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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탄소 중립 하라면서요?”…넷 제로 늦추는 조세 제도

박민규 산업IT부 기자정부는 지난 7월 배터리·백신·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에 약 1000억원의 세제 지원을 실시하기로 세법을 개정했다.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 투자는 △대기업 6% △중견 기업 8% △중소기업 16%에, 일반 기술 시설 시설 투자는 △대기업 1% △중견 기업 3% △중소기업 10% 등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수입 수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그러나 문제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탄소 중립에 기여할 기술들에도 이 같은 기준이 합리적인 것인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석유 화학·시멘트·정유 등 순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4개 산업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라, 현 조세 제도는 기업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표적으로 국내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철강 업계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과 탄소 포집 후 저장 및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무하다.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으로 꼽히는 그린 수소 등 수소 신기술마저 세제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다.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아직 세제 혜택 같은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저마다 탄소 중립 성장을 선언했지만, 이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세제 개선 등 정책 수립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중소기업이 세액 공제를 가장 많이 받더라도 설비 투자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비중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탄소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순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박민규 산업IT부 기자  miminq@viva100.com

2021-12-09 13:23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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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킹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인터폰처럼 설치돼 사물인터넷(IoT)을 제어하거나 외부 방문자 등을 확인할 때 쓰는 기기인 월패드(wallpad·주택 관리용 단말기)가 해킹됐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탓에 해킹 공포감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혹시 우리 집 월패드도?’라는 생각으로 월패드 제조사에 연락하거나, 해킹 피해를 막는 방법을 검색하는 시민도 많은 실정이다.사실 보안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카메라가 달린 모든 전자기기는 해킹 위험성이 존재해 주기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카메라를 스티커 등으로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보안 전문가는 “카메라가 달린 기기는 모두 위험하다는 것이 보안 업계의 정설”이라며 “가급적이면 카메라가 달린 제품을 안 쓰는 것이 좋지만, 만약 카메라가 달려 있다면 가림용 스티커 등을 항상 붙여놓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연결돼 있어 한 가구만 해킹을 당해도 전 가구가 위험에 빠진다는 점이다. 즉 해커가 해킹 한 번으로 전 가구의 월패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거론되는 대안이 있다. 바로 ‘세대간 망분리’다. 집집마다 사이버 경계벽을 세우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대간 망분리 의무화 조기 시행에 힘을 쓰고 있다.하지만 국민들이 손놓고 기다릴 순 없다.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카메라를 가리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방치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지금도 누군가에게 집안을 생중계하는 꼴이 될 수 있다.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 cty@viva100.com

2021-12-08 13:4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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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혐오조장 '지옥' 같은 현실

조은별 문화부 차장드라마는 우리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다. 사회가 각박할수록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래서일까. 요즘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지옥인지, 우리 사회가 지옥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tvN 드라마 ‘해피니스’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광인병’이라는 새로운 감염병 사태를 맞아 폐쇄격리된 한 아파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치사율이 비교적 낮은 코로나19와 달리 광인병은 물리면 이성을 잃고 좀비처럼 타인을 물며 종국에 죽음을 맞게 된다.아파트에 격리된 이들이 확진자들을 혐오하는 시선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우리네 사회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가 국내 막 발병했을 무렵을 떠올려보자. 불안에 떠는 시민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했고 정부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알려준답시고 개인의 사생활을 마구잡이로 공개했다. 덕분에 “몇번 확진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근거 없는 낭설이 퍼졌고 “종교단체가 돌아다니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다”고 감염병의 원인을 개인으로 돌리기도 했다. 한 케이블 채널PD는 주민등록지가 강남인데 실거주지가 파주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정도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마녀사냥을 당했다. 해당PD가 연출한 프로그램은 그 포화를 맞고 비교적 일찍 종영하고 말았다.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에 놀러갔다 동선을 숨겼다는 이유로 구속된 학원강사 겸 대학생은 징역형을 받았다. 역대 최악의 판결이다. 감염병은 모두의 안전이라는 대전제라도 있지만 인터넷상의 ‘발 없는 말’은 바이러스보다 독하다.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한 ‘지옥’의 화살촉 무리들이나 OTT 웨이브의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의 유튜버들은 지금 한국의 온라인 현상을 고스란히 떠오르게 한다.‘가로세로연구소’ 같은 대형 스피커 유튜버들의 한마디를 언론은 검증없이 확대·재생산한다. 얼굴과 신분을 가린 인터넷 세상에서는 독한 손가락이 위너다. 코로나19보다, 광인병보다 치사율이 높다. ‘지옥’은 드라마에 있는 게 아니다. 혐오로 존재감을 표현하는 작금의 현실이 바로 ‘지옥’이다. 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21-12-06 14:12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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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 앞두고 양도세 완화…시장 혼란 가중

채훈식 기자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길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겠다고 나섰다.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전문가도 뜯어말렸던 각종 규제를 대선을 앞두고 완화한다니 집값잡기보다는 표심잡기 정책이 됐다.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추진 계획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더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기조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동조해왔다. 하지만 지난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세제를 뒤집기 시작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인하까지 거론하고 있다.종부세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세제 완화에 더 적극적인 입장이다.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국민 모두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누군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이미 예상한 결과라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민심잡기가 이번 선거의 관건인 만큼 후보와 정당은 당선 후 내걸었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21-12-05 15:27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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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중한 방역 상황…병상 확보·소상공인 지원 확대해야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지 한 달이 됐지만 방역 상황은 예상보다 엄중하다. 외국 사례 등을 볼 때 확진자 증가는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위중증환자가 너무 빨리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최근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20일 508명에서 25일 612명, 30일 629명, 이달 2일 73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환자가 늘면서 병상 여력도 빠르게 줄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의료단체들은 정부의 미흡한 민간병원 병상 확보를 지적하고 있다.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사전에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현재 병상 상황을 보면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라도 더 적극적으로 민간병원과 협의를 통해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병원도 운영상·수익적인 측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위중증 환자 급증에 오미크론 감염도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당장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방역 강화를 저어한 이유 중 하나이다.이때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당국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방역을 위해 영업의 자유를 규제·제한하는 만큼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보상이 있음에도 운영 규제를 반대할 소상공인은 없다고 본다. 여기서 더 늦으면 방역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량이 더 절실한 때다.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

2021-12-02 14:2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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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NFT 광풍 주의보

김상우 산업IT부 기자최근 영국의 사전출판사 콜린스는 ‘NFT(대체불가토큰)’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0개 후보가 경합을 벌였지만 올해 들어 NFT 단어 사용량이 1만1000% 증가할 정도로 폭발력이 남달랐다는 설명이다.실제 NFT 체감지수는 상상초월이다. 1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진 소수에게나 알려진 NFT가 이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전문용어로 격상했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NFT 관련 뉴스가 나온다. 누가 NFT를 만들어서 대박을 쳤다느니, 어느 기업이 NFT에 대단위 투자를 단행했다느니, NFT 검토만 해도 주가가 급등하는 등 가히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동격인 모습이다.물론 NFT의 가치는 명백하다. 희소성 콘텐츠의 디지털화부터 게임 아이템의 가치 부여 등 순기능이 차고 넘쳤다. 그러나 지금의 광풍은 순수한 접근이 맞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가 몇몇 NFT의 고가 매매 사례를 보면서 ‘나도 혹시?’라는 대박을 꿈꾸고 있다. 새로운 자산의 등장에 호기심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투기성’이라는 마력이 NFT 광풍의 핵심 이유가 아닐까 싶다.실제 NFT 최대 거래 플랫폼인 오픈씨에서는 각종 NFT가 난무한다. 언뜻 보기에 조잡한 수준의 NFT지만, 누군가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줄 것이라는 신념에 사로잡혀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은 복제 NFT와 NFT 사칭 코인 등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암적인 존재들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이다.특히 NFT와 관련한 법적인 장치가 전무하다보니 규제 울타리에 들어가기 전 한몫 챙겨야겠다는 세력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2017년 ICO(가상자산 공개)로 한몫 단단히 챙긴 ‘먹튀’ ICO들을 떠올려 봐도 좋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개인투자자들은 현명해야 한다. 욕심이 앞서기보다 판을 깊이 보는 냉정한 수읽기가 더욱 필요한 때다.김상우 산업IT부 기자 ksw@viva100.com

2021-12-01 13:57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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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역사왜곡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지난 23일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의 나이 향년 90세. 전 씨는 자신의 집권기에 참혹하게 생을 마쳤던 광주 시민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에 비해 별다른 고통도 없이, 그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갔다. 그가 평생 벌인 수 많은 악행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수를 누리다 생을 마감한 셈이다.  그가 죽은 뒤 치러진 5일간의 장례는 그야말로 전 씨 지지자들의 망언 백화점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었다. 제5공화국 당시 전 씨와 같이 일했던 수많은 군인들과 관료들은 전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5·18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 특수군의 소행’, ‘발포명령은 전두환이 하지 않았다’ 등과 같은 망언을 뱉어내며 조금의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지도 이제 40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최초 발포 명령자는 누구이며, 수많은 행방불명자들은 과연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그들의 시신이 묻혔는지 조차 진상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에, 그들의 발언은 오늘도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로 꽂히고 있다.지난 28일 광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그는 전 씨의 죽음을 언급하며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 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고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강조했다.베스트셀러 ‘이방인’, ‘페스트’의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국노 법적 처리를 그만하자’ 는 보수세력의 목소리에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정의로운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여야는 이 후보의 ‘역사왜곡처벌법’ 공약을 단순히 대선 후보의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기 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는 ‘공론의 장’으로 삼았으면 한다.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1-11-29 14:13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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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여정에게 어른의 품격을 배우다!

이희승 문화부 기자지난주 열린 한 영화 시상식에서 윤여정의 오프닝 멘트가 화제다.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은 그는 약 6개월간의 긴 레이스를 이어온 상태였다. 영화 ‘미나리’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한국인 할머니 역할을 맡았을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보고 일할 나이가 됐다. 비중은 적지만 감독이 보내온 시나리오를 읽고는 마음이 움직였다. 직접 만나본 감독에 대한 호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전작인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출연도 비슷했다. 당시 신인 감독과 윤여정을 제외하고는 유명세가 크지 않은 배우들의 출연으로 언론 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취재진은 극도로 적었다. 당시 윤여정은 “내 나이에 돈 보고 출연하지 않는 것도 복인 것 같다. 김초희 감독을 보고 출연을 결정했다”며 이제 막 장편을 내놓은 여성 감독의 이름에 날개를 달아줬다. 꼰대, 영감 등 이 시대 ‘어른’들을 비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윤여정이 보여주는 품격은 늘 이런 식이었다.본론으로 돌아와 윤여정이 2부의 시상식에 등장하자 객석에 앉아있던 선후배 영화인들이 기립박수로 그를 반겼다. 오스카 시상식 직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와 오랜 피로감을 호소하며 기자회견 조차 열지 않았던 윤여정이었기에 반가움이 더했다.윤여정은 “몇주전에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대중예술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를 알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좋은 영화, 드라마가 있었다. 단지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갑자기 주목할 뿐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객석에 앉은 배우와 제작진을 향해 “제 말에 책임지게 해주셔야 한다. 다 같이 바라볼 게 많은 여러분이 좋은, 많은 얘기를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게 제 바람”이라는 덕담을 건넸다.비단 영화인뿐이 아니라 같은 한국인이라면 긍지를 느낄 만한 인생선배로서의 조언이었다. 그렇게 청룡에서 윤여정은 오롯이 빛났다.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2021-11-28 14:42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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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스타’가 남긴 아쉬움

남궁경 산업IT부 기자지난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21일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관람객이 대폭 줄었지만, 현장의 열기는 대단했다. 하지만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업계를 대표하는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이 빠진 데다, 야외 및 부대시설도 없어 부스 2~3곳을 들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관람객이 대부분이었다.현장에서 만난 한 관람객은 “좋아하는 게임을 먼저 해보고 싶어서 왔다. 그 이후에는 마땅히 할 게 없어 그냥 집에 간다”고 했고, 게임 업계에 종사 중인 한 지인 역시 “올해는 볼 게 없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일반 관람객이 찾지 않는 BTB관(비즈니스 전용관)은 말 그대로 썰렁했다. 부스도 없었고, 찾는 사람도 적었다.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곳을 방문한 바이어는 1367명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난해(655명)보다 2배가량 늘어났지만, 지난 2018년(2169명), 2019년(2436명)보다 월등히 줄어든 수치다.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효용성’을 이야기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BTC관에서 신작, 인기작들을 공개하는 건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 것일뿐, 마케팅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업체를 제외하고는 (BTB)부스에 들르는 사람이 드물다”며 “자체 행사를 차리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지스타는 게이머들에게 행복과 추억을, 업체들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되어야 하는 자리다. 조직위는 이들의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매년 똑같은 방식의 운영 계획으로는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남궁경 산업IT부 기자

2021-11-25 13:16 남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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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산 보툴리눔 톡신 신뢰도 하락 막아야

안상준 산업IT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가 또 충돌했다. 이번에도 ‘국가출하승인’이 갈등의 원인이다. 식약처가 최근 휴젤과 파마리서치코리아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이번 사태를 놓고 업계는 ‘오랜 관행’이라고 항변한다.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도매 업체를 통해 중국·동남아 등의 국가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간접 수출해왔고, 도매 업체에 넘기는 제품은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이 목적인 만큼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반면 식약처는 도매 업체에 넘기는 물량을 ‘국내 판매’로 본다. 도매 업체로 넘어간 일부 물량이 국내에 판매된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도 지난해 10월 같은 이유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등 주력 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휴젤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착수 이후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보툴렉스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메디톡스도 집행정지 신청을 거쳐 현재 판매를 유지한 상태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취재 과정에서 양 측 모두의 입장이 일면 이해가 됐다. 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을 갑자기 불법으로 간주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식약처 입장에서는 자칫 불법 유통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모른 척 하기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식약처가 업계의 유통 관행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고 업계가 이를 따른다면, 행정처분 등의 불필요한 갈등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안상준 산업IT부 기자  ansang@viva100.com

2021-11-24 14:11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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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급 없이는 집값 안정 없다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집값은 확실히 안정세로 가는 길목에 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둘러서 집을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 말이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소비 심리지수도 위축돼 시중에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량은 반토막 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표상 그렇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2~3년 간 집값이 30% 이상 떨어진 적이 있다. 당시 하락 전조로 주택거래량이 극도로 감소했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에 놓여있다.실제 시장에서도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세 거래량이 사실상 올스톱 된 분위기다. 어떻게든 집값을 하락 시키겠다는 정부가 대출을 다 막아놓은 영향이 크다.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진 것이다.때문에 여기저기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말 오를만큼 오른 집값이 이제는 변곡점에 이른 것일까.시장에서 만나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급은 늘지 않았는데 대출 규제가 심해져 말그대로 일시적인 ‘숨고르기’, ‘관망’하는 것 일 뿐이라고 한다. 정부가 지금 상황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된 것으로 보면 안된다는 얘기다. 공급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심리가 얼어붙을때 공급까지 받쳐준다면 집값 안정 효과는 배가 될 것 같다. 그런데 공급이 없으면 결국 둑은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 집값이 널뛰기 하듯이 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3기신도시 공급을 얘기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고 서울 공급부족이 문제다.노 장관은 앞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공급과 금융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아직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집 보다 많다.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

2021-11-22 14:00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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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이과 통합 첫 수능, 혼란만 커졌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 교육현장, 입시업계에서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올해 수능은 성적 산출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이과 통합 체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수능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졌다. 최종 표준점수는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해,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이때 선택과목 간 분리가 아닌, 전체 응시자를 상대로 성적 산출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응시 인원이 적은 선택과목을 치른 수험생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원점수가 같아도 어떠한 선택과목을 응시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 문과 수험생이 이과생보다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모의평가를 시험 시행 전 2차례 실시했다. 새 수능 체제에서 평가원은 선택과목의 상세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험생은 자신이 응시한 선택과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었다.이번 수능은 2018년 교육부가 내놓은 개편안이 적용됐다. 출제 경향 파악을 위한 모평 시행에도, 선택과목 점수 미공개·조정점수 제도 도입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수능 가채점에 따른 성적 예측이 어려워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지도에 어려움을, 수험생은 선택과목 유불리에 따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등 불안감을, 입시업계에서는 1등급 커트라인(등급컷) 등 입시 자료의 정확도 하락을 우려할 정도다.수험생의 대입 성패는 8시간 동안 치른 수능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수능 응시에 앞서 수험생은 12년 가까이 교육 과정을 밟는다. 매해 반복되는 수능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의 입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1-11-21 14:32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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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달라진 중소기업 위상만큼 정책도 달라져야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여야 대표 두 분 모두 참석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지난 16일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을 마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놓은 평이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리더스포럼에 여야 대표가 모두 참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달라진 중소기업계의 위상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포럼을 찾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각 당에서 준비한 중소기업 정책을 얘기하며 688만 중소기업 표심 잡기에 나섰다.송영길 대표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 상권 살리기를 약속했다. 이준석 대표는 업종별 피해 규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고 중소기업의 인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금 적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환호를 받은 건 이준석 대표 쪽이었다. 연설하는 동안 송영길 대표는 한 차례 박수를 받는 데 그쳤지만, 이준석 대표는 8번이나 박수를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려워진 기업환경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는 이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포럼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는 “매번 정책을 바꾸면서 홍보도 제대로 안하고 처벌만 한다”며 “어느 곳에서 정권을 잡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중소기업계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1-11-18 13:50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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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非아파트로 집값·전셋값 잡겠다는 정부… 시장은 벌써 ‘갸우뚱’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를 또 꺼낼 예정임을 예고했다. 그동안 3기 신도시, 2·4 대책 관련 사업 등 ‘물량 폭탄’ 수준의 공급 대책에도 공급 시차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비아파트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이를 두고 업계에선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 젊은층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에 살게 하는 식으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은 부작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이 전세난을 잡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연말께 발표할 전세대책에 빌라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민간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으로 단기간 도심 공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집값을 잡기 위해선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겨우 정권 말기가 돼서야 부랴부랴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책방향을 공급으로 기조를 바꾼 것 자체는 정말로 긍정적이다.다만, 정부가 집값이 오를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게 문제다.이미 시장에선 주거환경 악화나 난개발 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이미 뜨거워진 비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는 어떻게 구분할지 ‘갸우뚱’한 반응이 먼저 나온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1-11-17 14:06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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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선 후보들, 증시에 더 애정을 보여라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증시에서 눈치게임이 한창이다.대선주자들의 학연 등과 엮인 정치테마주, 가상자산에 이어 최근 대체불가토큰(NFT)을 도입한 게임사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와 백신을 두고 바이오 종목들도 주가 ‘널뛰기’를 반복 중이다.개인투자자들은 ‘영끌 빚투’로 뛰어들었지만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우승상금 마냥, 고객예탁금만 늘어날 뿐 수익을 얻은 투자자는 적고 곳곳에선 돈을 잃은 투자자들 하소연만 들린다.지친 개미들이 증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층’별로 삼성전자 주식을 촘촘히 매수해오던 투자자들도 어느 순간 매도세로 전환했다.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2593억원어치를 팔았는데, 이 같은 매도세가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 들어 처음 월간 기준 순매도를 기록하게 된다.일각에서는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의 비동조화가 심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개미들은 미국 뉴욕증시에서 꾸준히 매수해오던 테슬라마저 내다 팔고 있다. 올 한 해 매매 수수료로 호황을 누리던 증권사들은 내년부터 다시 기업금융(IB)과 지점운영(WM) 등에서 밥그릇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국면이다.단순히 ‘멍’하고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기업투자 문화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마침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외국인의 투기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공매도의 균형점을 찾고 불법 리딩방에서 상처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을 되돌릴 수 있게끔 대선 후보들은 증시에 더 애정을 표해주기를 바란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1-11-15 14:31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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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경제의 온도, 공정위의 무게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공정경제 가치 구현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 공정경제를 대하는 일부 정치권 분위기가 최근 심상찮다.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이 그 바로미터다. 뚝 떨어진 물리적 기온만큼, 차가워진 공정경제의 온도를 실감케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23개 선사의 운임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심사 과정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발 외풍(外風)이 셌다.농해수위가 ‘해운사 담합 규제권한을 공정위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갖도록’ 하는 골자의 해운법 개정에 나선 것이 대표적 이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 적용 내용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의 해운사 운임 담합 제재는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해운사가 막대한 과징금을 내게 되면 해운산업의 중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 농해수위 위원들이 법 개정이란 강수를 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그들 나름의 우국충정일 것이다. 다만 ‘해운산업을 살리겠다’며 쏘아올린 작은 공이, 도리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온 공정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자책골이 되지는 않을까 톺아볼 일이다.해운사 운임 담합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릴 결론은 그렇기에 중요하다. 세간의 표현처럼 외풍에도 공정위가 중심을 지키는 바위가 될지, 흔들리는 조약돌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공정 경제의 근간”이라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일언(一言)은 이해득실에 따라 원칙이 가벼이 흔들리는 이 시국에 여전히 지향해야 할 공정경제의 온도와 공정위의 무게를 실은 언어로 들려온다.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2021-11-14 13:5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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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색 없는 '코세페', 오래 못 간다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내수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위드 코로나’ 시행과 맞물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보복 소비’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유통가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오랜만에 활기를 찾고 있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코세페 기간 국내 카드 승인 금액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로 증가했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6.8로 전월보다 3.0 상승했다.실제로 코세페 첫 주말 온라인 유통가에서는 역대급 판매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빅스마일데이’의 첫날 누적 판매량이 총 288만5976개로 1초당 물건 33개가 팔려나가며 인기를 끌고 있다. 11번가 ‘2021 십일절 페스티벌’ 역시 1일 하루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날 거래액보다 40%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정부도 코세페 흥행을 위해 업계와 정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방역관리는 물론 더 큰 폭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코세페의 ‘근본적 한계’는 여전하다. 2015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모방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매년 참여 업체와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 주도의 이 행사가 시장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손을 떼면 이 행사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실제로 상당수 소비자들은 ‘코세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이마트 ‘쓱데이’나 이베이코리아 ‘빅스마일데이’, 11번가의 ‘십일절’ 행사를 기억하고 기다린다.코세페 추진위원회와 정부는 이 행사가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코세페’ 만의 특색과 차별화 방안을 찾길 기대해본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21-11-11 14:06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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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뛰는 물가 뒷북만 치는 정부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를 찍는 등 무섭게 고공행진 중이다. 설상가상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다. 냉해로 가을배추, 가을무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마늘 등 김치 양념 가격도 크게 올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급히 지방자치단체들과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꾸리고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다. 우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인 김장 집중 시기에 배추의 시장 출하량을 하루 평균 260톤으로 평상시보다 1.37배 늘리기로 했다. 또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김장채소류와 돼지고기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수급 조절 정책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처음으로 2%대를 넘어섰을 때,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가 수준이 낮았던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결과라며 낙관적으로만 전망했다.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6월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조류 인플루엔자로 산란계가 급격히 감소해 달걀 한판 가격이 1만원을 웃돌고 있었다. 이후 정부는 할당관세(관세율 0%)를 적용해 3억개가 넘는 달걀을 수입했지만 현재까지도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물가 안정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원재료 가격 인상을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이미 인상분을 음식값에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지금, 정부는 이제라도 과감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1-11-10 15:08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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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드코로나 위해선 백신 불안 해소돼야

전소연 정치경제부 기자백신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서서히 줄어들자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8일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됐고, 오는 1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약 50만명에 대한 추가 접종이 예정돼 있다. 추가 접종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하다.백신 불안감 때문에 여전히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미접종자들도 수두룩하다. 8일 기준 18세 성인 인구대비 1차 접종률은 92.6%다. 여전히 약 500만명에 해당하는 성인 7.4%가 미접종자로 남아있다. 대표적인 미접종 사유는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다. 지난 3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5%가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게다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백신 접종 불안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달 28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발표한 이상반응 사례평가 결과 분석을 보면 같은 달 22일까지 평가를 받은 이상반응 사례 총 3195건 중 14%에 해당하는 447건만이 인과성을 인정 받았다. 또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사망 사례 871건 가운데 단 2건(0.2%) 만이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인과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다.아직 미접종자의 규모도 크고, 부스터샷 접종계획도 남아 있다. 갈 길이 먼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꺼리는 국민이 많아지면 확진자도 다시 늘 수 밖에 없다. 간신히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백신을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이유다.전소연 정치경제부 기자 jsybr@viva100.com

2021-11-08 14:27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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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도 비방 앞세운 후보들

김주훈 정치경제부 기자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면서,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의 막은 올랐지만, ‘뽑을 사람이 없다’는 지적과 동시에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는 후보들 입장에선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그러나 벌써부터 비방을 앞세운 공세가 펼쳐지는 것을 보니 고개가 절로 돌아간다.매 번 대선 정국이 돌아올 때마다 후보 간 비방이 아닌 ‘정책대결’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비전’을 앞세운 후보들의 정책대결은 역대 대선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는 이번 선거 역시 정책대결이 실종될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후보들은 벌써 부터 다자구도에서 조명받기 위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비방’을 전략으로 선택했고, 날 선 견제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비상식’, ‘포퓰리스트’로 규정하며 편 가르기에 나섰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향해 각각 ‘공작정치’,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여야 후보들의 의혹을 부각해 공세에 나서고 있다.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소비해 ‘한 표’를 행사하러 나서는 것은, 내가 뽑은 후보가 국정을 잘 이끌어 줄 것이라는 ‘염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정책 비전, 국정운영에 대한 신념을 토대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음에도, 후보들은 상호 비방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에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책대결을 선보인 대선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들에게 부탁하는 바이다.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2021-11-07 14:1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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