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절벽’의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에도 출산율은 반등은커녕 계속 하락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에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29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1분기 0.86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출산율만 놓고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기구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활동 평가 점수는 낙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자체평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정책은 ‘부진’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앞으로도 낮은 저출산율은 반등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을 강조한다. 지난 2004년 출범(당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한 뒤 20여년 동안 크고 작은 위상 변화를 거쳤지만 더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내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해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전문가인 한양대 이삼식 교수는 심의 기구 성격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권 부여, 톱다운 방식의 정책 수립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더 나가 아예 부총리급의 전담 ‘부’를 만들어 각 부처에 있는 인구관련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의 제안이 모두 맞다고 할 수 없겠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직 개편·확대와 별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선의 다변화도 시도했으면 좋겠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문화·경제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 시 현금 지원이라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효용이 낮음이 증명됐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