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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권 실적평가시즌, 모두 웃기를 바란다

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연말 평가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이라면 CEO뿐만 아니라 신입직원도 평가를 받는다. 샐러리맨의 숙명이다.경영평가, 실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상여금, 승진 등에 전전긍긍하는 건 월급쟁이에겐 당연하다. 역대급 실적을 자랑하는 은행 증권 등 금융사들 경우, 일반 회사들보다 평가에 한층 민감하다. 무엇보다 상여금의 크기가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해 A은행에서 임원급 고위직 평가에서 최고 등급자와 최하 등급자간 상여금 차이는 약 5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올해도 금융권은 얼굴표정 관리할 만큼의 경영실적을 쌓았으니 평가시즌이 기다려지고 한편으로는 긴장될 만 하겠다. 성과 평가 시즌이 다가오면 팀원은 팀장의, 팀장은 임원, 임원은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게 아직은 우리 사회 수직 직장문화의 한 풍경임을 부정하기 힘들다.B사는 동료들이 동료를 평가하고, 이 평가 내용은 본인에게 다시 전달되기도 한다. 선임자는 작년, 재작년 피평가자의 등급을 보면서 선입견을 갖을 수도 있다. 하위 고과를 받은 직원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금융사도 있다. 하지만 용기내서 신청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걸 직장인들은 안다.요즘 금융사들은 연말 정기인사도 슬슬 진행중이다. 능력과 성과에 바탕을 두고 단행되는 인사라는 게 대부분 회사측 입장이나 내심 모든 조직원이 수긍하는 인사는 없다. 세대교체라는 화려한 명분아래 50대 CEO(59세)가 등장하면서 60대 선배(61세)가 물려나는 게 우리들 현실이다. 성과·능력주의가 조직원들 평가의 큰 축이겠지만 절대 만능키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성과와 능력 우선주의가 전체 조직(원)의 상생, 팀워크, 신뢰 등 기업의 긍정적 DNA를 깍아 내린다는 주장과 분석도 나온다. 정량·정성적 평가의 조화속에서 모든 샐러리맨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  smpark@viva100.com

2021-11-04 14:22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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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나폴레옹의 석류와 고승범의 플랜B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저 고개를 넘으면 석류나무가 있다.”알프스산맥을 넘느라 지칠대로 지쳐 있는 병사들에게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하며 행군을 독려했다. 병사들은 그 말에 남은 힘을 쥐어짜며 산을 넘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정상 너머에 석류는 없었다. 병사들은 입 속에 고인 침으로 갈증을 해소했고 나폴레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서슬 퍼런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 등 금융권은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알프스산맥과도 같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26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대출 원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하는 등 더욱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른바 ‘플랜B’다.그러나 금융권의 한 중견 인사는 “플랜B는 립서비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내놓은 고민의 산물이지만 실수요자가 연결된 전세대출까지 조이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당국은 왜 ‘플랜B’를 거론했을까. 이에 대해 이 인사는 “시장에 더 센 카드가 있다고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이것저것 풀어준 지금의 대책이 마지막 대책이라고 하면 시장이 웃지 않겠나”라고 했다.선거 정국이라는 상황은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금융권 인사는 “선거 정국에선 다 표로 연결되고 여기저기서 죽는다는 소리 나오는데 현 정부 임기 말년에 국민들에게 욕먹을 일은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지금 당장은 터지지 않는 가계부채 폭탄과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 앞에서 고 위원장의 고심이 담긴 ‘플랜B’는 결국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줄이게 하려는 나폴레옹의 석류와 같은 것일까.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

2021-11-03 14:0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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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도체 위기 대응할 컨트롤타워 시급

우주성 산업IT부 기자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요구한 정보 제출 시한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도 이달 8일까지 미국 정부에 주요 고객사와 고객별 주문량, 3년간의 판매실적, 제품 재고, 출하 비율 등의 민감한 경영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고객사 정보의 유출은 그 가능성만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은 제출 수위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상대가 미 정부라는 점에서 별 뾰족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냉전시기에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마저 발동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정부 역시 지난달 18일 ‘대외 경제안보 전략회의’ 등을 소집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제러미 펠터 미 상무부 차관보에 국내 기업들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전달했다. 그럼에도 아직 자료제출 범위 변경 등에 대한 확답은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다.물론 표면상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정보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미간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계에서는 다소 미온적인 정부의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대응 속도에서 더욱 그렇다.미국 정부가 반도체 정보를 요구한 지 일주일 만인 9월 30일, 쿵밍신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장관은 반도체 기업의 고객 정보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초 대만 경제부 역시 TSMC 등 자국 반도체 업체의 영업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가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나 속도에 영향을 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비롯, 각종의 반도체 지원 사업을 국책으로 지원 중이다. 그러나 정작 이런 위기 상황을 위한 매뉴얼은 눈에 띄지 않는다.이미 반도체는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간 안보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미국의 이번 요구 역시 공급망 확보와 더불어,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자국화로 미국뿐만 아니라 향후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런 문제가 재현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스템이다. 향후 민·관이 주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한 때다.우주성 산업IT부 기자 wjsburn@viva100.com

2021-11-01 08:32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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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탄소 중립이 '스크랩 전쟁'으로…철강 중기 새우 등 터진다

박민규 산업IT부 기자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최종 의결로 철강 업계의 고민이 한층 깊어졌다. 특히 부심을 끌어내는 부분은 철 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해 탄소 배출량의 95%를 감축하자는 내용이다. 철 스크랩을 사용하는 전기로의 탄소 배출량은 석탄과 철광석을 이용하는 고로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스크랩은 주철 폐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발생재’다. 안 그래도 제한적인 자원을 두고 더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스크랩 시장은 이미 급물살을 탄 모습이다. 양대 고로 철강사가 공격적으로 스크랩을 사들이기 시작한 영향이다.포스코는 지난 6월 스크랩 사용 비율을 15%에서 18~19% 수준으로 상향했다. 연간 쇳물 생산 규모를 4000만t으로 산정하면, 스크랩 사용량은 80만~120만t 늘어나는 셈이다. 오는 2025년까지는 3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최근 구매가를 올리는 등 적극적인 구매 기조를 보여 주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당진제철소 파업과 보수를 끝내고 스크랩 구매를 확대하고 있는 참이다.여기에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과 일본 등까지 스크랩 확보전에 참전했으며, 각국이 스크랩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추세다.중견·중소 기업들은 고래 싸움 속 새우가 됐다. 원가 상승과 이로 이한 생산량 저감의 이중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스크랩 자급률은 85% 수준으로, 국제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외 구매 경쟁이 스크랩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전망이다.실제로 스크랩 가격은 13년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올해 변동 폭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유사하다. 당시에는 t당 가격이 67만원에서 반년 만에 16만원까지 폭락했지만, 13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지난해 6월에만 해도 28만원이었던 가격이 이달 56만8000원까지 급등했다. 업계는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며, 60만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탄소 중립이 가야할 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시장 혼란 야기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략에는 동조하기 어렵다. 아무리 이상적이라 한들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은 곧잘 좌절되곤 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박민규 기자 minq@viva100.com

2021-10-31 15:11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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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군가에겐 장벽 같은 키오스크

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바야흐로 ‘키오스크(무인단말기)’의 시대다. 카페는 물론 음식점, 공항, 극장 등 곳곳에서 키오스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문분야인 약국에서도 키오스크를 볼 수 있다고 한다.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문화 확산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에 따른 정보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최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지난 2019년 8587대에서 2021년 2만6574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요식업 분야 키오스크는 5479대에서 2만1335대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무인행정민원이나 은행, 대학 등 공공분야까지 합치면 국내에 보급된 키오스크는 약 21만대에 육박한다.반면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 등 4대 정보취약계층의 전자기기 이용 역량은 3년 내내 60%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의 전자기기 이용 역량은 지난 2018년 59.1%, 2019년 60.2%, 2020년 60.3%였다.실제로 키오스크가 설치된 장소에선 진땀을 흘리는 노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만난 60대 남성은 키오스크를 접한 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주문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일각에서는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보 격차와 소외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아날로그에 익숙한 고령층에게는 키오스크 활용이 큰 장벽이 됐다.이 때문에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정보취약계층 등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정보 격차의 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소외 문제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 cty@viva100.com

2021-10-28 14:2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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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화산업,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자

조은별 문화부 차장노태우 전 대통령이 숨지면서 ‘1노 3김’ 시대가 저물었다. 문화계가 기억하는 노 전 대통령은 ‘물태우’였다. 1988년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고 발표한 후 TV방송과 코미디가 ‘물태우’를 단골소재로 삼은 것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다. 전직 대통령과 문화계의 인연을 논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1998년, 당시 금기시되던 일본문화의 빗장을 열었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대중문화산업에 힘을 실어줬다. 2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 미국외교전문지 FP는 김 전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영화 ‘기생충’과 BTS 등 대한민국 문화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전직대통령들이 문화미디어 정책의 꽃길을 닦았다면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오히려 빗장을 단단히 거는 모양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크린 쿼터 축소로 영화계와 마찰을 빚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론탄압, 연예인 사찰 등으로 비판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풍자한 tvN ‘SNL코리아’의 ‘여의도 텔레토비’ 코너에 불쾌함을 드러내 해당 코너가 종영한 사건도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문화미디어 정책에 어떤 공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억될까. ‘기생충’ 오스카 수상, 월드스타 BTS 등장,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세계 제패는 분명 문 대통령 시대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OTT산업에 대한 주먹구구 대응책,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기초산업 말살 등은 문 대통령 시대의 과오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때문에 미디어에서 어떤 풍자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두고두고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불만을 드러낼 경우 열성 지지자들에게 온라인 린치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풍자에 너그럽고 문화산업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세상을 기대해본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21-10-27 14:27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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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고개 든 부동산 폭락론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10월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자 집값 폭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부동산 폭락론자들이 펼치는 논조는 매우 자극적이고 비관적이다. 제목만 보면 이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목전에 이른 것 같은 느낌이다.그들은 정부의 금리인상과 대출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한다. 또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공급확대를 근거로 내놓는다.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3기 신도시 30만 가구의 영향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기존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05%로 전달(1.69%) 모다 상승폭이 낮아졌다. 아파트 매매 건수와 매매수급지수 모두 내리막길이다.폭락론자들은 이 같은 부동산 흐름이 곧 가격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그러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예년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0월은 1년 중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기도 하다. 1987년 통계 집계이후 35년 간 월별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9월은 0.85%, 10월은 0.27%를 기록했다.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최근의 아파트값은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서서히 하락할 수는 있으나 일본 버블사태처럼 단기간에 폭락하는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한다.부동산은 부동산 정책, 공급, 투자심리, 실물경기, 소득, 대출, 금리, 인구, 지역 개발 등 여러가지 변수로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을 읽을 때는 이들 변수의 영향력 정도와 비중을 균형감 있게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

2021-10-25 14:11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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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인 850만명 시대…'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 시급

이원배 기자정부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특히 노인고용정책이 부족하다. 청년고용대책은 있지만 노인고용대책은 찾기 어렵다. 노인고용정책도 사회복지 측면과 소득 보전을 위한 소극적 차원의 ‘노인일자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노인정책에 대한 인식이 시혜적인데다 과거 출산률이 높고 고도성장기의 고용·산업 구조 시스템이 급격한 고령화에 못 따라가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는 통상 노인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기준과 실제 인식에는 차이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9.9%에서 지난해 55.1%로 높아졌고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율도 같은 기간 30.0%에서 36.9%로 상승했다.반면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는 턱없이 적은 현실이다. 남인순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올해)에 그친다.노인 일자리는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마냥 두고 볼 수도 없다. 노인 인구는 2016년 676만명에서 2019년 769만명, 올해 854만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고 일하고 싶은 노인도 많지만 일자리는 부족하다. 이들을 ‘그냥 쉬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종합적인 노인고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국회에는 노인일자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지원하는 내용의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이 3건이 계류돼 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1-10-24 13: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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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우도 고래를 삼킬 수 있다

김상우 산업/IT부 기자참 길고도 긴 반환점이다.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라는 ‘잘못된 만남’을 시작으로 올해 초 인도 마힌드라의 완전 철수까지, 쌍용자동차의 지나온 과정들은 ‘흑역사’의 점철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는 쌍용차의 지나온 시간들을 외국 투자 자본의 전형적인 ‘먹튀’ 실현이라 주장한다.실제 상하이차의 경우, 각종 재무 지표들이 쌍용차 인수가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마힌드라 역시 인수 당시 약속했던 신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인색함이 극에 달했다. 2010년 인수 이후 시장에 내놓은 신차가 사실상 ‘티볼리’ 하나에 그칠 정도다.전날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외투 자본에서 국내 기업에 안긴 큰 의미를 지닌다. 다만 시장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자본력에 강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인수 진정성을 묻고 있다. 여기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지라도 쌍용차의 전기차 대전환이 실로 가능하겠냐는 의아심이다.물론 2015년 설립한 에디슨모터스의 짧은 연혁처럼, 이러한 의문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다만 에디슨모터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스스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명가’라 자부하는 쌍용차 구성원들의 재기 의지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국내 SUV의 시작인 ‘코란도’와 혁신 SUV로 평가받는 ‘무쏘’와 같이 쌍용차만의 DNA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우선이라면, 재기 발판을 마련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둬야할 것이다.전문가들은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의 초고속 성장 비결을 정체성 확립에서 찾는다. 배터리부터 자동차 몸체까지 빌려 쓰면서 자신은 시스템 통합의 컴퓨팅 기술에만 온전히 집중했다.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 있다는 역설이 충분히 통하는 전기차 대전환 시대를 대변한다. 부디 쌍용차가 그간의 역경을 밑거름 삼아 생존의 이유를 훌륭히 증명해내길 바라는 마음이다.김상우 산업/IT부 기자  ksw@viva100.com

2021-10-21 13:57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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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0억 퇴직금과 어느 한 청년의 죽음

정치경제부 권규홍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여야가 연일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현 정국에서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건의 여파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당초 곽 의원의 아들은 50억 원 수수를 두고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며 “재직 중 산재를 입어 받은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그가 받은 50억 원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들의 퇴직금과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졌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판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씨는 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수를 두고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50억 원을 ‘푼돈’이라고 언급하며 곽 의원을 비호해 여론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당장 여당과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곽 의원 부자를 비판했고, 각 대학에선 박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은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곽 의원 아들은 50억 원 수수의 경위를 두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다.지난 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부자 400명은 (2011년 기준으로)평균 50억 원을 보유하면 ‘부자의 최소 자산’에 부합한다고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일반인이 평생을 성실히 일해도 만질까말까 한 ‘부자’의 타이틀을 곽 의원 아들은 첫 직장 근무 6년 만에 받았으니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최근 곽 의원 아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한 청년이 일당 30만원 가량을 받기 위해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다 줄이 끊어져 추락사 했다는 기사는 겨울로 접어드는 이 계절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정치경제부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1-10-20 13:5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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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백억 적자' 에너지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

윤인경 산업IT부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더미처럼 늘어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는 모습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모습과는 크게 동떨어진 행태였다.에너지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적자가 커졌지만 오히려 임원 연봉은 올랐다.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9개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직원은 8704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당시 5259명과 비교해 65.5%(3445명)나 늘어난 수치다.성과급은 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1억3000만원을, 뒤이어 한수원 1억2000만원, 한전 1억1000만원, 서부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챙겨갔다.이는 좋은 경영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에너지공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했다. 9개 공기업들의 부채는 2016년 153조4974억원에서 지난해 177조2895억원으로 4년새 15.5%(23조7921억원)으로 늘어났다.민간 기업에서는 실적이 나빠지면 임금 동결이나 인하로 충격을 최소화하지만, 공기업은 적자 경영에도 나 몰라라 하는 태도다.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수년 간 누적되고 있는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을 투입해 보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 효율화 작업이 시급하다.윤인경 산업IT부 기자 ikfree12@viva100.com

2021-10-18 14:34 윤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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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OTT키즈들은 영화관에 '어떤 영화'를 보러 갈까?

이희승 문화부 기자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는 과연 지난 것일까. 얼마 전 ‘토이스토리 4’를 네이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다시 봤다. 그러고 보니 딸아이는 극장에 가 본 적이 없다. 코로나19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 나이대에 영화관에 출입하기란 쉽지 않을 일이다. 그와 다르게 아들은 어려서부터 극장에 가 본 경험이 제법 있다. ‘미니언즈’를 처음 본 곳도 영화관이고 초등학교 친구들과 ‘트랜스포머’를 보기도 했다. 지난해 함께 본 ‘귀멸의 칼날’은 지금도 주인공 탄지로가 더 멋있는지 염주인 코쥬로가 멋있는지 토론하곤 한다.주말 내내 안방 TV로 ‘토이스토리’에 빠져 있는 딸을 보며 대세가 된 OTT와 극장에서의 추억이 교차됐다. ‘영화=극장’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시대의 아이들은 더 다양한 장르와 배우, 작품들을 접할 것이다. 지구 반대편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영화제가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시대는 지난 것이다. 너무도 쉽게 우리는 대만에서 히트한 드라마와 이탈리아에서 속편이 확정된 로맨틱 코미디를 리모컨 하나로 선택해 볼 수 있다. 이런 시대에 ‘그래비티’의 재개봉은 눈에 띄는 행보다. 관객들은 메가박스 돌비시네마로 재개봉된 ‘그래비티’와 3년 전 용산CGV 아이맥스 재개봉했을 때의 사운드와 화질을 비교하는 글과 영상들을 발빠르게 올리고 있다.얼마전 만난 임권택 감독은 “코로나가 끝나고 극장에 사람이 올까”라는 한 취재진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평생 102편의 영화를 찍은 그는 “시대는 변했지만 영화를 보면서 즐거움을 찾는 인간의 기본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극장에서 위안을 받고 재미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다. 지금은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없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괴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끝나면 다들 찾아올 거라 확신한다”고.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2021-10-17 14:32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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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의 공유 킥보드, 규제 탓만 하기엔…

남궁경 산업IT부 기자“서비스의 다양화를 찾지 못하고 가격 경쟁 위주로 사업을 확장하려다 보니 생기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특성상 안전 관련 규제는 반드시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대비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겠지요.”자신의 커리어 대부분을 스타트업에서 보낸 한 관계자가 최근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규제 문제에만 몰두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마련해야할 때라고 한다.최근 공유 킥보드 업체인 ‘윈드 모빌리티’가 사업 철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동종 업계 다른 업체보다 인지도와 규모는 작지만, 공유 킥보드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윈드모빌리티 철수를 두고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애초 윈드모빌리티가 국내 서비스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데다, 저가 출혈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발을 뺀 것”이라는 의견과 “온갖 규제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의견은 후자보단 전자로 보인다.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매출이 급감했지만, 현재 어느 정도 회복한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정안 시행 후 지역 매출이 상승한 업체도 있다. 해당 업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급하게 만든 생존 전략으로 대처했다.앞으로 공유 킥보드 업계 관련 규제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자사 서비스의 특장점과 차별화된 전략 등으로 킥보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바란다.남궁경 산업IT부 기자 nkk@viva100.com

2021-10-14 14:41 남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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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역시나 '소문난 잔치' 국감

안상준 산업IT부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의약품과 관련한 이렇다 할 이슈가 없는 편이었다.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태가 식약처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며 화두로 떠오르진 못했다.대신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와 조영식 SD바이오센서 대표가 식약처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되며 자연스럽게 임신중절 의약품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식약처 조건부 허가 특혜 의혹 정도가 제약·바이오 업계와 관련한 국감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그런데 국감을 하루 앞두고 조영식 SD바이오센서 대표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급히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복지위 한 위원측에 사실 여부를 묻자 “회사측이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을 해 조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복지위 위원의 의혹 제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해 증인으로까지 신청했다면, 최소한 그 의혹에 대한 소명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 SD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기업인데다, 얼마 전 상장에까지 성공해 지켜보는 눈도 많다.조 대표가 예정대로 국감에 나왔다면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과 소명을 모든 국민이 들어볼 수 있었겠지만, 증인 신청이 철회되며 그 ‘소명’은 일부만 아는 내용이 됐다. 어떤 절차와 소명으로 증인 출석이 철회됐는지도 알 길이 없다.다수의 피감기관을 한정된 인원과 시간 안에 감사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의 국감이기에 하나의 이슈를 깊이 다루지 못하는 어려움은 늘 존재한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맹탕 국감’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안상준 산업IT부 기자 ansang@viva100.com

2021-10-13 14:14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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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수요자들 배려는 필수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을 하나씩 닫고 있다. 2030세대의 유동성 숨통이었던 카카오뱅크마저도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중단했고, 얼마전 출범한 토스뱅크도 조만간 대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가 연초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로 낮춘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주요 시중 은행들이 지금 금융당국이 억제 목표로 잡은 그 수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이는 작년 12월 말과 비교해 4.97% 가량 늘어난 규모다. 연초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5∼6%)의 하단까지 차오른 상황이다.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연말까진 은행권에서 어떤 면목으로도 대출 받기 어려울 것 같다.정부가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대출 창구까지 틀어막고 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어떻게든 대출을 맞겠다는 식이다.문제는 당장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피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우리가 집값 올렸냐”“이게 서민을 위한 정치냐”“살려달라”는 등의 실수요자들의 절실한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집권 여당내에서까지 실수요자를 배려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기꾼들의 은행권 대출을 규제해야 하는데 곧 잔금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가구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집값은 미쳤고, 전세값은 2년 전 집값이 됐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는 아무래도 필수인 것 같다.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

2021-10-11 14:05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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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국인 유학 비자, 불법체류 통로 우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밟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유학자격(D-2) 비자’가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당국, 대학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해 정부는 초청장학생 사업,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학령인구 감소로 충원율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대학들은 정부 정책을 활용, 교육과정 안내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국내 대학의 약 80%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학교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각 사립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도 포기가 없도록 학업 및 생활 지원, 교류 활동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문제는 유학자격 비자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2019년 2833명, 지난해 4692명, 올해는 8월 기준 6294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학사, 석·박사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유학비자가 발급되는데 자격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가 된다.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약 10만명에서 올해 12만명을 기록하며 2년 사이 20%가량 늘어났고, 불법체류자는 2배 이상 급증했다.교육 이수를 위한 유학비자 발급이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

2021-10-07 14:07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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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테크·얌체족' 리셀의 두 얼굴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복권보다 현실적으로 럭키드로우 응모하는 게 낫지.”무작위 추첨으로 한정판 스니커즈를 구매할 수 있는 드로우 이벤트에 매주 응모하는 한 직장인 친구의 말이다. 그는 스니커즈에 큰 관심이 있지도 않다. 구매 기회만 주어진다면 곧바로 되팔 목적으로 매주 응모하는 것이다.상품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리셀이 소비문화를 넘어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리셀테크(리셀+재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상에서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의 ‘리셀테크’ 언급량은 2018년 1만5247건에서 2019년 1만9773건, 2020년 2만1802건으로 급증했다.스니커즈와 명품 시장에서 이 같은 리셀테크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며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또 다른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다.하지만 리셀 시장 자체가 주목받으면서 생겨나는 부작용도 있다. 최근 캠핑에 푹 빠진 A씨는 정가와 비슷한 금액을 주고 리셀 텐트를 구매하려다 두 번이나 사기를 당했다.수요가 높아졌다 싶으면 품목 가리지 않고 물건을 쟁여두는 일부 리셀러들 탓에 시장 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이 거품이 결국 중고거래 시장에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리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하나의 놀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즐기는 이들도 있지만, 얌체 같은 되팔이 행위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선 높은 성장세뿐 아니라 부작용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1-10-06 14:09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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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규제 ‘불안감’,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生物)과 같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따라 집값과 가격 변동성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다.이 같은 통념은 실제 2018년 금융감독원 연구로도 증명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심리가 좋으면 전국의 주택 가격도 심리지수처럼 올라가고, 심리가 나쁘면 주택 가격도 하락했다. 또 부동산 심리가 좋으면 부동산 가격 변동성은 작아지고 반대로 부동산 심리가 나쁘면 변동성이 커졌다. 심리가 집값 등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좋고 나쁜 심리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께부터 본격화한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은 ‘불안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젊은 층 사이에서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이로 인해 구입 자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패닉 바잉(공황 매수)’이 거세졌다. 시장의 ‘불안감’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두가 지켜봤다.이번에는 ‘대출 불안감’이 부동산 시장을 엄습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이어 집단대출까지 옥죄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은행 창구부터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높다. 현재 상황은 주택 공급 부족과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땜질식 처방’으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부작용을 나타낸 결과물이지, 국민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어렵다는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총량만 묶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벌써 걱정이다. ‘대출 불안감’은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괴물’로 나타날까.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2021-10-04 14:12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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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날의 검' 카카오 규제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전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총 456억원의 상금을 두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렸다. 인간을 믿지 못하는 재벌이 만든 게임에 금전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약자들이 참여해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공격한다.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게임을 멈출 수 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게임 진행에 동의한다.최근 카카오 규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이 오징어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전날 여의도에서는 택시·대리운전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가 지난 14일 발표한 ‘골목상권 상생안’의 내용이 돈 되는 업종에서는 철수하지 않겠다는 면피용이라는 비판이다.반면,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카오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잘 성장하던 주식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정치인들과 금융당국 수장의 말 한 마디에 꺾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때 주당 17만원을 웃돌던 카카오는 11만원대까지 내려왔다.소상공인과 개미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모습이다. 국민청원 게시글의 “골목권 상인들만 국민이 아니고 한 푼 두 푼 모아 카카오 등에 투자하던 400만 주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글귀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 카카오그룹 앞에서 소상공인도, 개미도 서로 약자일 뿐이다.오징어게임의 감독은 상금 ‘456억원’이 중간 어딘가를 찾다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폭풍이 지나가고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디 피해를 덜 입은 소상공인과 개미의 ‘456’이 되길 바랄 뿐이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1-09-30 14:13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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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문난잔치’ 공정위 국감, 감사(監査) 맛집 될까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이쯤되면 소문난 잔치라 불릴 법하다. 내달 5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말이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상되는 초대 손님 면면이 경제계 올스타 급이다.국내최고 부자자리에 올랐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넥슨 총수인 김정주 전 엔액스씨(NXC) 대표가 거론된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 배보찬 야놀자 대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흥미롭다.국감에서 살펴볼 내용 역시 풍성하다. 최근 ‘문어발식 확장’으로 도마에 올랐던 카카오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지정자료 제출 자료 누락 논란, 넥슨코리아의 아이템 확률조작 문제를 비롯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가 상을 다채롭게 할 전망이다. ‘낮술 논란’과 ‘골프 접대 논란’ 등 공정위 일부 간부의 일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찬이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공정위 국감이 공정경제 궤도에 파열음을 낸 이 같은 문제들을 냉정히 짚고 두루 살피는 성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민들이 냉철한 시선으로 올해 국감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냉소적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감동시킬 비법이 필요해 보인다. 그 특별한 조미료는 MSG 같은 화학적 첨가물이 아닌, ‘정성, 진실, 자성’이란 인간의 진심이 빚어낸 양념장이 돼야 하지 않을까.이를 위해 국감 현장에서 요리사 역할을 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보다 치열한 자료 준비와 날카로운 시각을 당부한다. 또 국감장의 화두가 될 경제계 인사들은 ‘진실어린 답’, 공정위는 최근의 직원 일탈에 대한 진지한 ‘자성’과 여러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부디 공정위 국감이 공정경제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 ‘감사 맛집’으로 호평받길 기대한다.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2021-09-29 13:4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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