각하면 내년 중반쯤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KDI는 보고서에서 “반도체 경기 부진은 수출뿐만 아니라 소득 경로를 통해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까지 세수 여건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반도체 수출물량이 10% 줄면 국내총생산(GDP)은 0.78%, 반도체 가격이 20% 하락하면 GDP는 0.15%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봤다.KDI는 “최근 반도체 경기 하락은 메모리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시스템반도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지만, 메모리반도체는 56.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반도체 수출의 대중국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수출이 메모리 부문에 치중된 구조로 인해 반도체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조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산업·통상·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 관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0 22:1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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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정지

[속보] 與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정지

2023-05-10 22:03 성경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주요 경제·산업 국정과제 40점 이하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에서 경제체질 선진화로 혁신성장 마련,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 등 경제산업 분야 국정과제가 40점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주요 정책 가운데에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가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20일 진행됐고 전국 4년제 대학 유관분야 학과별 교수 345명이 응답했다.결과에 따르면 정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산업분야 점수가 40점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체질 선진화로 혁신성장 디딤돌 마련은 37.97점(100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보면 잘한 정책이라는 답변은 24.93%에 그친 반면 못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48.99%로 못했다는 답변이 두 배 가량 많았다.이어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 과제는 40.72점을 받았다. 잘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27.25%였고 못한 정책이라는 답변은 45.80%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는 37.25점으로 역시 4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잘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22.03%, 못한 정책이라는 답변은 두 배가 넘는 47.54%에 달했다.10대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가 22.46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점수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로 36.38점이었다. 공정경제정책도 27.75점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종합평가 점수는 21.16점으로 잘못했다는 응답은 76.52%(매우 잘못함 67.54%, 잘못함 8.99%)인 반면 잘했다는 18.84%(매우 잘함 9.86%, 잘함 8.99%)에 그쳤다. 이전 역대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종합평가에서 73.08점을 받아 윤석열 정부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국익·경제외교·통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정책, 탄소중립 2050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경실련은 윤 대통령과 정부는 전문가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결과를 수용해 정책 기조를 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재벌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5-10 18:2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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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페이퍼 진주 사업장서 2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원지 제조업체인 무림페이퍼 경남 진주 사업장에서 2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8분쯤 경남 진주시 소재 무림페이퍼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99년 생)가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종이 이송장치와 실린더 헤드 사이에 머리가 끼었다. 이 근로자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숨을 거뒀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0 18:1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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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양산 찾은 민주 지도부에 “단합해 국가적 어려움 타개해야” 당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을 연 평산책방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와 책방에서 봉사를 마친 뒤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합하고 더 통합하는 모습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문 전 대통령은 10일 경남 양산시 사저를 찾아온 이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국내외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이에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은 “당내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게 의원과 당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야당 사무실 방문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합의 등을 언급,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라며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과거 역동성을 회복해서 젊은 층들에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자리에선 당내 악재로 떠오른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전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0 18:0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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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 대통령 “2년차 국정, 경제위기 살피는데 주안점 둘 것”…산업부 2차관 인사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어진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특히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엔 속도를 더 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경질하고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을 새로 임명했다. 강 차관은 산업부 내 에너지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에너지정책 통이자 부처 내 ‘에이스’(Ace)로도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차관이 맡게 될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자원·원전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번 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밝힌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 메시지를 고려할 때 탈원전 정책 폐기 속도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과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라며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은 예로는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공직사회를 지목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용산발 고강도 공직사회 개혁’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앞으로 일부 개각 가능성과 관련해 쇄신성, 이벤트성 인사는 없다고 부인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대통령 말씀은 정부 2년차를 맞아 내각을 좀 더 잘 운영하자는 것이지, 특정한 인사를 직접적으로 (해당 발언과)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0 17:4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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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잇따라 ‘공직기강’ 강조… 산업부 2차관 인사도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공직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윤 대통령은 10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경질하고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을 새로 임명했다. 강 차관은 산업부 내 에너지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에너지정책 통이자 부처 내 ‘에이스’(Ace)로도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차관이 맡게 될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자원·원전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번 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밝힌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 메시지를 고려할 때 탈원전 정책 폐기 속도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과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라며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은 예로는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공직사회를 지목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용산발 고강도 공직사회 개혁’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앞으로 일부 개각 가능성과 관련해 쇄신성, 이벤트성 인사는 없다고 부인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대통령 말씀은 정부 2년차를 맞아 내각을 좀 더 잘 운영하자는 것이지, 특정한 인사를 직접적으로 (해당 발언과)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0 17:2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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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감한 인사’ 언급 배경은…일부 부처 ‘개각’으로 가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여당 지도부와 오찬(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과감한 인사’를 언급, 관료 사회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새로운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관료가 있을 경우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과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그동안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를 확실히 밝혀온 만큼 이제부터는 관료 사회 안에서 이에 협조하지 않고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단호하게 인사조치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심사숙고해서 임명하되 일단 업무를 맡기면 역량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면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와는 거리를 둬 왔던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인사 철학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윤 대통령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인사조치의 필요 사례로 거론한 점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개편을 물밑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관료가 핵심 참모 후보로 인사 검증 대상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시도한 ‘변화’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되 앞으로는 ‘성과’를 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여소야대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민생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합심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인식이다. 집권 2년 차 들어 특히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3대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인선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정무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는 수순이다. 강 신임 차관은 1965년생으로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나왔으며 기술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날 인선은 취임 1주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차관급 인사의 신호탄이기도 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새 정책조정비서관에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은 강 신임 차관이 떠난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달 19∼21일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후 차관급 인사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 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자리의 경우 소폭 개각 가능성도 거론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0 17:2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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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 만난 이정식 “기업주도 훈련과정 확대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훈련기관을 방문해 훈련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디지털 신기술 분야 양성 프로그램인 K-디지털 트레이닝 현장 방문에 나섰다.이 장관은 이날 하만커넥티드서비시즈인크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하만 세미콘 아카데미-반도체 설계 과정’ 훈련장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과정은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설계·검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900시간에 걸친 장기 훈련과정으로 이뤄진다.현재까지 기수당 25명 정원으로 7개 기수를 모집했는데 약 500명이 신청해 모집 경쟁률이 3:1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관심도 많다. 아직 1기 훈련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채용 문의가 늘고 있어 우수한 취업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정부는 출범 직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을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해 다양한 직종에서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려운 분야에 열정적으로 도전해 훈련받는 여러분을 보니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같은 기업 주도형 훈련과정을 지속 확대, 첨단산업·디지털에 대한 훈련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올해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 심화과정을 신설, 청년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0 16:4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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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P 최하위 ‘대구’ 여당 지지율은 높아” 이재명, 총선 대비 TK 민심 흔들기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22대 총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쏟는 분위기다. 특히 TK가 여당의 텃밭임에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라는 점을 꼬집으며, 당 차원의 지원을 쏟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대구광역시당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1박 2일의 TK,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날 이 대표는 대구의 GRDP가 전국 최하위 꼴찌인 점을 계속 언급하며, 여당 텃밭임에도 개발이 더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 대표는 우선 이날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언급, “지역 상생과 연대, 국토 균형발전을 끌어낼 소중한 씨앗이 뿌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영호남의 숙원 사업인 ‘달빛내륙고속철도’에 대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진행된 대구시당 개소식에선 여당을 겨냥해 “‘나라 팔아먹어도 XX당이야’라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계신 곳이라 참 안타깝다”며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나라를 팔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망치는 것조차 용인하냐. 민주당이 나라를 팔아먹거나 하면 버려라”라고 직격했다.이어 대구의 GRDP가 전국 최하위인 이유가 “정치가 실질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떤 지역에서 치열하게 정치세력들이 경쟁을 해서 1000표~2000표 차이로 결과가 바뀐다고 하면 얼마나 잘하려 노력하겠나”고 지적했다.또한 예산편성 정책이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대구·경북에서도 실질적 정치 경쟁이 가능한 정치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에서도 “(대구가) GRDP가 제일 낮은데, 반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대구다”라면서 “(GRDP가 낮은 것이) 약간 관련성 있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정치 경쟁이 가능하면 (여당이) 지방에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표는 홍 시장에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주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또한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 예산정책협의회를 추진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들은 홍 시장은 “그러면 내년 총선에 민주당 표가 대구에서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화답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0 16:0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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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폭우 증가 전망… 무더위심터 24시간 개방”

(사진=연합)이상기후로 인해 올여름 폭염·폭우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했다.보건복지부는 올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대책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며 7~8월은 집중보호기간으로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한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숙인 규모는 총 1만3000명(시설노숙인 6875명, 거리노숙인 1594명, 쪽방주민 4775명)이다.이들은 폭염·폭우,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취약하며 복지부는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 보호 대책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올해 하절기 대책으로 중앙·지자체 및 소방·경찰 등 관련 기관 간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지자체는 공무원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으로 이뤄진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한다.또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해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한다. 필요할 때 서비스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서다.아울러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은 즉시 개보수한다.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의 여름나기가 매우 힘들다”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0 15:3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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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전 사퇴한 태영호, 버티는 김재원…중징계 나오나

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3월 12일 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이 징계 사유다. (공동취재)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0일 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특별한 입장 변화 없이 버티기 중이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언급했던 ‘정치적 해법’을 태 의원이 수용하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닫지 않는 징계를 받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전날까지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태 의원이 이날 생각을 바꾼 배경엔 황 위원장의 발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지난 8일 윤리위 회의가 끝난 후 ‘징계와 관련해 자진 사퇴 시 양형 사유에 반영되냐’고 묻는 말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진 사퇴를 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발언이었다.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태 의원의 선택은) 오늘 윤리위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입장 변화가 있던 태 의원과 달리 김 최고위원은 버티기를 하고 있다. 당 입장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태 의원과 같은 선택을 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최고위원직 한자리가 사고로 남는다. 당은 태 의원이 내려놓은 최고위원직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다른 인사로 대체할 수 있지만 사고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손 쓸 여력이 없다. 최고위원 한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관련해 김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려 발빠른 대처를 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두 최고위원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하고 중량감 있는 사람들을 모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0 14:5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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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산업비서관 임명

[속보] 尹대통령,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산업비서관 임명

2023-05-10 14:16 신화숙 기자

총수 아들 운영 영화제작사 부당 지원…공정위, 부영엔터에 3억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그룹 계열사가 총수의 아들이 소유한 영화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화기건(현 부영엔터테인먼트)은 구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 원(액면가 5000원)의 가격으로 총액 45억 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혐의다.공정위 조사결과 이중근 부영 그룹 총수의 3남인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였던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빌려 영화를 제작했다. 이후 이 감독의 모친이자 이 회장의 배우자가 지분을 100% 보유한 대화기건과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흡수합병을 했다. 이 같은 일은 이 감독의 영화가 흥행 실패를 겪으며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즈음 이뤄졌다.대화기건은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뒤 2012년 8월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현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바꾸고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상환했다.대화기건이 결과적으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다. 유상증자 당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로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다. 그러나 대화기건은 이보다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인 1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에 신주를 사들였다.공정위 관계자는 “부영 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0 14:1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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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완화 발표 앞두고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16.6% 증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연합)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이 예고된 가운데 주간 신규확진자가 전주보다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5월 1주(4월 30일~5월 6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10만6010명으로 전주(4월 23일~29일, 9만898) 대비 16.6% 늘었다. 확진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 한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전주(1.05)보다 소폭 증가했다. 통상 감염재생산지수가 1 아래로 내려가면 유행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난 3월 4주(19~25일) 이후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다만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37명으로 전주(146명)보다 6.1%, 일평균 사망자는 7명으로 전주(9명)대비 23.0% 각각 줄었다.이에 따른 5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 으로 평가됐다. 주간 위험도는 지난 1월 3주(1월 15~21일) 이후 줄곳 ‘낮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와 60세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확진자, 사망자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강한 전파력과 면역 회피 특성, 결막염 증세 등의 특징을 보이는 XBB.1.16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9.9%로 지난주(5.7%)에 비해 4.2%p 늘었다.방역당국은 면역 저하자의 면역 획득력이 낮고 지속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 상반기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접종 대상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2가 백신을 접종한 30만명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중 2가 백신 접종자다.접종 백신은 BA.4/5 기반의 2가 백신을 우선 권고하며, 접종 3개월(90일) 후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방접종은 29일부터 할 수 있다. 상반기 접종은 내달 30일가지 권고된다.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급 하향 등의 내용을 담은 방역 완화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며,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0 13:5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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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에 매각 권유…신속한 진상조사 추진도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했다. 또한 당 차원의 조사단도 구성해 신속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0일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김 의원에 보유한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다. 본인도 이를 따라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한 당은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한 조사팀을 구성해 진상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경우 일반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권 수석대변인은 “필요하면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합류할 수 있다”고 전했다.권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그제까지는 재산 신고 관련 부분 등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봤지만 (가상자산을) 언제 샀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 내용들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파악하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선 내용,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윤리감찰단이 아닌 별도의 진상조사팀이 구성되는 것에 대해선 “윤리감찰단은 비위 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건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만큼,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당 일각에서 가상자산 보유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은 김 의원 건에 국한해 조사할 것”이라며 “다수의 의원이 의견을 표명했으니 지도부도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또한 권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전날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아울러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0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며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0 13:5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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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 수질개선 과학적 모니터링…용산어린이정원 위해성 없어”

한화진 장관(사진=연합뉴스)용산공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결론적으로 위해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수질 관련해 개선됐다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며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를 믿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년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동안 논쟁에 갇혀 해결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이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고 소회했다.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선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한 위해성 여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어린이정원 위해성 평가는 방문객의 경우 ‘25년간 주 3회, 하루 9시간씩 방문’한다고 가정, 작업자는 ‘25년간 주 5회, 하루 9시간씩 근무’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한 장관은 “이번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 정원) 구역에는 15~30㎝ 정도 흙을 덮은 뒤 잔디 등을 심는 등 위해성 저감조처를 했다”고 말했다.용산 어린이 정원 등 일대는 지난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나 비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공원과 어린이시설 등) 오염 기준을 상회해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날 한 장관은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를 이어가겠다”라면서 홍수·가뭄 대응에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한 장관은 “저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취임하면서 계속 4대강 사업 질문이 있을 때 이거는 다목적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보 같은 경우에 보를 보다 활용하겠다, 과학적으로 보를 활용하고 주민 동의 없는 보 해체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과거 정부의 보 해체 정책 기조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어떠한 보 해체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과학기술의 과학에 기반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4대강 사업 전후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등의 지표가 개선됐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해선 신뢰를 보였다.한 장관은 “가장 최근 모니터링 결과로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이기에 믿는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0 13:3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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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김남국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신속히 진상조사도”

[속보] 민주 “김남국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신속히 진상조사도”

2023-05-10 12:19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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