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한전 어려워 출연 관련 전면 검토해야…하반기 무역수지 흑자 전환 전망”
“‘퍼주기 외교’ 지적, 선제적 투자로 봐야…미국 시장 선점한 것”

정부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요금 조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2일 대규모 적자가 누적된 한국전력에 대한 자구책을 발표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요금 조정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내일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전기요금 조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한전의 자구노력이 마련돼야 (전기요금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 ‘올해 킬로와트시(㎾h) 당 52원 가까이 올릴 수 있나’는 질의에 “지금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그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는 예측이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인상하는 것은)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현행 ㎾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수준이다. 또한 4인 가구(307㎾h 사용) 기준으로 월 2400원가량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또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에 올해 1588억원을 출연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선 “한전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해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제출된 출연계획을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적은 쪽으로 출연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교육 과정에도 최근 원전 과정을 넣어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수지에 대해선 “중장기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월별로 무역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미국에 많이 투자한 것은 우리 공장이 들어선 것이며, 이는 미국시장을 우리가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나라 기업이 들어갔을 수 있고, (미국에) 들어가 돈을 벌어 국내로 가져와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선제적인 투자”라고 반박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