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길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전문가도 뜯어말렸던 각종 규제를 대선을 앞두고 완화한다니 집값잡기보다는 표심잡기 정책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추진 계획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더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기조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동조해왔다. 하지만 지난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세제를 뒤집기 시작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인하까지 거론하고 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세제 완화에 더 적극적인 입장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국민 모두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누군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이미 예상한 결과라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민심잡기가 이번 선거의 관건인 만큼 후보와 정당은 당선 후 내걸었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