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야당 단일안 주말동안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야당, ‘촘촘한 피해 구제’ 단일안 내용 질의에 “우선 지켜봐달라…실효성있는 방안될 것”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네 차례 논의에도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촘촘한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한 단일안을 도출했고, 정부여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성과는 이뤄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네 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결국 오는 22일 재논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세 차례 논의와 달리, 진일보한 성과도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촘촘한 피해 구제’라고 언급한 ‘단일안’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이번 주말 동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안도 제시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선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 많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야당이 촘촘하게 챙겨보자는 (내용의) 안을 냈다”며 “주말 동안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야당이 제시한 단일안의 내용에 대해 “아직 성숙된 것이 아니고, 논의된 것도 없다. 단지 제안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밝히지 어렵다)”고 말을 줄였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우선은) 지켜봐 달라”며 “피해 구제를 더 촘촘히 하자는 것과 구제 방법이 좀 더 실효성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여당에서 적극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그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야당들이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것을 종합해 양 당이 하나의 안을 만들어 정부여당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국토위 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놓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22일 회의에선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