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라떼]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 제안…여 "국면 전환용" vs 야 "대통령 공약 지켜야"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29 09:25 수정일 2023-05-29 09:25 발행일 2023-05-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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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타이밍상 헌법 개정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김형주 “김재원 최고위원 설화도 있었으니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
이목희 “윤 대통령, 과거 5.18 헌법 전문에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p>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원포인트 개헌을 거듭 촉구하며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제안을 두고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관련해 홍일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이 여당 입장에선 ‘국면 전환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타이밍상 그러다 보니, 헌법 개정이라는 걸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여권도 5·18 정신을 존중하고 계속 계승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헌법 개정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며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진지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은 윤 대통령이 5·18 정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했고 기념사에서도 그런 자유, 인권, 헌법 정신에 기초한다는 5·18 정신과 관련해 축사를 했다”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도 있었으니 그런 논란이 있는 만큼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미 87년 이후 30년 이상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21세기의 시대정신이라든지 확장되는 생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개헌 논의에 대통령실도 입장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4·19, 5·18 이 얘기도 녹아 넣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거 광주에서 언급한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수록 공약을 지켜야 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1년 11월 광주에서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5·18을 헌법 전문에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에서 왜 응답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한다는 것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로 물어보자는 것인데 총선이 앞으로 한 10달 넘게 남았다”며 “그동안 온갖 변화들이 있을 텐데 (국면 전환용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혹) 때문에 망설이거나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