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계부채 규모 정확히 파악해야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2-07-14 14:20 수정일 2022-07-14 18:09 발행일 2022-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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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금리인상기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금리일 때 빚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한 ‘영끌족’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올 연말 기준금리는 ‘최대 3.00%’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빅스텝에 2.25%로 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더 오를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게 자명하다.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정부가 향후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1860조원에 육박한다. 이 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만 잡힌다는 점이 함정이다. 오는 9월 상환유예 종료를 앞둔 부채의 상당부분이 포함된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고, 개인간 거래인 임대보증금 등은 아예 집계 대상이 아니다.

임대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빚)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세입자가 돌려 받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3407억 원에 이른다. 일각에선 임대보증금까지 합하면 국내 가계 빚 규모가 3000조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추산한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부채의 위험관리에 따라 충당금도 쌓아야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규제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당국의 현장감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