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공무원 등의 미숙한 업무 행위, 떠넘기기 행정 처리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사이버대들이 혈세로 조성된 국가장학금을 ‘무료 등록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궁금해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에 질의하니 “해당 과(이러닝과)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오인 정보가 안내되는 상황인데도, 교육부 측은 다른 부서에서 확인하라고 떠넘겼다.

정부 부처는 안내도 하지 않은 규칙의 준수만을 내세우기도 했다. 작년 6월 외교부는 눈동자 윤곽에 반사광(캐치라이트)이 있는 여권용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여권사진규격’을 공개했다. 규격 공개 전까지 외교부는 국민이 알 수 없는 미공개 규정의 준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외교부는 “일일이 어떻게 안내하냐”고 밝혔다. 지난 3월 신형 여권이 일부 해외 공항에서 인식이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외교부는 뒤늦게 원인 파악에 나섰다.

기자가 내달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한 후보에 대해 인터뷰를 해야 해서 혹시 인터뷰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콜센터 ‘1390’에 문의했다. 선관위 측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어떤 후보를 추진하느냐”고 반문했다. “허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1390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묻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 심의기준’만 내밀고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언중위 기준에는 인터뷰 질의 사항을 확인하는 조항이 없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들의 민원현장에서는 대응 미숙, 부서 떠넘기기, 책임회피 등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면 되레 짜증내기가 일쑤다. 국민인 주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바람직한 공무원상인지 묻고 싶다. 민원부서마다 걸려있는 ‘친절’이란 단어가 구두선(口頭禪)이 되지 않길 바란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