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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첩

[기자수첩]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해야

채훈식 건설부동산부장오랫동안 국민들의 내집마련의 발판이 되어준 전세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과 희망 같은 존재다. 그러나 전세 계약 시 큰돈이 오가는 만큼 사기꾼들도 도사리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872억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세 사기의 표적은 주로 사회 초년생이다. 전세 수요가 많고 관련 경험이 적으며 고가 매물과 달리 중저가 매물은 세입자가 비교적 덜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이다.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바로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이다. 문제가 있는 집은 가입 자체가 어렵고 어떤 상황이든 보증금은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상 소유주와 계약자의 신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중개인 입회하에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위임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위조된 위임장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깡통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집의 시세 및 주변 다른 집들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가 깡통전세 사기에 취약하다.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중개인과 계약해야 한다. 중개인 자격이 없는 분양 대행사나 컨설팅 회사가 중개업자를 사칭하기도 하므로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지금도 많은 이들이 갈수록 귀해지는 전세 매물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전전하고 있다. 타인의 재산을 빼앗고 꿈과 희망마저 앗아가는 전세 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장 chae@viva100.com

2022-08-17 14:15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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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뮬러 E’가 불편한 꼰대 꿈나무

김태준 기자포뮬러 E 챔피언십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지난 2014년 중국 베이징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벌써 100번째 경기다.포뮬러 E는 국제자동차연맹 FIA가 주관하는 전기차 경주 대회로 각 완성차업체의 전기차가 출전한다. 포뮬러 E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로 경주를 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젊은층과 여성팬들을 보유하고 있다.내연기관 레이싱카는 가슴을 울리는 배기음과 변속시마다 특유의 음색이 매력적이다. 이 때문에 많은 모터스포츠 팬이 F1에 열광한다. 반면 포뮬러 E의 전기차는 모기처럼 ‘윙윙’ 거리는 소음이 귓가에 머무를 뿐이다. 속도감도 F1보다 낮아 몰입도가 떨어졌다. 결국 포뮬러 E에서 모터스포츠의 매력은 찾을 수 없었다.젊은 세대가 중요시하는 공정함을 반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팬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선수에게 추가적인 부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팬 부스트’다. 소위 말하는 인기투표이기 때문에 유명 완성차업체나 여심을 사로잡을 만한 선수가 있는 팀이 유리하다. 이렇게 얻은 추가출력은 경기 중 추월에 사용된다. 한마디로 출발점이 다른 공정하지 못한 경주다. 실력과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최근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와 고령층의 사고방식 차이로 갈등을 빚곤 한다. 기자는 그 중간에서 양쪽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조율을 돕는 위치에 있다. 모터스포츠 업계에서도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전환의 의미를 전달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포뮬러 E만큼은 거부감이 든다.이를 두고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며 손가락질을 받아도 차라리 기존 것을 애정하는 낭만적인 꼰대로 남는 것을 택하겠다.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2022-08-15 14:24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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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힘 비대위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국민의힘에서 지난 9일 출범시킨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얼마 되지도 않아 당 내홍과 여러 가지 논란으로 시끄러운 모습이다. 비상 상황에 대책을 내놓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대위가 오히려 비상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비대위가 이렇게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로는 지난달 윤리위 징계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된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되면서 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당대표가 자당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비대위의 정당성이 사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돼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두 번째는 차기 전당대회(전대) 개최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다. 개최 시기에 따라 비대위 성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 전대가 이뤄진다면 비대위 성격은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가 되고, 내년 전대를 염두에 둔다면 ‘혁신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력 당권주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내홍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세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발언 논란, 이 대표를 저격하는 대통령과의 메시지 유출 등의 문제로 비대위 전환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받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합류했다. 본인의 구설수로 이런 사단이 났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가뜩이나 여러 논란에 휩싸인 비대위에 더 부담을 주는 모양새다.비상 상황에 당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대위가 이렇게 논란과 혼란의 중심에 서있을 거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비대위를 출범시켰는지 아이러니할 따름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에 비상대책이 필요한 이유다.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 cjh86@viva100.com

2022-08-11 13:5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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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용 사면 찬성' 77% 여론의 의미

박기태 산업IT부 차장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R의 공포’라 불리는 경기침체(recession) 공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고임금 등 이른바 ‘4고(高)’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갈등 격화로 대내외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실제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지난 7월 25~27일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77%에 달했다. 기업인들에게 채워진 ‘사법 족쇄’를 풀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일각에서 “재벌총수 사면은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다만 문제는 경제다. 지금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Stupid, it’s Economy)’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게 만든다. 1992년 정치 초년생이었던 빌 클린턴을 권좌에 앉힌 이 구호의 핵심은 ‘총보다도 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며 한때 지지율이 90%에 육박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성도 나빠진 경제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다. 우리 국민들이 기업인 사면에 호의적인 것도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께 사면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박기태 산업IT부 차장 parkea11@viva100.com

2022-08-10 14:05 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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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잔치로 신뢰 잃어가는 새정부 ‘과학방역’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과학방역’이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서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다. 새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이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전 정부와 가장 큰 방역 차이점으로 지난 6월 말 신설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꼽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자문기구가 있었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새정부의 과학방역이 가장 큰 신뢰를 잃은 지점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방역을 개인의 자율에 맡긴 점이다. 물론 국민 개인의 실천이 뒤따라야 방역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새정부의 방역 대책은 ‘국민이 알아서 조심하고 치료하라’는 말로 인식됐다. 방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무보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질병관람청’, ‘질병구경청’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새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별 내용이 없는 대책을 과학방역으로 무리하게 포장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정부는 과학방역이 비판을 받자 지난 3일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 관리한다는 표적방역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표적방역 역시 이전에도 해왔던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말잔치’라는 지적이다.새정부 과학방역의 가치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방역대책을 정치방역이라 공격하면서 ‘비전문가가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가 책임지는 과학적인 방역을 추진하겠다’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새정부가 그렇게 강조한 과학방역은 실체도 모호하고 국민 신뢰도 잃어가고 있다. 새정부가 출범 초기 전임 정부의 과오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공까지 모두 뒤집기를 하면서 자충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

2022-08-08 11:3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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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취임초 '레임덕' 위기 윤 대통령…인적쇄신 단행해야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석달만에 지지율 20%대로 하락하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밟아보지 못한 ‘취임초 레임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6월 초 까지만 해도 50%대를 유지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5주차에 데드크로스(dead cross: 긍·부정 역전현상)를 맞이하더니, 7월에 들어서며 매주 하향 곡선을 그렸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과 연일 고공행진하는 유가와 물가 속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상황 속에서도 윤 대통령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잇단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시름을 깊어지게 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1순위를 인사문제로 꼽으며 윤 대통령에게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비서실과 정부부처의 주요 요직을 검사시절 선·후배들로 기용한데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 역시 자신의 친척을 비롯해 지인들의 가족을 채용했고, 부인 김건희 여사와 사적인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까지 채용하며 인사 논란을 자초했다.또 지난 대선 여러 차례 등장했던 무속인 건진법사가 최근 대통령실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 유사한 ‘비선실세’ 논란까지 다시 촉발됐다.‘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모든 일에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다.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놓고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와 경제·외교·안보를 전부 망쳐놨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과연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의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보다 과연 잘 된 인사인지, 인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는 있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시점이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08-07 10:55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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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타 유튜버의 은퇴

이희승 문화부 차장최근 돈과 명성을 한 몸에 얻은 유튜버들의 은퇴(?) 소식이 아쉬움을 더한다. 재테크 채널 ‘신사임당’(구독자 182만명)을 만든 주언규 PD는 ”자신의 이름을 빼고서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싶다”면서 은퇴를 시사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월급 180만원의 직장인에서 100억원의 자산을 소유하게 된 방법을 영상에 담아내며 인기를 모았던 주인공이다. 이후 책 출간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스타로 거듭났다. 이후 자신의 채널을 팔고 미국행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아쉬움을 더했다.‘밀라논나’로 유명한, 9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이자 패션디자이너 정명숙도 그간 활동을 마무리하며 ‘휴식’을 선언했다. 그간 랜선할머니로 불리며 수많은 구독자들의 영혼을 위로했던 그는 “본인의 삶에 당분간 충실하고자 한다”는 말로 휴식 의사를 밝혀 아쉬움을 전했다.후폭풍은 대단하다. 휴식을 선언하며 마지막 영상에서 추천한 책 ‘삶의 격’은 인문 분야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2014년 출간된 책은 지난 22일 영상에서 언급된 이후 보름만에 2000부가 넘게 팔렸다.이들은 ‘돈’이 아닌 ‘공감과 위로’로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그 안에 PPL와 정보도 있었지만 ‘나도 그랬어. 하지만 내 방법은 어때?’라고 눈높이로 다가간 지점이 크다. 높아진 인기, 노출된 삶만큼이나 수익도 얻었을테지만 이들 역시 공인으로서의 피로도가 상당했을 것이다. 뉴스면에서 스타 유튜버들의 사건사고가 심상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요즘이다. 그들이 정상의 자리에서 선언한 휴식이 개인적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기를 빈다. 그 결과물이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공유’될 그날을 기다리며.이희승 문화부 차장

2022-08-04 14:15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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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안일한 대응이 키운 '대우조선 파업'

br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와 사측이 극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파업 사태가 종료됐다. 파업 51일 만이었다.일부 거제 시민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지역 경제 핵심인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은 곧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거제시의 인구는 약 23만 8000명으로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근로자는 약 10만명이다.파업 참여자들 역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식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다. 비난도 예상한 듯하다. 익명을 요구한 하청노조 한 관계자는 “방법이 없었다”며 “극단적인 투쟁 과정이 없었으면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지난 1년 동안 개별 하청업체와 임금 협상을 해왔지만, 진전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불법 점거’까지 진행되고 나서야 협상이 진행됐다.이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정부의 태도였다. 정부는 지난 파업 과정에서 강경 대응 입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산업 현장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이후 공권력 투입까지 거론했다.하지만 때로는 불법성 여부를 제쳐두고 협상테이블에 일단 앉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불법을 논하기에 앞서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피고, 투쟁까지 번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노조 측의 호소를 ‘불법’이라고 낙인찍는 데 그치면 갈등을 키우는 일밖에 안 된다. “정부가 조금 더 일찍 나섰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한 조선업계 관계자의 아쉬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울린다.

2022-08-03 14:48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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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머리 숙인’ 스타벅스,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지난 28일 스타벅스가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사과문과 함께 재발방지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스타벅스는 사과문을 살펴보면 이번 논란과 관련된 사과의 내용과 함께 인지 이후 뒤늦은 사과문의 이유, 폼알데하이드 관련 인지 경위,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험 결과, 전사적 개선 방향 등 내용에 심혈을 기울였다.분명 사과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과 잘못에 대한 반성 보다는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해명이나 보상에 치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구체적인 재발방지보다는 잘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애매모호한 기준의 보상책이 먼저였고, 23년간 스타벅스를 애용하고 굿즈를 사랑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보다는 기자들에게 보내는 해명이 우선이었다.스타벅스는 종이빨대 악취에 이어 샌드위치 부실 논란 때에도 ‘문제없다’는 식의 대응으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왔다.이번 논란도 스타벅스는 1급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가방류는 ‘안전 요건’ 적용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22 여름 e-프리퀀시’를 진행했다. ‘스타벅스니까 이해할꺼야’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해 더 큰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사람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스타벅스의 운명을 크게 가릴 것이다.매년 선보이는 한정판 굿즈 열풍과 품절 대란이라는 화려함 속 스타벅스가 ‘한 분의 고객, 한잔의 음료,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한다’는 초심을 다잡고, 소비자들 손에 초록색 로고가 박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기업으로 남았으면 한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22-08-01 14:03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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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尹정부 교육정책, 혼란·갈등 부추기나

류용환 산업IT부 기자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곱지 못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대학가는 양극화 가능성을, 교육단체들은 학제개편 추진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교육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내놓았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 증원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 가능성이 제기됐다.장비 구축, 교수 영입 등 반도체 관련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선 투자가 요구된다. 이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대들은 투자가 어려워 결국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다.투자를 통해 지역대학들이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더라도 결국 인지도 높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학제개편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아기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학연령 하향이라는 지적이다.유보통합의 경우 교사 처우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윤 정부는 교육을 연금, 노동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았다. 정작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내놓은 여러 교육정책은 오히려 논란이 확산됐다. 혼란, 갈등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과연 학생, 학부모, 교원이 귀를 기울일지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7-31 14:06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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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억눌린 부동산 시장, 그래서 더 불안하다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억눌림’ 상태죠. 손을 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시장입니다.”한 부동산 전문가 말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하향 안정기란 매수수요 감소와 가격상승률 둔화, 매물증가, 실거래가 하락, 미분양 등에 의한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11주 연속으로 위축됐다. 집값도 전국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매매 거래도 꽁꽁 얼어붙었다. 얼마 전까지 세 자릿수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다.하지만 이는 인위적 수요 억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크지 않다. 고강도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조정규제지역, 분양가 조정 등 아직 규제로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1억원을 넘는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 자체가 오히려 줄어들어 부동산 심리는 더 꺾이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소폭에 그쳐 업계에서는 큰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얼어붙은 매매 건수로 전체 시장을 파악하기에 그 숫자가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점과 일부 지역에서의 신고가가 여전하다는 점 등을 보면 시장이 정상적인 하락 안정기 모습은 아닌 게 틀림없다.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가 과거와 달라진 만큼 규제로 억눌릴 수록 오히려 집값은 언젠가 더 높이 튕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미국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국내 경제 자체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의 회복 없이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어렵다.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

2022-07-28 14:32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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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 안되나

안상준 산업IT부 기자국내 제약업계에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다.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업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을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악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다.최근에도 불법 리베이트 소식이 들려왔다. 영일제약이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영일제약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위법행위다.더군다나 제약 산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산업이자,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산업이다.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불법 리베이트 소식은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을 촉발할 뿐이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약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 한 국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다.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부패의 악습을 끊기 위한 각 제약사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던 악습에서 벗어나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안상준 산업IT부 기자 ansang@viva100.com

2022-07-27 14:13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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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합리적 전기료' 함께 고민할 때

도수화 산업IT부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국내 전기요금이 이러한 연료비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은 매년 ‘뜨거운 감자’다.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사안과 씨름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왔으나, 최근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 해소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보는 듯한 모습이다.에너지 전문가들은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러-우 전쟁이 끝나더라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한전이 무너지면 국내 전력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전력 과소비를 경계하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단 얘기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만든 ‘전력 과소비 행태’를 가정용 전기 사용자에게 씌워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비판도 심심찮게 보인다.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엇갈리는 의견들을 보고 있자면 지난달 말 열린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홍종호 (사)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홍 대표는 “에너지 시장의 교란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엄청난 파고에 대해, 과연 우리 국민은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속해 있어선 안 된다는 묵직한 말과 함께.전기요금 체계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적인 인상도 답은 아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국내외 에너지 시장,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모두의 깊은 이해와 관심뿐이다.도수화 산업IT부 기자 dosh@viva100.com

2022-07-25 14:17 도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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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커머스 업계, 회원수 늘리기에 급급해 신뢰 잃지 말아야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마켓컬리의 신규 가입 이벤트가 소비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마켓컬리는 그간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상품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꾸준히 해왔다. 이벤트 상품은 1만원 초반대의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이 대다수였다. 그런데 최근 나이키 가방, 무선 선풍기 등 4~5만원대의 상품이 이벤트 상품에 올라온 것이다. 문제는 다른 이벤트 상품들과 달리 이 상품들은 ‘한정 수량’이었던 것. 또 이벤트 상품을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단 3일이다.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가입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가입 전에는 품절 여부도 안 보여주다가, 가입하고 나서야 품절인 걸 확인했다’, ‘이 상품 사려고 가입했는데 3일 내내 품절 상태였다. 쓰지도 못한 내 쿠폰은 되돌려 줄 것이냐’는 내용의 항의 글을 올렸다. 항의 글이 쇄도한 만큼 이 미끼 상품들은 확실히 신규 회원 늘리기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켓컬리가 이벤트 상품의 가격을 높인 이유는 짐작이 된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마켓컬리 입장에서 그동안 포섭하지 못했던 소비층을 끌어들이는 것은 가장 큰 숙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늘린 회원 수는 허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번 이벤트로 마켓컬리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 소비자들은 다시는 마켓컬리를 쓰지 않는 ‘안티’로 돌아설 수도 있다.이는 비단 마켓컬리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이커머스 업계 1, 2위인 쿠팡과 네이버도 유료 멤버십 회원의 혜택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여전히 성장단계에 있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승기를 잡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속 보이는 전략은 길게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과도한 경쟁보단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이커머스 업계의 모습을 기대해본다.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2022-07-24 15:16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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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영우'가 바라는 환경부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요즘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상당하다. 고래를 유난히 좋아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변호사 우영우의 이야기인데, 내가 이 드라마에 꽂힌 한 장면이 있다.드라마 속 우영우의 동료 신입변호사는 자기의 별칭을 지어달라면서 ‘최강 동안 최수연 어때’라고 묻는다. 그런데 우영우는 떨떠름해 하며 나지막하게 “너는 봄날의 햇살” 이라고 외친다.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세태 속 외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동료에게, 오히려 그의 따뜻한 내면을 발견해 알려주는 우영우의 모습이 뭉클하게 다가왔다.드라마 속 우영우는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인지 우영우가 환경부에서 일하는 ‘이상한 공무원’이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문득 해본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차관 직속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산업계의 애로사항 들어주기에 여념 없어 보인다.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면 어떤 답을 건넬까. 모르긴 몰라도 드라마에서와 같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그간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환경의 햇살’을 지향했다고 조언하지 않았을까.“너는 나한테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여러 화학재난으로 인한 비극에서 규제를 마련해 기업이 사람들을 죽게 하지 못하도록 노력해. 지금도 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 봄날의 햇살 환경부야”지난 1980년 환경처가 만들어진 후 늘 국민의 ‘햇살’을 자임했던 환경부. 앞으로 환경부의 시그니처(Signature) 인사법이 .‘규 투더 제투더’ 완화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지 이상한 공무원 ‘우영우’가 있다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직시하지 않을까.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2022-07-21 14:1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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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야식’ 치킨값 3만원…‘No재팬’ 대신 ‘NO치킨’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잇따른 물가인상에 국민야식 대표 격인 치킨 가격이 인상되자 소비자한테 뭇매를 맞고 있다. 여기에 배달비까지 인상되자 프랜차이즈 치킨은 불매하자는 ‘노(No) 치킨 운동’도 등장했다.2019년 일본상품 불매 운동 당시 ‘노 재팬’(No Japan·일본 제품 불매운동) 포스터를 패러디한 ‘노 치킨’ 포스터까지 등장했다.소비자들이 불매운동까지 주장하며 뿔이 난건 치킨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치킨 업체들은 원자재가격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잇달아 올렸다. 굽네치킨은 올해 들어 3번이나 가격 인상에 나섰고, KFC도 징거버거 가격을 기존 4900원에서 5300원으로 올렸다.여기에 상당수 교촌치킨 가맹점들이 최근 배달비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면서 불만은 폭증했다. 배달앱에서 ‘교촌블랙시크릿 제품과 웨지감자 세트’ 메뉴(2만6500원)를 배달주문시 배달비 3000원을 포함해 총 3만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제 정말 3만원 치킨 시대가 열린 것이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여파로 사료값이 급등해, 닭고기 값도 덩달아 비싸졌다. 치킨을 튀기는 기름값마저 폭등했고, 전기세와 인건비 인상까지 더해져 가맹점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문제는 가맹점과 소비자들이 가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본사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교촌 가맹점들의 배달료 인상도 본사 측은 여전히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촌과 bhc,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 빅3 업체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치킨업체들은 소비자의 분노를 잠재우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선도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2-07-20 16:07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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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PF대출 리스크 관리해야

이지은 금융증권부 기자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과 연이은 금리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그간 은행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매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비중을 늘려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부동산PF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5개 은행의 지난해말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무려 129조 161억원에 달한다. 2017년 말 16조 6444억원으로 집계됐던 대출 잔액은 불과 4년만에 12조가 넘게 증가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PF는 고수익·고위험 투자로 인식된다. PF대출은 금융사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뒤 수익을 돌려받는 상품으로,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간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지난 저금리 국면에서 앞다퉈 부동산PF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왔다.문제는 당분간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적다는 데 있다.금리가 오르면 주택 거래 수요가 줄고 집값이 하락해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은행의 부동산 PF가 자산규모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위기는 사전에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 지난 2011년에도 한국은행이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국내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대폭 상승했던 선례가 있다.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때다.이지은 금융증권부 기자 jelee0429@viva100.com

2022-07-18 08:57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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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적 채용'이 공정과 상식인가

김주훈 정치경제부 기자어느 정권이든 ‘인사’는 골치를 썩이는 문제다.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러 인사 문제로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장관 부실 인사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조차도 ‘사적 채용’ 논란에 중심에 서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최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누나 등 사적 채용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특히 사회수석실에 근무하는 우모 씨의 채용 논란이 현재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모 씨를 자신이 추천한 인사라고 밝히면서다. 문제는 우모 씨가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이자 지역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권 직무대행은 대선 캠프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연줄 하나 없는 청년들 입장에선 그의 채용이 불공정해 보일 수밖에 없다.코바나컨텐츠 출신,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역시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곤 싶지는 않다. 채용 절차가 합당했다면 능력 있는 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연줄 없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에겐 희망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연이어 불거지는 ‘사적 채용’ 논란에 과연 대통령실은 ‘공정과 상식’에 기초해 합당한 채용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임기 초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 강행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실조차도 인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공정과 상식을 세울 시점이다.김주훈 정치경제부 기자 shadedoll@viva100.com

2022-07-17 14:4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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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부채 규모 정확히 파악해야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금리인상기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금리일 때 빚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한 ‘영끌족’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올 연말 기준금리는 ‘최대 3.00%’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빅스텝에 2.25%로 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더 오를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게 자명하다.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정부가 향후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1860조원에 육박한다. 이 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만 잡힌다는 점이 함정이다. 오는 9월 상환유예 종료를 앞둔 부채의 상당부분이 포함된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고, 개인간 거래인 임대보증금 등은 아예 집계 대상이 아니다.임대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빚)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세입자가 돌려 받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3407억 원에 이른다. 일각에선 임대보증금까지 합하면 국내 가계 빚 규모가 3000조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추산한다.금융권 한 전문가는 “부채의 위험관리에 따라 충당금도 쌓아야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규제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당국의 현장감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

2022-07-14 14:2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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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 추월한 월세, 주거비 부담 어쩌나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임대차 시장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선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에서 이뤄진 전·월세 거래(40만4036건) 가운데, 월세가 59.5%(24만321건)로 전세(16만3715건) 거래량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올해 4월 50.4%로 사상 처음 전세를 역전했던 월세 비율이 불과 한 달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더 올랐다는 것이다.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월세 가격 상승 폭은 0.16%로 2019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이처럼 월세 비중과 가격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2법이 꼽히고 있다. 대책 시행 이후 전셋값이 2년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르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한 것이다.급격한 금리 인상도 월세 전환을 부채질했다. 금리가 크게 오르자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자금을 대출했을 때 은행에 매달 내는 이자보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부담이 더 적어진 것이다.이와 함께 최근 주택 가격이 약보합세를 이어가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주거비 부담과 거주 불안에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8월 전세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내놓는 등 빠르게 대처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팍팍해진 ‘월세살이’에 적응하는 것 외엔 다른 대안이 크게 없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2-07-13 14:17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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