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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은 부산 이전, 논쟁보다 소통이 먼저다

이지은 금융증권부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을 둘러싸고 금융권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은 지방균형발전을 이유로 이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금융노조와 산은 노조 측은 국책은행 이전이 효과는 적은 데 반해 부작용은 크다며 반대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금융집적도를 하락시켜 한국 금융산업의 퇴보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과 은행, 증권회사가 한 곳에 모여 금융 인프라를 형성해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수도 런던에 5000여개의 금융회사들이 밀집해있다. 한 도시 내에서 주식, 선물 투자 등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런던은 126개국 가운데 2위에 달하는 국제금융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논리를 편다.그러나 정치권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운 논리로 해당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전국 분산이 필요하다는 건 양극화의 시대에 이젠 모든 정권이 목소리를 낸다.하지만 그럼에도‘닥치고’이전시 국가와 지역경제, 금융산업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결론을 내기까지 이해당사자간 소통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더불어 ‘무작정’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것도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일수 있다는 걸 반대론자들도 알아야 한다. 경제논리의 바탕에는 ‘균형성장’ ‘공공성’도 자리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충돌이 눈에 훤한 이슈들이 선거기간에만 불거진다는 게 참 유감스럽다.이지은 금융증권부 기자 jelee0429@viva100.com

2022-05-01 10:04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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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뢰 잃은 국민의힘, 명분 잃은 필리버스터

김주훈 정치경제부 기자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불과 일주일 전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번복’에 정국은 혼란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추진 동력을 얻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먼저 약속을 깬 이들의 호소는 한계가 있었다.지난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숨 가쁘게 돌아갔다. 전날 밤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의결했고, 곧바로 요청된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수적 우위에 밀려 무력화됐다. 다시 법안이 상정된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에 결국 통과됐다.그 후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았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택한 것은 ‘여론전’이었다. 연좌농성부터 필리버스터까지 국민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과 절차적 문제를 알리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국민의힘 입장에선 수적 열위에 억울하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부당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전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사람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아닌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수용한 것도 아닌, 소속 의원들이 모인 의원총회를 거쳤고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었다.무엇보다 이번 중재안 번복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부인하지만,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직접 수용한 사안을 번복한 것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회가 합의한 사안에 새정부 수장의 의중이 영향을 끼쳤다면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김주훈 정치경제부 기자 shadedoll@viva100.com

2022-04-28 14:1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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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기 방지대책 강화해야

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보험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사망보험금을 노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다 정치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보험 사기는 고의적 사고유발 행위뿐 아니라 허위 입원, 보험금 부당수취 등 그 형태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금전적 피해를 유발한다.민영보험사들과 협회, 금융당국은 자체적으로 혐의점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업계에서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민영 보험이 결부되어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특성상 공영보험과 민영보험간 정보교류를 통한 혐의점 포착 및 인지를 통해 능동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영국과 미국은 보험사기 대응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식 제도로 자리 잡았다.우리나라는 앞서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 검·경·금감원 등 보험업권이 참여한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이 설치되어 보험사기 수사시스템 구축했지만 2017년 이후로는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정부합동 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관위 심사 중이다. 보험사기 범죄전담조직을 통해 능동적인 수사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 smpark@viva100.com

2022-04-27 08:40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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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권 디지털 혁신, 서두르다 탈 날라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 금융보안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되다니…” 삼성증권·화재·생명·카드 등 금융계열 4개사 통합 앱인 ‘모니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직후 금융권에서는 삼성의 ‘실수’에 큰 당혹감을 드러냈다.가입자 465명이 앱에서 ‘증권’ 탭을 누르니 삼성증권 계좌를 보유한 타인 344명의 이름과 계좌정보, 보유종목,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보였다고 한다.올해 금융사들 최대 과제로 ‘원앱’ 등 디지털전환(DT)이 떠오른 가운데 삼성 금융사가 앱을 통합해 운영한지 나흘 만에 발생한 사고였다.금융사들의 DT 압박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 삼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니모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이벤트 기간에는 5000원 상당의 쿠폰을 뿌렸고,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진 후에도 선착순 3만 명 대상으로 커피쿠폰을 제공하며 가입자 확보전을 벌였다.하지만 덩치 큰 금융 공룡의 변신이 쉬운 일은 아닌 듯 싶다. ‘리딩뱅크’ KB국민은행은 현재 사용 중인 은행 앱만 20개다. 스타뱅킹 앱을 ‘슈퍼앱’으로 밀고 있지만, 기존에 다른 앱을 쓰던 고객들이 있어서 쉽게 단일화하지 못한다.같은 은행 내에서도 앱 통합이 쉽지 않은데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다른 앱을 통합하는 일은 오죽할까. 그래서 모니모의 사고는 다소 아쉬움이 남기는 한다.물론 어떤 경우라도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당국도 모니모의 법규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혁신 동력이 후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

2022-04-25 13:5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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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디스플레이 없이 '반도체 초강대국' 없다

우주성 산업IT부 기자‘반도체 초강대국’을 천명한 새 정부가 다음 달 출범한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해 온 역대 정부처럼, 이번 인수위도 관련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통해 인력 양성과 규제 해소, 시설 신·증설 지원, 공급망 협력 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산업계의 기대도 높다. 특히 일선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나온 점에서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아쉬움도 있다. 반도체 산업과 함께 육성해야 효과가 큰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술적으로 트랜지스터 등 핵심 공정에서 반도체와 기술적 근원이 같다. 소재, 부품, 장비 등 반도체 산업과 전후방 생태계도 동일해, 또 하나의 국가중요산업이라는 점에서는 업계의 이견이 없다. 대한민국 전체 GDP의 4.5%를 차지해 그 위상도 결코 낮지 않다.‘국가첨단전략기술’을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은 들어가 있지만 디스플레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수위에서도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하는 안을 건의했지만, 최종적인 논의는 불발에 그쳤다. 최근 수년간의 안일한 대응은 결국 심각한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 중국 기업이 LCD 시장을 잠식한 데 이어,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에서도 존재감을 키우면서 지난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17년 만에 시장점유율에서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줘야만 했다.K-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디스플레이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유기적인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실현 가능하다. 근시안적인 디스플레이 정책은 반도체 초강대국의 길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우주성 산업IT부 기자 wjsburn@viva100.com

2022-04-25 10:28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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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건설업계는 또 어떻게 성장할까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봄. 건설업계에서 가장 낯설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매년 봄은 분양 성수기로, 주말이면 인기 단지의 견본주택 앞에는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1시간 이상 대기는 기본이었다. 당연히 건설부동산부 기자도 곳곳의 견본주택을 취재하느라 무척 바쁜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견본주택은 문을 닫고, 기자의 현장 취재도 뚝 끊겼다.대신 건설사들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운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이 직접 실물을 보는 것보다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우려는 기우였다. 건설사들은 사이버 견본주택에 가상현실(VR)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방송을 운영하기까지 하며 현장 견본주택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젊은 수요자들 사이에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재미 요소까지 더해져 오히려 더 호응을 얻었을 정도다.게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면서 다시 문을 여는 견본주택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발전했다.코로나19 기간 동안 쌓은 가상현실(VR)과 같은 첨단기술을 이제는 현장까지 적용하게 된 것이다.최근 취재차 방문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의 견본주택 현장은 과거 일반적인 모형도를 갖춘 기존 견본주택에서 벗어나 갤러리, 역사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연상케 했다.위기대응 관점에서 시작된 시도였지만, 오히려 건설업계는 한 단계 성장했다. 대격변기인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또다시 반전을 일굴 수 있다.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2022-04-24 14:44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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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래 위한 교육정책 세워야

류용환 산업IT부 기자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 교육부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부 존치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이들 교육단체는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고등교육 발전 등을 위해 교육부는 폐지 또는 통폐합이 아닌 독립 부처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우려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가라앉았다. 다만 새 정부가 교육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교육계는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특수목적고 폐지, 정시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에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도입되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는 사라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했고 이로 인해 수시 비중은 축소됐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정시 비중을 늘리고, 자사고·특목고 존속 등을 언급했다. 문 정부와 다른 교육정책, 대입 방향을 예고한 것이다.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지만 정권 변화에 따라 교육 분야는 새 정책 등장 등으로 학생, 학부모의 혼란이 반복되어 왔다.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선 장기적인 교육 계획 추진이 강조된다. 특히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 초·중·고등학교 폐교, 교사 수급 논란 등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국교위는 앞으로 10년간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먼 미래보다, 근시안적 계획이 등장하면서 지적을 받아왔다.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희망사항을 새 정부가 어떻게 국정 운영안에 담아낼지 주목되고 있다.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4-21 09:50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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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땜질식 유류세 인하, 기름값 못 잡는다

박민규 산업IT부 기자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 확대키로 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율은 30%로 법정 최대치를 찍으면서 최후의 카드를 빼 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으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고유가 시대가 또 언제 도래할 지 모르는데 그 때마다 세수를 축내면서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소모적이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자동차 뿐 아니라 석유 화학·선박·항공 등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데 현 유류세 인하 조치로는 경유나 휘발유, LPG를 사용하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저소득층 경우 차량이 없는 가구가 많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원유에 대한 관세를 내리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현재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에 3%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일시적으로라도 원유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면 경유·휘발유·LPG 포함 모든 석유 제품의 가격이 그 세율만큼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전체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원유 관세를 한시적으로 철폐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이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20일 기준 배럴당 105.44달러)로 환산 시 리터당 24.65원 절감 가능하다. 이는 그리 큰 수준은 아니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사각지대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우리나라는 OECD 비산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유에 수입 관세를 매기는 국가다. 원유에 관세를 적용하는 3개 나라 중 미국과 칠레는 산유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한국은 이 같은 명분도 없다. 사실상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이다.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분명 있다. 하지만 기업의 원가 경쟁력 제고와 유가 하락 혜택의 보편화 두 토끼를 잡을 길도 있다. 어쨌든 세수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나무보다 숲을 보는 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박민규 산업IT부 기자 minq@viva100.com

2022-04-20 09:56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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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버티는 정호영 감싸는 尹당선인

이정아 정치경제부 기자“부지기군 시기소사(不知其君 視其所使)”중국 최고의 역사가로 꼽히는 사마천이 한 말이다. 군주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면 그가 기용한 인재를 보라는 뜻이다.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있다. 바로 전병민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다. 그는 문민정부 출범 직전 공직자 재산공개 등 굵직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에 임명됐다.영광은 오래 가지 못했다. 본인의 학력 위조 의혹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 없던 정책기획수석이라는 직제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신임받았던 그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의혹들이 제기되자 임명 사흘 만에 사퇴했다.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 후보자 자녀의 병역특례·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 힘에서조차 우려를 표하며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은 40년 지기인 정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발언했다. 국민들이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을 또 다른 조국 사태로 받아들이는 지금 윤 당선인의 발언은 내로남불이다.공교롭게도 전 전 정책수석과 정 후보자의 인선은 모두 당선인의 깜짝 인사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들의 인사는 발표 전까지 철저히 함구됐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다만 끝맺음은 다르다. 전 전 정책수석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정 후보자는 자녀들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두고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며 대응하고 있다. 부지기군 시기소사(不知其君 視其所使)가 다시금 떠오르는 대목이다.이정아 정치경제부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2-04-18 14:4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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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이브도, 정치권도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 BTS병역특례

조은별 문화부 기자“아티스트가 힘들어한다.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처리를 속히 결론 내줬으면 한다.” 하이브가 월드스타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의 군입대와 관련한 문제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동안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꾸준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입영시계가 흐르는 동안 이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졌다.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이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지만 번번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1~2년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회사와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문제는 시기와 장소다. 하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속사를 방문한 지 열흘 만에 이런 메시지를 냈다. 인수위원회 방문 당시 병역특례를 논의한다는 소리도 들려왔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걸까. 하필 국내 기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방탄소년단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취재하는 기간 다시금 군 문제를 언급했다. 덕분에 비행기 11시간, 버스 7시간, 도합 18시간 동안 몸이 부서져라 이동하면서 취재에 매달린 기자들만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위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눈초리에 시달렸다.방탄소년단의 활약 덕분에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문제는 이제 겨우 논의의 선상에 들어섰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문제는 보다 섬세하고 예민하게 접근해야 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상식이라 해도 매번 편파논란에 시달린 그래미 수상이 기준이 될 것인가. 빌보드 차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국UK차트와 세계 음악시장 2위인 일본 오리콘 차트 진입은 공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병역특례법을 제정하면 끝나는 것인가. 여타 대중문화예술인, 나아가 평범한 20대 청년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이브는 성급했고 정치권은 변죽만 울렸다.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

2022-04-17 15:08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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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액주주의 힘

안동이 금융증권부 기자올해 주주총회의 풍경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소액주주들이 안건 제안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책임 추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동주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향후 주총의 풍경은 더욱 주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본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중 개인투자자 수는 1374만명으로, 2020년(914만명)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 소유주식 수 1072억주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소유한 주식은 544억주로, 전체의 50.7%에 달했다.경영진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사태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충분한 양적 성장이다. 이번 주총에서는 주주로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질적 변화도 곳곳에서 관측됐다.지난 달 31일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주총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직접 확인됐다. 이날 쟁점은 사측과 소액주주가 제안한 감사 가운데 누가 선임되느냐 여부였다. 결론은 소액주주들의 승리였다. 이번 SM 주총사건은 감사 선임과 같은 중요 안건도 합목적성이 정당하면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삼성전자 주총에서 스마트폰 품질을 따지고, HDC현대산업개발 주총에서 건설현장 사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개인 주주 행동주의 힘은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기업들도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주주친화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CEO가 장수한다. 안동이 금융증권부 기자 dyahn@viva100.com

2022-04-14 10:31 안동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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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인 원희룡의 부동산 뾰족수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차기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높인 최대 과제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원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최근 부동산시장은 새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꿈틀되고 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선 팔려고 내놨던 매물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이를 의식하듯 원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집값 안정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원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은 재건축에서 촉발된 가격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원 후보자는 집값 폭등의 피해자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제주지사에 당선된 2014년 서울 목동 아파트를 8억3000만원에 팔았는데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추후 26억원까지 올랐다. 원 후보자의 아내는 지난해 이 사실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지명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며 “국민의 꿈을 실현하고 고통을 더는 데 중심을 두고 종합적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국민들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규제완화와 투기억제, 충분한 주택공급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다수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

2022-04-13 14:06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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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세 논의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돌아보면 후보들의국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전과 미래 담론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절벽에 따른 사회 지속성 문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담론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5년 동안 이끌겠다고 나온 예비 운영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장면이다. 특히 머지않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재정 확충과 지속의 문제 즉 ‘증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대선 당시 증세를 주장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일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분간 증세 없음’을 얘기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감세’를 주장했다. 하지만 후보들 대부분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 정책 확대를 내세웠다. 문제는 예산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와 재정 지출은 더 많아졌지만 새로운 재원 마련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최근 많은 사회복지, 조세정책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재정 지속성과 증세를 강조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일은 민감하고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여론도 복지비용 확충을 위한 증세에 그리 적대적이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건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질문에 56.0%가 동의(비동의 44.1%)했다.증세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이젠 대선도 끝났으니 사회적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

2022-04-11 13: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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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 말 조성욱 공정위원장, 잡음 없이 ‘유종의 미’를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임기 말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일련의 행보가 매끄럽지 못한 모양새다. 최근 조 위원장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Enforcers Summit)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를 지켜보는 세간의 눈길이 탐탁지 않다. 코로나19 시국, 게다가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떠나는 미국 출장에 대해, 일각에선 외유성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그러자 공정위는 외유성 출장이 아님을 증명하는 취지에선지, 5분 단위의 모든 일정을 낱낱이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탄치 못한 행보에 결국 스텝이 꼬였다. ‘경쟁 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 참석 및 한·미, 한·EU 경쟁 당국 수장 양자협의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를 지난 6일 배포한다고 했다가, 미국 측 동의가 늦어져 취소하고 다음날에야 다시 배포하는 해프닝도 있었다.조 위원장은 얼마 전에도 세간의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한 건설사의 동일인(총수)인 회장 제재를 앞둔 지난 1월, 조 위원장이 해당 건설사 계열 언론사의 임원과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접촉보고를 했다’지만, 굳이 그러면서까지 그러한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도 든다.조 위원장은 지난 2019년 9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별다른 잡음 없이 공정위를 이끌어 왔다. 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온라인플랫폼규제법안(온플법) 등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밀고 나가는 뚝심도 엿보였다. 그러나 최근 힘이 빠진 모양새다. 새정부가 들어서며 온플법이 자율규제로 선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조 위원장의 요즘 행보가 ‘무리·무모’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공정위원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자칫 공정위 자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까 염려된다. 자칫 공정위가 추구해 온 ‘공정경제’ 기치(旗幟)마저 흔들까 염려된다.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조심’하는 자세로, 조 위원장이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공정위가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는 조 위원장 취임 일성은 여전히 생생하다.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2022-04-10 14:4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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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타유발자'의 침묵은 정당한가

이희승 문화부 차장따귀 한대의 후폭풍이 거세다. 아카데미 시상식서 폭행 논란을 빚은 윌 스미스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 그는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시상을 하러 나온 크리스 록이 자신의 아내 제이다 핀켓 스미스의 삭발 헤어스타일을 언급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록의 뺨을 내리쳤다. 아내는 병으로 인해 극심한 탈모증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이날 스미스는 영화 ‘킹 리차드’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폭행 소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넷플릭스는 윌 스미스를 주연으로 캐스팅한 영화 ‘패스트 앤드 루스’의 제작을 무기한 연장했다. 시상식이 열리기 일주일 전 감독이 바뀌는 악재가 있긴 했지만 이때다 싶어 손절한 모양새가 역력하다. 스미스는 노예의 탈출 이야기를 다룬 애플TV+ 드라마 ‘이맨시페이션’의 촬영을 끝냈으나 애플은 이 작품의 상영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를 할리우드에 안착시킨 ‘나쁜 녀석들 4’도 제작단계였으나 역시 중단될 예정이라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크리스 록은 윌 스미스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아카데미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징계 절차에 돌입했고 이틀 만인 지난 1일 윌 스미스는 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자진 반납했다.아카데미의 흑역사로 회자될 ‘따귀사건’은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곧장 패러디됐다. 미국 코미디언 네이트 바가치는 지난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사전 시상식에 등장해 “이제 코미디언들은 시상식 무대에서 농담할 때 꼭 헬멧을 써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자리에 앉아있던 가수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으나 ‘뼈있는 농담’임을 아는지 폭소로 이어지진 않았다.어쨌거나 이번 아카데미의 따귀 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모양새다. 폭력은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 적어도 무대 위에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할 엄연한 금기사항아닌가. 하지만 나는 지금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크리스 록에게 아쉬움이 남는다. 그날 방송에서 삭발한 모습에 대해  농담을 하자 당사자인 제이다 의 불쾌한 표정이 스쳤기 때문이다. 할리우드에서 알아주는 사랑꾼이 이를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 크리스 록 역시 탈모가 심해지자 결국 삭발을 감행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할리우드에서 흑인에 대우가 달라진 건 빨라야 10년 정도 됐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그들은 알게 모르게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뭉친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나는 평소라면 웃고 넘어갔을 농담이어도 아픈 사람을 곁에 둔 가족으로서 윌 스미스의 반응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록은 아직도 제이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그저 헤어스타일에 대해 놀리기 전 “내가 널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눙친 게 전부다. 역시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다’는 옛 어른들의 말은 틀리지 않다. 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22-04-07 14:36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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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계 오스카상 ‘고티’ 내년이 기대된다

남궁경 산업IT부 기자고티(GOTY·Game Of The Year)는 한해 동안 출시된 전 세계 모든 게임 중에서 ‘최고의 게임’에게 부여되는 타이틀이다. 업계에서는 고티를 ‘게임계 오스카상’이라 부른다.특히 5대 GOTY 시상식인 더 게임 어워드, D.I.C.E. 어워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BAFTA,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를 비롯한 게임 단체, 게임 매체, 게이머들이 뽑은 고티 중 가장 많은 고티를 받은 게임을 ‘최다 고티 수상작’이라고 칭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최고 영예로 생각한다.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게임은 올해도 고티 수상에 실패했다. 지난 2017년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10개의 고티를 수상한 이후 4년째 이어진 무관 소식이다. 모바일·PC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을 주로 하는 북미·유럽 게이머들의 ‘표심’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물론 콘솔게임 흥행이 고티 수상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10개의 고티를 수상할 당시, 전 세계에서 7000만장 이상(PC·콘솔 포함)의 판매고를 올리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에 등극했는데도 불구하고 10개의 고티 밖에 얻지 못 했다. 그 해 최다 고티 수상작의 영예는 189표를 얻은 닌텐도 스위치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가져갔다.내년부터는 고티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게임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펄어비스, 네오위즈 등이 고티 수상을 목표로 트리플A급 콘솔 게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엔 고티 시상식이 ‘남의 나라 잔치’가 아니길 기대해본다.남궁경 산업IT부 기자 nkk@viva100.com

2022-04-06 10:10 남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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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세계 발포주 시장 도전장…독일까 약일까

기자수첩 양길모‘제주소주’로 주류시장에서 쓴맛을 본 신세계그룹이 이번에는 발포주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세계그룹 주류 전문회사인 신세계LB는 지난달 30일 발포주 브랜드 ‘레츠 프레시 투데이(레츠)’를 출시했다.신세계LB가 발포주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퇴근 후 집에서 혼자 마시는 혼술이 증가하면서 도수가 낮고 가성비를 앞세운 발포주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에서 생겨난 주종인 발포주는 맥아 함량을 10% 미만으로 낮춰 기타주류로 분류돼 기존 레귤러 맥주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해 싼값에 일반 맥주와 유사한 맛을 느낄 수 있어 큰 사랑을 받았다.국내 발포주 시장도 지난 2017년 4월 하이트진로가 최초로 ‘필라이트’를 선보인 이후 2019년 2월 오비맥주에서 ‘필굿’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됐다. ‘레츠’는 이마트와 이마트24 등 계열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발포주의 주요 판매처인 가정용 시장을 넘어 레귤러 맥주가 대세인 업소용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다만 업계에서는 ‘레츠’가 업소용 시장은 물론 가정용 시장에서도 자리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가격도 경쟁제품인 ‘필라이트’와 ‘필굿’ 대비 200원이 더 비싸고, 신세계그룹의 유통망을 통한 마케팅도 주류시장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앞서 신세계그룹은 2016년 제주소주를 인수하며 소주시장에 진출, 전국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미미한 매출과 시장 점유율 0.2%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지난해 4월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신세계그룹의 소주 시장에서의 실패가 ‘레츠’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 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내 주류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해본다.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2022-04-04 17:14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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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풍제약 사외이사에 스포츠 기자, 최선일까

안상준 산업IT부 기자국내 제약업계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됐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신풍제약도 지난달 25일 개최한 주총을 통해 장윤호 현 마이데일리 대표이사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 받았다.그런데 장윤호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이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제약업계와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는 ‘스포츠 전문 기자’ 출신의 언론인이기 때문이다.산업계가 언론인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산업·경제 분야에 오래 출입하면서 관련 전문성을 쌓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인 경력 대부분을 스포츠와 관련해 보낸 장 대표가 글로벌 신약 개발, 개량 신약 및 퍼스트 제네릭 출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신풍제약의 사외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신풍제약 측은 장 대표가 언론인으로서 현재 국내 언론사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대외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투자자와 회사 간의 호혜적 관계의 정립 및 유지, 미디어 대응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외이사가 꼭 업계 관계자이거나 전문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감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장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지만 고점 대비 80%가량 하락한 주가를 고려해 정말로 투자자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싶다면,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안상준 산업IT부 기자 ansang@viva100.com

2022-04-03 13:55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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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실패 전철 밟지 않으려면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부동산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세금 폭탄에 놀란 여러 다주택자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뽑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목동의 한 집주인은 윤 당선인이 돼서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수도권은 물론 이재명 후보의 텃밭인 경기도에서 조차 부동산 핵심으로 떠오른 지역에서는 윤 당선인을 지지했다. 그만큼 부동산 민심은 냉철했다.대선에서 부동산이 이렇게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향이었다. 지난 5년간 28번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치기며 역대급 집값 폭등과 부동산 거래시장을 마비시킨 결과를 자아냈다.차기 윤 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부동산이 될 듯 싶다.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운 윤 당선인은 그간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으로 작용했던 문제점들을 콕 집어 지적하는 등 답답한 속을 조금이라도 뚫어주는 효과를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하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만큼 부동산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다. 벌써부터 규제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는 들끓기 시작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무엇을 해도 불안한 상황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 얘기다. 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움직이면 시장이 더 왜곡될 수 있고, 그렇다고 손놓고 있으면 시장이 더 마비될 것이다. 그만큼 불안정한 상황인 것이다.시장에선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인수위 한 전문가는 민간의 영역까지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심을 살피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처방을 고민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

2022-03-31 15:07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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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립대 꼬리문 탁상행정

류용환 산업IT부 기자서울시립대학교가 여러 ‘갑질 행정’으로 학생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그동안 서울시립대는 사회 통합, 국제화 역행 등을 이유로 내국인·외국인 학부생에게 동일한 반값등록금 혜택을 줬다. 대학은 2012년 7월 ‘반값등록금 추진 백서’를 내놓으며 반값등록금으로 ‘대학 서열이 바뀔 것’이라며 열심히 홍보했다. 그런데 올해 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학비를 전년대비 2배 올렸고 내국인 대학원생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 더 많은 학비를 징수했다. 탁상행정도 논란이다. 2020년 12월 서울시립대는 학내 기숙사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했는데,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학생들은 숙소를 옮겨야 했다. 일방 통보를 두고 서울시립대는 ‘안내가 늦었다’고 했으나, 임시 숙소 퇴소일~기숙사 복귀 시점 간 공백이 생기자 시립대는 ‘절차상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학생들 반발에 시립대는 ‘양해를 구한다’고만 해명했다. 2020년 초 서울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쳤는데 대학은 ‘공간 사용료 규정’을 개정, 연구 공간 초과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징수했다. 지난해 1000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챙겼다. 같은 해 9월 출입기자들에게 ‘서울시립대 홍보형 보도자료 배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뿌려 파문을 일으켰다.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도 16개월간 답변을 거부하고 묵살했다. 역시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동대문보건소가 대학 부근 금연구역에서 학생들의 흡연으로 민원이 지속되자 서울시립대총장에게 공문을 보냈으나 ‘학교 밖은 대학 관할이 아니다’며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학교예산의 절반 이상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서울시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3-30 10:51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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