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는 게 대안이 될까요?.”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국내 조선사와 관련 협력사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20% 수준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 쿼터제 아래에선 외국인 용접공과 도장공은 각각 600명, 300명으로 최대 900명까지만 고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이제는 4428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해당 정책으로 정부는 근로자 이탈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현재 조선업계 이탈 인력 중 대부분은 건설, 플랜트 현장에 있다. 이들이 업계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처우’ 때문이다. 조선산업은 업무 특성상 노동 강도가 높다. 하지만 임금은 낮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안전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상은 전무한 수준이다. 근로자들이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루 갖췄다. 이제는 조선업계를 떠난 한 노동자는 “매번 수주하는 선박의 종류가 달라지는 조선업의 특성상 숙련공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와 업계는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며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조선업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제를 취재할 때 조선소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기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아요.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면 일시적으로 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순 있죠. 하지만 기존 처우로 인력만 늘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근로자들은 그동안 처우개선을 끊임없이 외쳐왔어요. 정작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조선업계도 처우 개선 등이 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긴 불황으로 해당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 조선 3사는 현재 조 단위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까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나선다면,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난은 해결될 수 없다. 이는 곧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아영 산업IT부 기자 a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