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의 5G 28㎓ 주파수 종료시점에 맞춰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할당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에서의 망 구축 수는 1650장치였다. 이어 SK텔레콤이 망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