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어퍼컷'처럼 시원한 증시정책을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2-05-09 15:03 수정일 2022-05-09 17:41 발행일 2022-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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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임기 중 ‘코스피 3000’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증시 성적표가 동시다발적 대외 리스크의 부침 속에 결국 2600선에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코스피 5000’을 자신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꺾고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증시 성적표는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지 유권자와 투자자들은 주목한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 연준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공포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새 정부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과세제도 합리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소액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증권범죄 대응 강화 △외환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개미들이 기대하는 ‘주식양도세 폐지’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미 새 정부 국정과제도 국민과 약속한 공약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마당에 국정과제를 모두 실천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 내용은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비슷비슷하게 다 나왔던 것들”이라며 “지금 당장 다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실제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투자심리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어퍼컷’ 세리머니처럼 증시정책도 성과도 시원시원하길 기대한다.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