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했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 측은 임대인이 다주택자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 중인데, 이 중 한 곳의 임차인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가입해 이후 다른 주택의 임차인들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세금 일부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는데, 은행은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질권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역시 다소 보증료가 높더라도 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임대인 소유 주택에 임차인 누가 어느 기관의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이 오는 7~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유일한 목돈인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도 최근 다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이 다주택자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가입을 거절하면서 리스크는 공공기관인 HUG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기관인 만큼 어느 정도의 리스크 회피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인데다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내규를 운영 중이라면 늦기 전에 허점을 메울 보완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