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우리 정부 시찰단의 조사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야당의 집중 추궁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시찰단이 들러리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으로, 야당은 시찰단의 조사 실효성을 문제 삼는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당화에 시찰단이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우호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며 “국민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시찰단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시찰단에 대해 국회 차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상호 의원도 “마치 안전한 물이 방류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현명한 것이냐”며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선 다음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맞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관”이라며 “우리나라도 (검증단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야당이 ‘정치 선동’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점을 언급,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박 장관 역시 시찰단이 ‘전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평가절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찰단이 들러리는 아니다”며 “IAEA가 검증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꼼꼼하게 확인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