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위기와 국민 부담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면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가 또 다시 뒤로 밀렸다. 당초 11일 열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취소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곧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 물어봐야할 것”이라며 자구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과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 완화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여러 차례 촉구하며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한 달 넘게 미루고 있다. 이에 지난해만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 1분기에 5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임박하면서 기존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더해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건물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추가한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본사 및 계열사 차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 반납도 자구안에 담겼다.

가스공사도 2026년까지 14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자구책을 보고한 바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까지 8조원을 넘어선 데다 요금 인상이 되지 않으면 올해 말 미수금은 12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당정은 전기요금의 경우 kWh당 10원 미만, 7원 안팎의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해왔지만, 산업부 측이 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주장하며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kWh당 7원이 인상될 경우 가구당 2000원 안팎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7원 인상을 가정해도 한전의 연간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요금 또한 올 1분기 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가스공사의 원가회수율은 62.4%에 그친다.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만 하루 1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