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예비군들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를 추진한다.

특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며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밝혔다.

특위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학교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정비한다. 예비군법 10조 2항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지만 지난해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 뻔한 일이 발생했다. 특위는 시행령 정비, 관련 지침 마련을 통해 학생 예비군의 불이익을 막을 방침이다.

또 예비군들의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해 선제적 예산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예비군 수당 관련해서도 상향 조정을 통해 생활권 보장에 힘쓸 예정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1일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발표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