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를 또 꺼낼 예정임을 예고했다. 그동안 3기 신도시, 2·4 대책 관련 사업 등 ‘물량 폭탄’ 수준의 공급 대책에도 공급 시차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비아파트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 젊은층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에 살게 하는 식으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은 부작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이 전세난을 잡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연말께 발표할 전세대책에 빌라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민간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으로 단기간 도심 공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집값을 잡기 위해선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겨우 정권 말기가 돼서야 부랴부랴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책방향을 공급으로 기조를 바꾼 것 자체는 정말로 긍정적이다.

다만, 정부가 집값이 오를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게 문제다.

이미 시장에선 주거환경 악화나 난개발 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이미 뜨거워진 비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는 어떻게 구분할지 ‘갸우뚱’한 반응이 먼저 나온다.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