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1년 전문가 평가 조사결과 공개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주요 정책 중 최하점
경실련, 조사 결과 수용해 정책 기조 선회 주문…공정경제 실현 등 요구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에서 경제체질 선진화로 혁신성장 마련,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 등 경제산업 분야 국정과제가 40점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주요 정책 가운데에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가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20일 진행됐고 전국 4년제 대학 유관분야 학과별 교수 345명이 응답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산업분야 점수가 40점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체질 선진화로 혁신성장 디딤돌 마련은 37.97점(100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보면 잘한 정책이라는 답변은 24.93%에 그친 반면 못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48.99%로 못했다는 답변이 두 배 가량 많았다.

이어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 과제는 40.72점을 받았다. 잘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27.25%였고 못한 정책이라는 답변은 45.80%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는 37.25점으로 역시 4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잘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22.03%, 못한 정책이라는 답변은 두 배가 넘는 47.54%에 달했다.

10대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가 22.46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점수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로 36.38점이었다. 공정경제정책도 27.75점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종합평가 점수는 21.16점으로 잘못했다는 응답은 76.52%(매우 잘못함 67.54%, 잘못함 8.99%)인 반면 잘했다는 18.84%(매우 잘함 9.86%, 잘함 8.99%)에 그쳤다. 이전 역대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종합평가에서 73.08점을 받아 윤석열 정부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국익·경제외교·통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정책, 탄소중립 2050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과 정부는 전문가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결과를 수용해 정책 기조를 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재벌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