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 교육부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부 존치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 교육단체는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고등교육 발전 등을 위해 교육부는 폐지 또는 통폐합이 아닌 독립 부처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우려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가라앉았다. 다만 새 정부가 교육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교육계는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특수목적고 폐지, 정시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에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도입되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는 사라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했고 이로 인해 수시 비중은 축소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정시 비중을 늘리고, 자사고·특목고 존속 등을 언급했다. 문 정부와 다른 교육정책, 대입 방향을 예고한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지만 정권 변화에 따라 교육 분야는 새 정책 등장 등으로 학생, 학부모의 혼란이 반복되어 왔다.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선 장기적인 교육 계획 추진이 강조된다. 특히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 초·중·고등학교 폐교, 교사 수급 논란 등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국교위는 앞으로 10년간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먼 미래보다, 근시안적 계획이 등장하면서 지적을 받아왔다.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희망사항을 새 정부가 어떻게 국정 운영안에 담아낼지 주목되고 있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