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박민식 보훈부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25 16:13 수정일 2023-05-25 16:14 발행일 2023-05-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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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제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 등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박 후보자가 다른 공직 후보자들처럼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학위논문 표절, 병역문제 등에서 문제가 없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한 적도 없다며 인사검증원칙에서 문제가 없다고 기재했다.

또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소신을 갖추었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후보자는 총선 출마 시 6개월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보훈부 장관직을 총선 출마를 위한 배경으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국회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설립·변호사 겸직 및 전관예우 의심 행위 등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적 기준 등에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기재됐다. 이런 부정적 의견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기재된 것이다.

박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일하다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돼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난 9일 지명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전관예우 의혹,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계획 등으로 지적받았으나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