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중한 방역 상황…병상 확보·소상공인 지원 확대해야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1-12-02 14:21 수정일 2021-12-02 14:25 발행일 2021-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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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지 한 달이 됐지만 방역 상황은 예상보다 엄중하다. 외국 사례 등을 볼 때 확진자 증가는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위중증환자가 너무 빨리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최근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20일 508명에서 25일 612명, 30일 629명, 이달 2일 73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환자가 늘면서 병상 여력도 빠르게 줄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의료단체들은 정부의 미흡한 민간병원 병상 확보를 지적하고 있다.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사전에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현재 병상 상황을 보면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라도 더 적극적으로 민간병원과 협의를 통해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병원도 운영상·수익적인 측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위중증 환자 급증에 오미크론 감염도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당장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방역 강화를 저어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때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당국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방역을 위해 영업의 자유를 규제·제한하는 만큼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보상이 있음에도 운영 규제를 반대할 소상공인은 없다고 본다. 여기서 더 늦으면 방역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량이 더 절실한 때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