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민정,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임대료 인상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며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해 ‘꼼수 인상’을 줄이려는 취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0 10:4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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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일 인도·영국 등 정상회담…G7 확대세션 공개발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두번째 날, 인도·영국과 정상 회담을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회담한다. 정상회의 일정이 변동돼 1∼2개 국가와 정상회담이 추가될 수 있다.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한다.윤 대통령은 식량·보건·개발·젠더 세션 및 기후·에너지·환경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확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0 09:3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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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 투기혐의' 김경협, 1심서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9일 불법 땅 거래 혐의에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자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경협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9일 1심에서 ‘불법 땅 거래’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음이 입증됐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는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항소하여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9 16:5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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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위메이드 찾아 '김남국 코인' 의혹 추궁

국민의힘 윤창현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현장방문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국민의힘이 19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된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는 위메이드를 찾았다.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본사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회의에서 코인을 상장하기 전 할인된 가격에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세일은 코인 투자 전문 회사 등 4곳에서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에어드롭(무상지급)은 큰 규모로 전달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위메이드가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합법화를 위해 입법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했다.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는지’, ‘국회 본관이나 의원회관에 출입한 적 있는지’ 등 로비 관련 질문에 장 대표는 “없다”고 답했다.오프라인에서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콜드월렛 방식으로 위믹스가 김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장 대표는 “저희 쪽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전달된 기록은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측은 장 대표가 거래소 빗썸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사내이사가 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의원 코인 거래 과정에서 빗썸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장 대표는 “김 의원을 모르기도 했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래를 당시에도 인지했는지를 묻는다면 그것도 몰랐다”고 답했다.회의 후 김성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가 김 의원이 왜 거래 내역을 공개 안 하는지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하면서 “(김 의원이) 모든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코인 게이트를 풀어가는 시발점”이라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9 16:0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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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태우 유죄 확정판결에 "공익 신고자들 용기에 찬물"

국민의힘은 19일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런 판결로 인해서 공익 신고가 상당히 위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페이스북)국민의힘은 19일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전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재판을 존중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판결로 인해서 공익 신고가 상당히 위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직을 상실했다”며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수집한 30여 건의 권력형 비위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했다.이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며 폄하했고, 윤영찬 당시 홍보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김 구청장을 흠집 내기 바빴다”며 “하지만 희대의 농간으로 개울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린 미꾸라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그 실체가 인정되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수사를 통해 산업부·과기부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 전 부처에서 자행됐다’는 김 구청장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가 인정되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역시 현재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며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고 전했다.이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4개월째 1심에 머물러 있고,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월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범죄 혐의자들의 재판은 꾸물대면서 이를 공익신고한 사람의 재판은 전광석화와 같이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된 의혹들을 폭로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9 14:4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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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 땅거래’ 김경협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속보] ‘불법 땅거래’ 김경협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2023-05-19 14:07 신화숙 기자

11차 한·미 과기공동위 개최…차세대 반도체·인공지능 등 협력 계획 구상

한국-미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열려 차세대 반도체와 핵융합·핵물리학, 인공지능 등에 대한 정책 공유와 협력 계획을 구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대표 협의체(장관급)인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19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국에서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나노종합기술원·한국연구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미국에서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국무부(DOS)·해양대기청(NOAA)·국립과학재단(NSF)·에너지부(DOE)·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주한미국대사관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다.과기공동위는 한-미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의거해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 회의로 제1차 과기공동위(1993년 12월)을 시작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왔다.이번 11차 한-미 과기공동위에서 한·미는 과학기술협력 우선 순위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차세대 반도체와 핵융합·핵물리학,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의 양국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계획을 구상한다.이어 인력교류·연구윤리·표준 등 국제협력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연대 강화 방안과 기후 변화 대응·극지 해양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전 세계적인 이슈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우주와 양자과학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 전반의 후속 협력 계획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미 국무부 고위급 인사 간 별도회의도 개최한다.이번 과기공동위에서 차세대 반도체가 주요 세션으로 논의되는 점을 감안해 한국은 미국에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이미지와 ‘과학기술 협력은 국방·안보를 넘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영역’의 문구를 새긴 반도체 웨이퍼를 선물할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과기공동위는 한미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과학기술 분야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부처 인사가 대규모로 방한해 정부 관계자 간 정책을 공유하고 서로의 폭넓은 견해를 주고받는 것 자체에도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과기공동위를 계기로 양국 간 첨단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과 인력교류 등 다양한 협력이 신규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 기술동맹의 외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5-19 13:4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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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제외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구성…21~26일 방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과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연합)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처리 점검과 관련해 한국 현장 시찰단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 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시찰단은 원전시설 및 방사선 등의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은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후쿠시마 1원전에 파견할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활동 계획을 밝혔다.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처리를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시찰단을 구성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전문가 시찰단은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단장으로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찰단 명단은 일본에 통보했다면서도 공개는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박구연 1차장은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시찰단 활동을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박구연 1차장은 민간 전문가가 시찰단에 빠진 것과 관련해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분(시찰단)들이 보시는 내용들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또 혹시 미처 못 보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자문단들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찰단은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와 지하수 관리 현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알프스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 이뤄지는 알프스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유국희 시찰단장은 “알프스는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이번에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며 “알프스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절차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요구할 계획으로 특히 현장에 구성돼 있는 설비들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찰단은 또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다.시찰단은 방일 후 이른 시일 안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내달 중하순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후쿠시마 앞바다(환경시료)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마쳤고 분석 결과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검증 결과를 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5-19 12:5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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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역대 처음으로 히로시마서 원폭피해 동포 만남…“과거사 해결하겠다는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남을 가진다. 역대 대통령 중 원폭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의 미래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과거사를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겠다는 의지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박3일 방일 기간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9 11:3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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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원안위·KINS·KIOST 등 21명 구성

[속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원안위·KINS·KIOST 등 21명 구성

2023-05-19 11:08 장애리 기자

[속보]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21∼26일 방일…“日측 분석역량 확인”

[속보]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21∼26일 방일…“日측 분석역량 확인”

2023-05-19 11:05 장애리 기자

[속보]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단장에 유국희 원안위원장

[속보]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단장에 유국희 원안위원장

2023-05-19 11:05 장애리 기자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오늘 히로시마서 원폭피해 동포 면담”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오늘 히로시마서 원폭피해 동포 면담”

2023-05-19 10:46 장애리 기자

'돈봉투 의혹' 이성만, 검찰 출석…"돈 주거나 전달한 사실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살피고 있다. (연합)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돈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A4용지 한장을 꺼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인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검찰 수사가 미리 짜인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며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다”고 했다.혐의를 부인하는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과 관련해 “녹취록 자체는 제가 진위 여부를 따질 수는 없고 다만 하나는 3월30일에 틀었고 하나는 5월3일에 풀어진 내용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라며 “이거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묶어서 편집해서 처리한 것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에게서 마련한 현금 1000만원 중 900만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거쳐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9 10: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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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위스 투자은행 UBS ‘크레디트스위스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IB)으로 꼽히는 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승인 결정을 UBS 등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신고를 접수한 뒤 22일 만의 심사종료다. 공정위는 UBS의 CS 인수가 국내 금융투자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UBS와 CS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하나UBS자산운용(UBS 지분 51%·하나은행 49%),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다.공정위는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인수·합병 자문, 채권발행 주선, 자산운용업 등 수평 결합이 이뤄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UBS와 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미미하다”며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 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8 19:0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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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1일 히로시마 G7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18일 공식 발표했다. 한일정상회담은 지난 7일 서울 회담 이후 2주 만이다.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라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히로시마를 찾게 됐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서울 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안보·문화 협력과 청년 교류 등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담은 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외교’ 틀을 굳히기 위한 차원도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양국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계획이라고 앞서 발표한 바 있다.G7 정상회의 일정과 한미일 정상회담 외에도 정상회담과 공동 참배 두 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정상 간 신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일본뿐 아니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팜 민 찐 베트남 총리(19일) 나렌드라 모리 인도 총리·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리시 수낵 영국 총리(20일) 순으로 예정돼 있다.다만 대통령실은 “현재 협의 중인 다른 양자 정상회담 일정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자회의 특성상 이미 확정된 양자 일정도 갑작스럽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8 18:1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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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해 나이팅게일 수상자로 태백병원 문정숙 간호사 선정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올해 나이팅게일 상 수상자로 선정된 태백병원의 문정숙 간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제공)근로복지공단이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32번째 간호사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 나이팅게일 상 수상자로 태백병원의 문정숙 간호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단 병원 나이팅게일 상은 전문 간호인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이고 생명존중과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매년 공단 산하 병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올해 수상자인 문 간호사는 지난 1991년 5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입사해 중환자실, 분만실, 내과·외과, 응급실 등에서 31년간 근무했다. 특히 숭고한 소명 정신으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헌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해 동료 의료인과 직원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강순희 이사장은 이날 태백병원에서 진행된 간호사의 날 행사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문 간호사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8 18:1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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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모든 이슈 돌리려는 의구심 들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이 시점에 불쑥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나오는 것은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반응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두고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하다. 우리 국민의힘도 반드시 이를 헌법에 담고 계승하기 위해 실천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며 “개헌을 논함에 있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헌법정신을 폄훼하는 행동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말하는 것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개헌을 한다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장 원내대변인은 “개헌을 논함에 있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헌법정신을 폄훼하는 행동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제안을 두고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면서도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8 16:5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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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영남권 9개 철도사업에 6106억원 투입…61% 상반기 조기집행

영남권 건설사업 노선도.(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이 올해 영남권 9개 철도사업을 위해 61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에 올해 사업비의 61%인 3725억원을 조기 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철도공단에 따르면 영남권 일반철도 사업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과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으로, 올해 4429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내년 말 동시 개통될 예정이다. 동해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55분 만에 이동 가능해 기존 버스 대비 2시간 15분 단축되고,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완성돼 선로기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은 166.3km를 잇는 단선철도 건설사업으로, 1단계인 포항에서 영덕 구간은 지난 2018년 1월 개통한 바 있다. 내년 개통 예정인 2단계 영덕~삼척 구간은 올해 사업비 1866억원을 투입해 공정률 90% 목표로 한다.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172.8km 단선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95% 달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2563억원을 투입한다.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2025억원을 투입해 구미~대구~경산 61.9km를 잇는 광역철도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비 889억원을 투입해 공정률 93%를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구와 경북권을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해 이용자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동남권 5개 철도건설사업(부산~울산 복선전철, 울산~포항 복선전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대구선 복선전철, 울산신항 인입철도)은 전동열차 운행 노선에 스크린도어 설치, 기존선 구조물 철거 등 올해 사업 준공을 위해 사업비 736억원을 투입한다.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차질 없는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철도 중심의 수송 인프라 조성과 지역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과 혁신성장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8 16:5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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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디지털플랫폼 ‘워터라운드’…물산업 성장 무대 역할 '톡톡'

워터라운드 운영체계(사진=한국수자원공사)전세계적 기후위기로 물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한 물종합플랫폼 ‘워터라운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결합 스마트 물 기술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물 문제 해결과 더불어 물 산업 육성 추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3월 제9차 세계물포럼에서는 눈길을 끄는 플랫폼 하나가 첫발걸음을 뗐다. ‘워터라운드’라고 이름 붙여진 수자원공사 제작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었다. 물 산업은 수도기자재, 수질과 관련된 각종측정 장비 등 물 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일컫는다.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약 1년간의 준비를 통해 개발된 ‘워터라운드’는 기업·스타트업·학계 등 참여자들이 다양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솔루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워터라운드’ 제작 배경은) 스마트 혁신기술의 요구와 함께 디지털·하이테크 물 산업이 성장하는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추세에 발 맞춰 글로벌 물 문제 해결과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 플레이그라운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워터라운드’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물 관련 혁신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서비스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물 산업 분야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물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연방환경청(EPA)이 클러스터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유럽연합(EU)은 다양한 물 분야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지원 중에 있다.우리 정부 역시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과 녹색산업 수출국 도약을 기치로 오는 2027년에는 100조원 수주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워터라운드’를 통한 수자원공사의 물 관리 디지털 전환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워터라운드’ 참여기업 매출은 약 167억에 달했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ON-OFF LINE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글로벌 계약 36억원을 달성했다.또 수자원공사는 워터라운드 참여 기업들과 올해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공동참여를 통해 참여기업 ‘혁신상’ 10건을 수상하기도 했다.수자원공사는 워터라운드를 통해 앞으로 5년 후 200개 이상 혁신기업들이 참여하는 좀 더 넓은 디지털 그라운드를 꿈꾼다.명세민 수자원공사 디지털플랫폼처 플랫폼사업부 부장은 “지난해에 중장기 발전전략을 만들어 5년간 발전에 관한 방향을 설정했다”며 “ 5년 이후 디지털 협력기업들이 200개 이상 모이고 8670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도전적인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8 16:4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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