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라떼] 민주, ‘돈 봉투’ 의혹이어 ‘김남국 코인’ 논란…전직 여야 “가상자산 제도 보완 필요해”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5-13 09:01 수정일 2023-05-13 09:09 발행일 2023-05-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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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가상자산 공백 국민 납득 어려워…제도적 보완해야”
홍일표 “김 의원 해명해도 계속 혼선…국민적 의혹 해소시켜야”
이목희 “여야,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 합의해야”
김형주 “상임위·청문회 기간 투자 의혹 사실이면 스스로 사퇴해야”
의원회관 의원실로 향하는 김남국 의원
의원회관 의원실로 향하는 김남국 의원(연합)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여파로 홍역을 앓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으로 겹악재를 맞으며 돌파구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으로 큰 파도를 넘나 싶었지만, 사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터져 나온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그간 낡은 운동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청렴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그랬던 김 의원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당이 무대응으로 지나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지도부는 우선 김 의원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과 당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행보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김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2021년 7월에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여당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는 원칙적이고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BBS라디오에 나와 “문제가 있으면 소명할 것은 소명해야 한다. 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며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에 대해선 “왜 가상자산에 대해 이런 공백이 생겼는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을 통해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투자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금의 출처나 운용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며 “(김 의원이)해명을 해도 계속 혼선이 생기니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에 대해선 “이전부터 가상화폐 거래가 돈세탁이나 검은돈을 만드는 수단으로 쉽게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김 의원이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지경까지 온 것 같다”며 “(논란이 됐을 때) 김 의원이 자금 출처, 거래 내역, 수익 등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제대로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에 대해선 “법을 만드는 것과는 별개로 여야가 합의해 전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 “김 의원의 해명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특히 상임위나 청문회 기간 동안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윤리특위에 제소하거나 의원 스스로 사퇴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에 대해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이전에 관련법이 없었더라도 김 의원이 선관위에 자신의 가상화폐와 관련해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질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