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러 겨냥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경제강압 대항 플랫폼 창설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20 17:26 수정일 2023-05-20 17:26 발행일 2023-05-20 99면
인쇄아이콘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G7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G7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해당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7은 성명을 통해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전했다.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G7이 한국 외에도 개발도상국 등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7이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반도체 관련 생산기술을 가진 국가와 함께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계적인 감염병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외에도 G7은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G7은 성명에서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또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를 수출 제한하며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에 영향을 주기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자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G7은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도 협력한다. G7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며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dual use)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