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PEF 가입, 균형추 기운 건 아닐까

권규홍 기자
입력일 2022-05-26 14:19 수정일 2023-01-26 15:47 발행일 2022-05-27 19면
인쇄아이콘
2022022401001336500056121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

지난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IPEF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포위망’ 전략 중 하나다. 한국이 IPEF 가입을 공식화하자 중국은 곧바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아·태 지역에 어떠한 군사집단과 진영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IPEF는 특정국, 예를 들어 중국을 배척하거나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IPEF 가입으로 인해 지난 2017년 벌어진 ‘사드(THAAD)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재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에서 대중 수출액은 1629억 달러로 전체의 25.3%를, 수입액은 1386억 달러로 22.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있어 중국의 예민한 반응을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

IPEF 가입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걱정하게 된 상황과는 달리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삼성과 현대차의 투자라는 선물을 받아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13조원 투자 약속까지 받아내며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실속을 제대로 챙겼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이라는 추상적인 결과물만 얻는데 그치며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쌓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특정 국가 한 곳에 의지해선 안되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