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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수장, 정치색보다 실력 우선돼야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여권의 압승으로 끝난 6·1 지방선거 결과로 국정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현안 문제의 시급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장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돌파했다. 당분간 6%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3%대에서 2%대 중후반으로 낮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경고음도 커졌다.경제위기 태풍권 우려 등으로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주요 금융정책을 결정해야 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수장들 인사가 감감 무소식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신속성뿐만 아니라 능력을 감안한 적재적소의 인사가 중요함은 물론이다.윤 대통령은 어느 정권에서 일을 했든지 간에 실력 있는 전문가를 끌어오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확인시켜준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국무조정실장에 한때 내정했던 것이다. 윤 행장 내정이 그러나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우여곡절 끝에 윤 대통령도 결국은 지선을 앞두고 윤 행장의 거취를 결정했을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풀이한다. 윤 행장의 자진 낙마 형식으로 당정간 갈등이 수습된 모양새지만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 인선에 여당이 너무 ‘진영색깔’만 따졌다는 지적도 있다.국내 금융사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금융당국 수장은 실력과 경륜은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 정치색 논란으로 인선이 지연되거나 왜곡된다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다.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

2022-06-06 14:1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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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000조 투자, 경제회복 마중물 되려면

우주성 산업IT부 기자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지난달 앞을 다퉈 투자계획안을 쏟아냈다. 주요 기업들이 자사의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은 크게 특기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이라는 기간에 주요 그룹이 일제히 1000조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동시다발적으로 밝힌 점은 분명 이례적이다.투자계획에서 그 규모만큼이나 눈에 띄는 점은 국내 투자 비중이 단연 높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주요 그룹이 밝힌 국내 투자 규모는 약 840조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80%를 넘는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직간접적으로 최대 약 40만여명의 채용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고용 문제 역시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경제위기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엄중한 경제 현실에서, 주요 그룹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앞장선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주요 기업이 공언한 수준의 투자가 실제 단행된다면, 이번 계획이 향후 국내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재계의 역대급 투자 청사진이 공염불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기업들은 이번에 밝힌 투자·고용 계획을 보다 현실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사례처럼 신정부와의 밀월기간이 끝남과 함께, 투자 계획이 흐지부지된 경우가 적지만은 않다. 이미 재계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이 꺼내든 채용 규모 등이 다소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가장 중요한 키는 역시 정부가 쥐고 있다. 기업들이 약속한 수준의 고용과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법령을 하루 빨리 개정하고, 재계가 마련한 투자 계획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

2022-06-02 08:26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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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원한 성장은 없다

이정아 정치경제부 기자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은 2.6%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4%)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이에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비해 경기부양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성장이란 좋은 것이며 성장을 많이 할수록 국가는 부강해진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이 시점에서 머릿속으로 물음표를 띄어보자. 한 국가의 성장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성장의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답은 간단하다.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고려했을 때 성장에 한계란 분명 존재한다. 다시 말해 영원한 성장이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허상 속에서 살고 있다.오늘날 세계는 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매년 자연이 재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연을 소비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지구의 열대우림은 3분의 1이 사라졌으며 인류가 마실 수 있는 물의 4분의 1이 자취를 감췄다.이처럼 영원한 성장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들고나왔다. 이 개념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유한한 지구의 자원을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자는 의미다.그러나 많은 생태학자와 환경학자들은 ‘반발전(counter-development)’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원한 발전이 이뤄지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저 자원 소비를 하는 사회가 오늘날의 환경정의라는 뜻이다.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서 영원한 성장을 위해 환경을 외면하고 있다. 오는 5일 다가오는 환경의 날을 앞두고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인 간디의 말이 떠오른다. “지구의 자원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정치경제부 이정아 기자

2022-06-01 14:2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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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권리 없는 '가상 부동산' 투자 주의해야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기자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의 폭락 사태로 가상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가상 부동산은 가상현실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으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다.최근 가상현실과 친숙한 MZ 세대를 필두로 많은 투자금이 가상 부동산으로 몰렸다. 지난해 세계 4대 메타버스 플랫폼 내 부동산 거래액만 6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두 배, 1조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가상 부동산은 가상공간에 가상의 토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형태와 현실의 부동산을 그대로 옮겨 아파트나 건물을 가상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형태가 있다. 현실 세계 부동산을 가상 세계에 옮기는 방식은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를 활용한다. 실제 부동산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하고 소유권을 분배해 실물 부동산을 디지털로 보유하는 방식이다.현재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어스2(Earth 2)의 한국 이용자 자산 총액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플랫폼에서도 한국 이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국내에도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 10개 넘게 있고 실제 아파트 청약처럼 청약 시스템을 도입한 플랫폼도 있다. 가상 부동산 청약 경쟁률이 600대 1을 기록하며 실제 부동산 못지않은 경쟁이 벌어졌다.하지만 가상 부동산은 실제 부동산이 아니어서 소유권과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도 없다.현실에서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청년들,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 부동산이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 되고 있지만, 가상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려운데 다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 투자금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

2022-05-30 14:25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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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출산율 낙제점'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위한 제언

이원배 기자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절벽’의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에도 출산율은 반등은커녕 계속 하락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에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29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한국의 합계출산율(1분기 0.86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출산율만 놓고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기구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활동 평가 점수는 낙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자체평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정책은 ‘부진’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앞으로도 낮은 저출산율은 반등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인구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을 강조한다. 지난 2004년 출범(당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한 뒤 20여년 동안 크고 작은 위상 변화를 거쳤지만 더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내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해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인구 전문가인 한양대 이삼식 교수는 심의 기구 성격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권 부여, 톱다운 방식의 정책 수립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더 나가 아예 부총리급의 전담 ‘부’를 만들어 각 부처에 있는 인구관련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의 제안이 모두 맞다고 할 수 없겠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조직 개편·확대와 별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선의 다변화도 시도했으면 좋겠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문화·경제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 시 현금 지원이라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효용이 낮음이 증명됐다.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2022-05-29 14:4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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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IPEF 가입, 균형추 기운 건 아닐까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지난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IPEF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포위망’ 전략 중 하나다. 한국이 IPEF 가입을 공식화하자 중국은 곧바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아·태 지역에 어떠한 군사집단과 진영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중국의 이 같은 반응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IPEF는 특정국, 예를 들어 중국을 배척하거나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IPEF 가입으로 인해 지난 2017년 벌어진 ‘사드(THAAD)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아울러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재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에서 대중 수출액은 1629억 달러로 전체의 25.3%를, 수입액은 1386억 달러로 22.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있어 중국의 예민한 반응을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IPEF 가입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걱정하게 된 상황과는 달리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삼성과 현대차의 투자라는 선물을 받아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13조원 투자 약속까지 받아내며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실속을 제대로 챙겼다.반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이라는 추상적인 결과물만 얻는데 그치며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쌓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특정 국가 한 곳에 의지해선 안되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05-26 14:1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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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칸에서 만끽한 '마스크가 없는 자유'

이희승 문화부 차장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영화제가 취소돼 공식 초청작만 발표했고 지난해는 5월이 아닌 7월로 연기된 데 이어 약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달랐다. 적게는 400여명, 많게는 1000여명의 프레스가 등록되는 탓에 매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곳은 다시금 북적이는 사람들로 활기를 띄고 있다.올해는 경쟁 부문에 진출한 두 편의 한국 영화와 비경쟁과 단편 등에 초청된 다수의 작품으로 역대 가장 많은 한국 취재진들이 영화제를 찾았다. 타지에서 만난 한국인들을 보면 유독 반가운 건 일로 만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단독 경쟁은 하되 취재 현장에서 만나면 비좁은 자리라도 기꺼이 곁을 내주며 든든한 동지애를 발휘한다.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다. 사실 내리쬐는 햇살이 남달라서 선글라스가 필수인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하지만 예외없이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보면 다 한국인인게 놀랍다.상영관 내에서도 턱시도와 드레스는 아니어도 원피스를 입은 사람들 중 마스크를 쓰고 철저한 방역을 지키는 사람은 한국 취재진이 유일하다. 우리끼리 “영화제가 끝나기까지 가장 무서운 건 체력방전이 아니라 코로나 확진”이라는 말을 나눌 정도다.솔직히 겨우(?) 마스크 하나 벗었을 뿐인데도 느껴지는 자유는 상당하다. 본의 아니게 노트북 가방을 바꿔 나온 날 하루종일 마스크 없이 취재를 한 날에는 몇 년만에 ‘이게 사는 맛이지’란 말이 절로 나왔다. 한동안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 벗는 것도 어색했는데 역시나 안 쓰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식당에서도 버스에서도 거리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한국에서도 어서 이런 날이 오기를.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22-05-25 15:07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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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사 덮친 ‘악재’, '양보단 질'로 뚫어야

산업IT부 남궁경 기자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올해 1분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인건비 상승과 신작의 부재, 서비스 중인 게임들의 부진 등이 겹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쪼그라들었다. 지난 2년간 누렸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 효과’도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미미해졌다.지난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열풍을 타고 상승세를 보인 주가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던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락했고, 실적부진에 글로벌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쳤다. 현재 업계 ‘빅 5’로 불리는 게임사들의 주가는 최근 2년간 고점 대비 50%가량 급락한 상황이다.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올게 왔다’는 반응을 보인다. 코로나19 기간에 수혜를 입은건 사실이지만, 그 기간 동안 신작 개발 일정이 연기됐고, 주가는 지나치게 올라 현재 오히려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수혜에 따른 기저효과는 사라졌다. 오히려 지난 2년간 나왔어야할 게임들이 나오지 못해 아쉽다”며 “내부에서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이런 악재를 빗겨간 게임사들도 있다.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잘 만들어놓은 IP(지식재산권)이 있다는 것이다. 던전앤파이터, 리니지, 배틀그라운드 등 출시된 지 오래된 IP들이 아직까지 현역으로써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해내고 있다. ‘다작’보다 ‘양질의 IP’ 하나가 중요하단 걸 보여준 결과다.올해 몇몇 게임사들이 다작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다.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게임을 즐길 수 있어 게임사에 고맙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다작 중 하나라도 터지지 않으면, 투자비용(마케팅/개발비) 회수가 어려워 실적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다수 신작을 내놓는 것보다 잘 만든 게임 하나로 게이머와 주주를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남궁경 기자 nkk@viva100.com

2022-05-23 08:54 남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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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 넘은 상술 논란…포켓몬빵이 뭐길래?

양길모 기자올해 상반기 최고 히트상품으로 ‘포켓몬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도를 넘은 상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포켓몬빵’ 열풍에 대표 구매처로 떠오른 편의점 문앞에는 대답하기도 귀찮다는 듯 ‘포켓몬 빵 없습니다’라고 문구가 일상화가 됐으며, 계산대 앞에 “포켓몬 빵에 대해 제발 묻지도 마세요”라고 짜증 섞인 메모를 붙여놓은 곳도 있다.그나마 여기까진 착한 편에 속한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단골고객 및 일반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한 소비자에 한해 판매를 하거나 일부 점주들이 안 팔리는 제품을 포켓몬빵과 묶어 파는 소위 ‘배짱 장사’, ‘끼워팔기’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웃돈을 얹어 팔려는 이들까지 나타나고 있다.최근에는 한 호텔에서는 숙박 패키지 상품에 포켓몬빵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삼성전자도 지난달 ‘갤럭시Z플립3 포켓몬 에디션’을 선보여 판매 5분만에 한정된 100대가 모두 완판됐다.이런 인기에 힘입어 포켓몬빵 제조사인 SPC삼립도 1분기 매출액 7248억원, 영업이익 136억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의 경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 1분기 포켓몬빵의 월 매출 기여도는 50억~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유통·식품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포켓몬의 인기는 분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각 기업들의 매출에 큰 역할을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2년 넘게 지속된 삶 속에서 새로운 수집의 재미를 주고 있다.다만 편의점 점주들의 도를 넘는 상술과 1500원 빵에 포함된 ‘띠부띠부씰’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약 30배가 넘는 5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는 모습에 씁쓸함은 감출 수 없다.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2022-05-22 15:18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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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에게 짜증내는 정부 민원창구

류용환 산업IT부 기자정부 기관, 공무원 등의 미숙한 업무 행위, 떠넘기기 행정 처리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사이버대들이 혈세로 조성된 국가장학금을 ‘무료 등록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궁금해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에 질의하니 “해당 과(이러닝과)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오인 정보가 안내되는 상황인데도, 교육부 측은 다른 부서에서 확인하라고 떠넘겼다.정부 부처는 안내도 하지 않은 규칙의 준수만을 내세우기도 했다. 작년 6월 외교부는 눈동자 윤곽에 반사광(캐치라이트)이 있는 여권용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여권사진규격’을 공개했다. 규격 공개 전까지 외교부는 국민이 알 수 없는 미공개 규정의 준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외교부는 “일일이 어떻게 안내하냐”고 밝혔다. 지난 3월 신형 여권이 일부 해외 공항에서 인식이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외교부는 뒤늦게 원인 파악에 나섰다.기자가 내달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한 후보에 대해 인터뷰를 해야 해서 혹시 인터뷰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콜센터 ‘1390’에 문의했다. 선관위 측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어떤 후보를 추진하느냐”고 반문했다. “허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1390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묻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 심의기준’만 내밀고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언중위 기준에는 인터뷰 질의 사항을 확인하는 조항이 없었다.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들의 민원현장에서는 대응 미숙, 부서 떠넘기기, 책임회피 등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면 되레 짜증내기가 일쑤다. 국민인 주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바람직한 공무원상인지 묻고 싶다. 민원부서마다 걸려있는 ‘친절’이란 단어가 구두선(口頭禪)이 되지 않길 바란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5-19 09:44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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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용산 시대'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용산 시대’가 본격 개막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새 집무실 이전에 대해 용산 주민들은 대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용산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전례 없는 대통령실 이전이지만 용산 부동산 시장은 우선 개발 호재 기대감에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산 일대 아파트들은 수억원 이상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고, 올해 아파트 최고가도 용산에서 나왔다. 전문가들도 용산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며 기대감을 더 키우는 분위기다. 다만 주민들의 들뜬 기대감 뒤로 우려도 교차했다. 교통체증과 개발 규제, 집회로 인한 소음 등 기존 청와대 주변 주민들이 겪던 고통이 재연될 수 있어서였다.집무실 이전 일주일째, 주민들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장연 등이 용산 일대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에 나섰고 결국 이날 출근길은 올 스톱 모양새가 됐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허용하면서 앞으로 이 일대 집회 시위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용산 일대 규제가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쏟아진다. 적어도 윤 정부 기간동안 개발이 막힐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부동산 카페에서는 “용산 일대 개발이 언제 이뤄질지, 주민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글도 나오기 시작했다.윤 정부가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개막하면서 새 정권 교체의 변화를 기대하게 한 것은 신선한 시도로 보여진다. 다만 이 변화의 시작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집회 자유, 시민 불편, 그리고 집값 안정까지 이 복잡한 형국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고민이 필요하겠다.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

2022-05-18 14:08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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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선업계 노동자 ‘처우개선’, 언제쯤 실현되나

김아영 산업IT부 기자“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는 게 대안이 될까요?.”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국내 조선사와 관련 협력사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20% 수준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 쿼터제 아래에선 외국인 용접공과 도장공은 각각 600명, 300명으로 최대 900명까지만 고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이제는 4428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해당 정책으로 정부는 근로자 이탈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현재 조선업계 이탈 인력 중 대부분은 건설, 플랜트 현장에 있다. 이들이 업계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처우’ 때문이다. 조선산업은 업무 특성상 노동 강도가 높다. 하지만 임금은 낮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안전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상은 전무한 수준이다. 근로자들이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루 갖췄다. 이제는 조선업계를 떠난 한 노동자는 “매번 수주하는 선박의 종류가 달라지는 조선업의 특성상 숙련공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와 업계는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며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지난달 조선업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제를 취재할 때 조선소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기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아요.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면 일시적으로 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순 있죠. 하지만 기존 처우로 인력만 늘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근로자들은 그동안 처우개선을 끊임없이 외쳐왔어요. 정작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조선업계도 처우 개선 등이 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긴 불황으로 해당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 조선 3사는 현재 조 단위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까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나선다면,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난은 해결될 수 없다. 이는 곧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김아영 산업IT부 기자 aykim@viva100.com

2022-05-16 08:45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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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감기약 생산량, 언제까지 늘려야 하나

안상준 산업IT부 기자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2만명 대까지 줄어들면서 한때 ‘품절 대란’까지 벌어졌던 종합 감기약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감기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 정부가 감기약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가 아직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드는 국내 179개 제약사의 1655개 제품을 조치 대상으로 선정해 재고·공급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생산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정점에 달하며 감기약 수요가 크게 늘자, 생산·공급량을 늘려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당시 제약사들은 정부의 협조 요청에 맞춰 감기약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도 재고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 만큼, 제약업계는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맞춰 생산량 확대 조치를 완화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 요청으로 감기약을 대량 생산하며 포기했던 자사의 주력 상품에 대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다.하지만 식약처는 아직 이러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월요일 이뤄지는 재고·공급량 의무 보고도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한때 5부제까지 시행해야 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했던 마스크가 최근에는 말 그대로 남아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던 마스크 업체들은 재고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감기약에서까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가격이 싸고 마진도 낮은 감기약 생산량을 늘려도 실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대의를 위해 정부 방침을 따르고 코로나19 사태의 안정화에 기여한 제약사들의 입장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2022-05-15 15:27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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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수라(阿修羅) 부산 선거판... 주연은 ‘국힘 당협위원장’

도남선 브릿지경제신문 부산취재본부 기자.대통령선거 이후 석달이 채 못돼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생면부지의 위정자들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며 나서지만 실제론 그것이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국민들이 선거를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비하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부지기수다. 서울·경기보다 권역도 작으면서 연일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부산에서는, 지나가는 아이들조차 정치인 욕하기에 스스럼 없다. 사실과 뒤섞인 여러 풍문들 속에 이미 전국민적 비웃음의 대상이 된 부산 선거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그 중심에 단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주연으로 활약 중이다.국민의힘 A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3인 경선 진출에 실패한 한 후보가 재심을 신청해 가까스로 경선에 합류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 후보의 경선 진출은 하루만에 번복이 됐다. A지역 당협위원장과 이 후보가 평소 앙숙지간이었으며, 공천 과정에서도 이를 의식해 당협위원장을 철저히 배제했지만 이같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B지역과 C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지역 정가에서 ‘금품’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B, C 지역 당협위원장이 이해하지 못 할 ‘무리한 공천’을 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B지역은 단수공천이, C지역은 2명 경선을 통해 당협위원장이 소위 ‘민다’는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B지역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에 찾아가 눈물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C지역 공천 과정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방패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B지역, C지역의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이 지역 당협위원장의 ‘비공식 후원회’의 힘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당협위원장이 OO회, XX회 같은 비공식 후원회를 두고 있다는 건데, 소문처럼 이 후원회의 회장과 회원들이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공천됐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고, 당협위원장의 한 측근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D지역, E지역은 다른 후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의 측근을 기초단체장 후보로 공천했고, 이에 반발한 E지역 유력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F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앞둔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가 “꼭 당선시켜달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이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G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출신 당협위원장이 공천 잡음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다가 비웃음만 샀다.이들 지역 당협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체로 “특정 인사를 경선에서 배제한다거나, 공천하기 위한 의견을 낸 적 없다”고 공히 말하고 있다.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이 시끄러운 이유는 ‘여당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야성이 강한 부산이지만, 희한하게도 언젠가부터 ‘보수정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속설이 기본 속성이 되어버렸다. 무리한 공천, 이상한 공천도 이 때문이다. 진정 시민과 지역민을 위하는 사람을 가리는 공천이 아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을 자기 사람으로 줄 세우는 ‘줄 세우기식 공천’으로 2년뒤 있을 총선에 대비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밥그릇을 빼앗을 힘은 부산시민이 쥐고 있음을 지역 정치인들은 깨달아야 한다.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2022-05-15 15:04 도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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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소외 없기를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결정적 ‘한 방’ 없이 끝났다. 이 장관이 창업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과 정부 기관 자문위원을 맡은 기간 따온 정부 수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장관의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다.벤처 분야에 오랜 기간 몸담은 이 장관의 이력이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퇴임 후 최소 3년간은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우려를 잠재웠다.다만 이 장관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 장관의 적임자일지는 이제부터 지켜볼 일이다. 이 장관의 풍부한 벤처 분야 경험은 그를 장관으로 만들어줬지만, 한편으론 ‘소상공인 소외’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한 의원은 이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유니콘 기업이 증가한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이처럼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의 이해관계는 충돌하기 마련인데 어떤 판단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공계열에서 공부한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며 “지금까지 데이터 정보에 의해서 판단 기준을 정했다. 친하거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결정 내리겠다는 말과 달리 이 장관은 자신의 벤처 분야 이력과 관련한 이해충돌 질문이 청문회 내내 쏟아지자 울먹이며 “정치를 하기 위해 기업을 하지 않았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자신이 쌓아 온 벤처 경력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이 장관의 열정과 애정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일은 없길 기대한다.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2-05-12 14:29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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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손봐야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했기 때문이다.SGI서울보증 측은 임대인이 다주택자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 중인데, 이 중 한 곳의 임차인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가입해 이후 다른 주택의 임차인들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전세금 일부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는데, 은행은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질권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역시 다소 보증료가 높더라도 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임대인 소유 주택에 임차인 누가 어느 기관의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이 오는 7~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유일한 목돈인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도 최근 다시 커지고 있다.이 같은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이 다주택자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가입을 거절하면서 리스크는 공공기관인 HUG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민간기관인 만큼 어느 정도의 리스크 회피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인데다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내규를 운영 중이라면 늦기 전에 허점을 메울 보완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2-05-11 14:35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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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퍼컷'처럼 시원한 증시정책을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임기 중 ‘코스피 3000’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증시 성적표가 동시다발적 대외 리스크의 부침 속에 결국 2600선에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코스피 5000’을 자신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꺾고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증시 성적표는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지 유권자와 투자자들은 주목한다.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 연준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공포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기는 모습이다.새 정부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과세제도 합리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소액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증권범죄 대응 강화 △외환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개미들이 기대하는 ‘주식양도세 폐지’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미 새 정부 국정과제도 국민과 약속한 공약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마당에 국정과제를 모두 실천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 내용은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비슷비슷하게 다 나왔던 것들”이라며 “지금 당장 다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실제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투자심리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윤 대통령 당선인의 ‘어퍼컷’ 세리머니처럼 증시정책도 성과도 시원시원하길 기대한다.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

2022-05-09 15:0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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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정부의 공정·상식·통합은 어디에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새정부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자질 논란으로 연일 진통을 겪으며 출범 초기부터 삐끄덕 거리고 있다.의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윤 당선인에게 지명된 거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의혹 보도가 연일 언론을 도배 하다시피 하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이들은 작게는 ‘아빠찬스’ 의혹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탈세·전관특혜 의혹·병역비리 등 크고 작은 의혹과 논란 속에 국회의 검증을 비켜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특혜, 금수저 부모 조사 논란, 제자 논문 도용 논란 등에 휩싸였던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방석집’에서 심사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며 윤 당선인을 곤혹스럽게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을 놓고 부실검증·불공정 인사참사라고 날을 세우며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한화진(환경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식(고용노동부) 등 단 4명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한 뒤 윤 당선인에게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촉구했다.사태가 이런 와중에도 윤 당선인은 지난 6일 인수위 해단식에서 “이때까지 인수위가 이렇게 충실하고 별 탈 없이 신속하게 정부 출범을 준비한 예가 과연 있었나 싶다”며 인사 부실검증 논란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시절 일가가 혹독한 수사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 해 달라”며 국회에 촉구하기까지 했다.윤 당선인은 지난 3월 10일 당선이 확정된 뒤 “공정·상식·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그런 정치를 펼칠 의지가 윤 당선인에게 있긴 한 것인지 의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05-08 13:5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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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소주’는 맞고 ‘막걸리’는 아니다?… 이상한 전통주 기준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일명 ‘박재범 소주’로 불리는 ‘원소주’가 오픈런에 이어 온라인에서도 연일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후속 상품인 ‘원소주스피릿’도 출시될 예정이다.원소주는 MZ세대 사이에서 ‘힙한 술’로 통하고 있지만, 주류업계에서는 ‘미운털’ 박힌 신세다. 당초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원소주는 전통주로 분류돼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 등 갖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다.주류는 청소년 보호 명목하에 원칙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다. 다만 전통주 시장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흔히 알고 잇는 막걸리, 백세주, 일품진로 등은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 기준은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주로 인식하기 어려운 원소주는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해 전통주로 인정 받았다. 원소주의 양조장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해 있고, 주원료도 원주 지역농산물인 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주종이나 제조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어디서, 누가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통 방식과 거리가 멀어도 전통주로 지정될 수 있는 셈이다.애매한 전통주 분류 정의에 소비자도 헷갈리긴 마찬가지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술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자 전통주 개념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MZ세대에게 핫한 ‘원소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이 미성년자들에게 주류 노출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낡은 주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적어도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전통주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해 혼란을 막을 새로운 주세법이 필요하다.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2-05-05 17:46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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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잊지 말자

전소연 정치경제부 기자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은 서로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하며 다시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기쁜 일이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지난달 29일 정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침방울 전파로 인한 감염위험이 실내보다 떨어진다고 보고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했다. 시민들은 야외 마스크 해제 소식을 반기며 들떠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한 때는 지난 2020년 10월로, 거의 19개월 만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시민들의 기대감은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아직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결정이)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서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아직도 일일 확진자가 수만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자칫 방역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방침이 더 이상 코로나19는 위험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여전히 코로나19는 위험한 질병이다. 이번 주(4월25일~5월1일)만해도 총 74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지금까지도 중환자 수는 500명에 달하는 상태다. 유행 규모가 줄기는 했어도 고위험군에게 코로나19는 치명적이다.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실외이더라도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전소연 정치경제부 기자 jsybr@viva100.com

2022-05-01 14:13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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