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돌아보면 후보들의국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전과 미래 담론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절벽에 따른 사회 지속성 문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담론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5년 동안 이끌겠다고 나온 예비 운영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장면이다. 특히 머지않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재정 확충과 지속의 문제 즉 ‘증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선 당시 증세를 주장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일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분간 증세 없음’을 얘기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감세’를 주장했다. 하지만 후보들 대부분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 정책 확대를 내세웠다. 문제는 예산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와 재정 지출은 더 많아졌지만 새로운 재원 마련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최근 많은 사회복지, 조세정책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재정 지속성과 증세를 강조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일은 민감하고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여론도 복지비용 확충을 위한 증세에 그리 적대적이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건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질문에 56.0%가 동의(비동의 44.1%)했다.

증세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이젠 대선도 끝났으니 사회적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