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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도진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고는 11일 오후 3시47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차된 차량과 전신주 등을 덮쳤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6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난 공사장에서 전부터 합판이나 쇠막대가 떨어져 여러 차례 민원을 내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불과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장의 시공을 맡았던 곳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당시 사고 역시 해체 계획 수립부터 현장 관리·감독까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였다. 이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직접 광주 현장을 찾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지만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건설업계는 이번 사고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 다시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

2022-01-12 14:09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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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 청년 엑소더스 막아야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국가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기대 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대책 마련과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 못지않게 지역 청년의 서울 등 수도권 이주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도 문제다. 그나마 적은 지역 청년이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서울로 서울로’ 향해 지역의 청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 규모는 2018년 5만9797명, 2019년 8만2741명, 2020년 8만777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20~34세) 인구는 2015년 3만3329명에서 2020년 9만719명으로 늘었다.이들은 주로 대학진학 등 학업과 일자리를 이유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몰려든 청년은 주로 1인 가구가 된다. 고달픈 1인 가구의 서울살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서울로 몰려드는 청년으로 인해 주거난이 더 심해진다.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은 점차 활기를 잃는다. 지역의 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도 쇠퇴하고 있다. 기업의 인재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과거 고향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쉬웠지만 지금은 지역과 서울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심각한 불균형과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지역은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고 수도권은 인구가 몰려 비대해지고 주택난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저출산 대책과 함께 지역 청년 이탈을 막을 실질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

2022-01-10 13:5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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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로감만 누적된 야권의 ‘갈등 그리고 화해’

김주훈 정치경제부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 끝에 다시 한번 극적 화해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이들의 갈등과 화해를 지켜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원팀’ 선언의 진정성은 이미 퇴색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단순한 선언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지난 6일 ‘당 대표 사퇴 결의안’이라는 제안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올라왔다. 이들의 제안 이유를 종합하자면, 그동안 윤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 쓴 소리를 한 이 대표가 쇄신된 선거대책본부에서도 또다시 ‘분란’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결국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해 30여분 동안 자신이 윤 후보와 해산된 선대위를 두고 쓴 소리를 한 이유를 설명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의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집중했다. 이 가운데 윤 후보는 예고 없이 회의장을 찾았고, 배석자 없이 이 대표와 가진 짧은 회동 끝의 극적인 타협으로 갈등은 봉합될 수 있었다.그러나 서로 간 ‘의사소통’ 문제로 이 대표가 당무 거부를 행사하다, 윤 후보의 울산 방문을 통해 갈등이 봉합된 ‘울산 회동’이 불과 한 달 전 모습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의사소통 문제로 이 같은 사태가 불거졌고, 또다시 봉합됐다.이 대표는 이번 의총에서 평택 화재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의 조문을 가는 윤 후보를 두고 “개인택시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윤 후보를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나”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일어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화답했고,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이렇게 쉬운 것을 말입니다”고 말했다. 결국 ‘직접 소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목을 부각시킨 것이다.그렇다면 이들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쉬운 ‘소통’을 왜 진작하지 못하고 내부분열로 국민의 피로감을 키우는지 말이다.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2022-01-09 14:1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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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퇴근 후 '영화 한편'이 주던 즐거움

이희승 문화부 차장지난 3일부터 영화관이 영업 제한이 완화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영화관 영업시간이 다시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되면서 영화업계는 ‘극장 영업시간 제한은 영화산업의 도미노 붕괴를 가져온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내 반발했다. 오는 16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단 영화나 공연 종료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팬데믹 2년차인 지난해 극장가는 사실상 ‘불만 켜둔 폐업 상태’였다. 2021년 극장 매출은 2020년 대비 75% 하락했으며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3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으로 퇴근 후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는 아우성이 들려왔다. 재미있다는 입소문은 들었지만 마지막 회차가 7시니 주말이 아니고서는 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니 퇴근 후 극장에 가는 소소한 행복을 뺏긴 지도 꽤 오래다. 아무리 영화를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시사회를 가는 느낌과 영화를 보러 가는 재미는 색다르다. 개봉까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영화를 보려다 퐁당퐁당(대작 영화 사이에 낀 교차상영) 시간표에 당황하기도 하고 언론 시사회에서 몰랐던 관객들의 반응을 만나는 것도 좋았다.대부분의 언론 시사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점심을 놓쳐 팝콘이라도 먹을라 치면 ‘넌 일하는데 놀러 왔니?’라는 무언의 시선이 꽂히기도 했다. 하지만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영화관에서 즐기는 팝콘은 모두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되고 있다.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물과 음료를 제외하고는 ‘취식금지’다.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22-01-06 14:00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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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원감축 일색 '학령인구 감소' 대안

류용환 산업IT부 기자학령인구 감소에 선제 대응한다며 각종 평가로 대입 정원 감축을 진행해온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적정규모화 계획’을 내놓자 대학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교육부는 2014년 정원을 줄이는 정책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했고 1주기 평가(2015년)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A~E등급을 부여, B~E등급은 정원 감축 대상에 올랐다. 2018년 실시된 2주기 평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하면서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학교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지난해 이뤄진 3주기 평가는 일반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비중이 컸지만,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재정지원 대상 대학은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여러 평가로 정원 감축을 벌여온 교육부는 작년 12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정규모화에 참여한 대학에 재정 지원을 예고했했다. 지원금을 조건으로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 최대 60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대학가 반응은 신통치 않다. 정원 미충원은 등록금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교육부 정책에 참여했다가 이후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인지도가 높은 대학은 정원을 줄일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해 오히려 교육부가 각종 평가로 정원 감축을 유도,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보일 정도다.학령인구 감소 대응은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은 대입 정원 감축이었다. 이와 관련한 평가는 지표 선정, 심사 기준 및 방식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제는 먼저 정원 감축에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을 예고했다. 대학들은 여전히 과도한 통제를 우려한다. 정원 감축으로만 고등교육의 발전을 이끈다는 접근보다, 효과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1-05 14:26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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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백신·치료제 개발로 진짜 K방역을

안상준 산업IT부 기자2년째 계속된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새해에도 성장과 도약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무엇보다 ‘국산 2호 코로나19 치료제’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의 등장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셀트리온이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를 국산 1호 치료제로 세상에 내놓은 이후 다수의 기업이 국산 2호 치료제 타이틀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아직까지 이 타이틀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현재 개발진행 중인 국산 코로나 치료제는 총 17개. 이중 종근당·제넨셀·신풍제약·일동제약 등이 임상 2·3상 단계에 진입하며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동제약의 경우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 종인 코로나19 치료제 ‘S-217622’의 임상을 조만간 마치고 오는 4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국산 코로나 백신 등장도 멀지 않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개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회사 측은 상반기 내에 중간 데이터를 확보한 뒤 식약처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지난해 4개(31~34호)의 국산 신약을 탄생시켰으며, 13조2000억원(32건)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을 이뤄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경제의 미래 대안’으로 분위기를 북돋아준 덕도 있지만 업계의 노력도 더 컸다.업계는 이제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가는 입구에 서 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성공을 통해 제약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외 시장에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저력을 떨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안상준 산업IT부 기자 ansang@viva100.com

2022-01-03 14:12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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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남은 시간, 現정권이 해야할 일

건설부동산부 채현주 차장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오락가락 공방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갑자기 양도세 완화 기조로 선회했다.이재명 후보는 최근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를 제안하며 “지금 안 되면 새 정부에서 하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과연 약속을 지킬지’라는 의문부터 생긴다. 지난 보궐선거 때도 여당측에서 양도세 완화 얘기가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자 들어간 전례가 있다.보유세도 마찬가지다. ‘보유세 강화’가 대원칙이라며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더니 ‘완화’로 돌아섰다.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1년간 나름 선심을 쓰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2년 뒤 더 큰 보유세 폭탄이 투하되는 꼴이 된다.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여야 겠다는 절박함도 좋지만 국가 운영의 근간인 세제를 땜질식 처방으로 자주 바꿔버리면 국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장의 혼란은 물론 형평성 논란,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올스톱 상태다. 대부분의 거래가 끊기고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도 다시 거둬들이는 판국이다. 정부가 또 어떤 것을 말바꿈 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5년간 수십차례의 헛발질로 집값을 역대급으로 올려놨다. 대선까지 2개월, 새 정부 출범까지는 4개월 이상 남았다. 대선을 앞두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내놓는 게 신뢰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2-01-02 15:00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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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벼랑끝 LCC… 기안기금 문턱 낮춰야

김아영 산업IT부 기자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버티기’ 전략도 한계에 도달한 듯 보인다.LCC들은 인력 조정을 위해 직원 순환 휴직에 돌입하고, 밀키트와 지역 특산물 판매, 카페 운영 등 이색 마케팅을 펼치며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국내선 초특가 상품을 앞다퉈 내놓는 등 출혈경쟁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적자 폭이 너무 큰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상황 반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LCC들은 정부 지원 없이 당장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올해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의 영업손실은 각각 3042억원, 2013억원, 1544억원으로 예상된다.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등 다른 LCC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LCC업계는 생존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취지로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기안기금 1500억원을 추가 지원받은 바 있다. 문제는 제주항공을 제외한 다른 LCC들은 기안기금의 현실성 없는 조건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기안기금은 근로자 300명 이상,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계열사 지원 금지 조항도 있다. LCC 대부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 기안기금 제도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는 기안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조건 완화를 통한 LCC 지원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 당장 조건 완화가 어렵다면, 기안기금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라도 LCC를 지원해야 한다. LCC들은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두 한 상태다. 항공산업의 더욱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김아영 산업IT부 기자 aykim@viva100.com

2022-01-01 06:00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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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 버는 게임?

남궁경 산업IT부 기자지난달 18일. 국내에서는 최초 돈 버는 게임(P2E·플레이투언)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 게임에서는 퀘스트 등을 통해 얻은 게임 재화를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한 시간에 7~8000원, 많게는 1만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구글·애플 양대 앱 마켓 인기 앱 1위, 출시 한 달 만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앱’ 2위에 오르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사행성 조장의 우려’라는 이유로 해당 게임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행법상 게임 내 유무형의 재화를 현금화 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게임 개발사 측은 유명 법률소를 선임해 법정 싸움을 준비 중이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아 보인다.업계에선 P2E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과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는 의견과 “돈을 벌기 위한 재미는 오히려 게임 산업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최근 기자가 만난 개발자 출신 A씨는 “비슷한 장르 게임들이 쏟아지면, ‘이 게임은 얼마나 벌 수 있나’를 먼저 보고 게임을 선택할거다. 산업이 무너지는건 시간 문제”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대체불가능토큰(NFT)를 탑재한 P2E게임은 전 세계 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다만, 그의 말처럼 P2E게임이 게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는 의문이 든다. 최근 국내외에서 공개된 P2E게임들은 ‘돈벌기’에 최적화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게이머도 양질의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돈을 좇는 게임아니라 돈이 ‘덤’이 될 수 있는 게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은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용자와 개발사들이 인지해야 할 때다.남궁경 산업IT부 기자 nkk@viva100.com

2021-12-30 14:04 남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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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 양극화 부추기는 방역지침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올해 연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유독 더 추웠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사적모임 인원은 4인 이하로 제한하면서 연말 손님이 뚝 끊겼다.급기야 자영업자들은 지난 27일과 28일에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간판 불을 끄며 소등시위에 나섰다. 이틀 장사를 망칠 각오를 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반면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진 백화점 일대는 연말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원래 오후 9시까지 영업하는 백화점은 방역지침에 따른 타격도 입지 않았다. 연말 선물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인 주요 백화점은 지난 주말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높은 매출을 거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심각해진 소비 양극화 현상에 정부의 방역지침이 기름을 부은 꼴이 돼버린 것이다.코로나19가 확산하고 난 뒤 1년 동안 소상공인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퍽퍽해졌다. 중기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17만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월급이 182만원이다.정부는 내일(31일) 이번 방역지침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자영업자 단체 7개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 만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최대한 자영업자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 지침에서 벗어나 보길 기대한다.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1-12-29 13:58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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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주택만 바라보는 건설업계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모습이다. 올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이미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도 각각 4조213억원, 3조8992억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나타냈다.반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 회복세가 더딘 데다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계의 올해 해외공사 수주 금액은 계약액 기준 272억4985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실적(351억2917만달러)은 물론 올해 목표치(300억달러)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수주 건수도 469건으로 지난해 동기(542건) 대비 13% 줄었다.건설사들은 2010년대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을 경험한 뒤, 해외사업에 비해 위험 요소가 적고 풍부한 내집마련 수요로 활황인 국내 주택시장으로 대거 돌아섰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건설시장이 막힌 상황에서 올해 전략적으로 주택사업 비중을 높인 건설사도 많았다.문제는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모습이다.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오른 집값 피로감에 대출·세금 규제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며 국내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온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건설시장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주택시장 경기마저 꺾일 경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가 바뀌어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주택에 편중돼있는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는 이유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1-12-27 14:32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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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학개미, 카카오페이에 뒤통수 맞다

금융증권부 이은혜 기자“어렵고 복잡했던 금융의 장벽을 낮출 수 있었던 비결은 카카오페이를 선택하고 지지해준 사용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소감이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투명한 경영’을 강조했고, 신규 상장 기념식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는 기자간담회와 상장 기념식에서의 포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류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8명은 지난 10일 시간외매매로 44만903주의 주식을 팔았는데, 카카오페이의 일평균 거래량과 맞먹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00억원이다. 카카오페이의 사용자인 ‘국민’이 일평생 벌어도 닿지 못 할 금액에 가깝다.통상 경영진의 자사주 매각은 주가가 고점에 닿았다는 신호로 판단돼 악재다. 게다가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주식을 팔았던 날은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우량주지수인 코스피200에 편입돼 공매도가 허용된 첫 날이었다. 가뜩이나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던 카카오페이 주가는 공시 이후 6% 하락했고 14일까지 3거래일 연속 꺾였다.경영진들의 스톡옵션 행사가 법적으로는 아무리 걸림돌이 없다고 하지만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강조했던 류 대표의 말을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카카오페이는 지난 2014년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수는 3650만명, 월간이용자수(MAU)는 2000만명에 달한다. 국민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대기업 반열에 오른 만큼 경영진들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주문한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1-12-26 14:27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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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례 없던 공정위의 ‘SK실트론’ 심사.. 그리고 옥에 티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심사는 경제계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 사건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재벌 총수 관련 사안이라는 점과 더불어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 등을 통해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그간 없었던 일이라는 점에서였다. 전례 없는 사안을 심사한 공정위에 맞서 재벌총수도 전례 없는 행동으로 맞섰다. 지난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요 대기업 총수 중에는 사실상 처음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것이 그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SK가 최 회장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지분취득 기회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15일 전원회의에 나온 최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의 결론은 재벌총수의 호소와는 결이 달랐다. 22일 공정위는 최태원 그룹 회장과 SK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이며, 그 의미가 상당하다는 자평도 곁들였다.그러나 공정위의 제재가 관련 행태 근절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특히 벌어들인 가치에 비해 소액의 과징금(총 16억원)이란 점에서, 좋지 않은 전례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취득한 관련 주식의 가치는 2017년 대비 지난 2020년 말 기준 가치가 약 1967억원이 상승했는데, 최 회장은 출석한 전원회의에서 “제가 SK주식회사에 갖고 있는 주식이나 재산은 실트론에 갖고 있는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액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최 회장은 공정위가 자신에게 내린 8억의 과징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자못 궁금하다.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2021-12-23 13:5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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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배·배달 폐기물, 나부터 줄이자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유통업계의 무게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 PC나 핸드폰으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원하는 상품을 집 앞에까지 배송해주면서 온라인 쇼핑은 우리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 9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날 수록 택배 폐기물들도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배출된 종이 폐기물은 전년 대비 24.8% 늘었고, 플라스틱도 같은 기간 18.9% 늘었다. 대부분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나 완충재, 보온백 등이다.실제 온라인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쇼핑 박스나 포장재에 덕지 덕지 붙어있는 테이프를 힘겹게 제거하면 제품마다 또 다른 완충재나 포장재로 감싸져 있다. 제품의 안전을 위해서지만 상품 한 개만 구매해도 택배 쓰레기는 여러 개가 나온다.배달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배달 건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포장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생분해되거나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채택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복합재가 아닌 단일 소재로 만든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택배 과대포장 기준을 이르면 연내 신설할 계획이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나 업체의 노력 만큼이나 개인의 의지, 즉 ‘나부터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꼼꼼한 포장재 분리수거는 물론이고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가급적 묶음 배송을 신청하고, 쓰지 않거나 먹지 않는 것은 업체에 요청하지 않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21-12-22 14:07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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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영업자에게만 가혹한 방역패스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정부가 지난 18일부터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백신 3차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4명으로 축소됐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됐다. 특히 식당과 카페 등 16개 업종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를 미준수하는 사업장은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실상 연말 장사는 물 건너 간 셈이다.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간제한보다 방역패스 규정이 자영업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실제 방역패스 지침 위반 시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과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때는 시설폐쇄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방역패스 대상 업종 지정 기준에도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식당·카페 등의 업종에만 방역패스가 엄격히 적용되고, 종교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은 제외됐고, 미접종자일지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영업 손실 규모는 점점 커져가는데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람보다 업장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방역 대책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1-12-20 15:25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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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전소연 정치경제부 기자지난 18일, 다시금 밤 9시면 즐거웠던 모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상이 시작됐다. 11월 1일 단계적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지 46일 만의 일이다. 본래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안에 따르면 지금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전환했거나 최소한 1단계를 연장했을 시점이지만, 오히려 사적모임 4인 제한·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했다.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확진자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떻게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다. 정부는 민생 경제를 고려해 위중증 환자의 발생 규모가 줄고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동안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 넘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1000명이 넘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해 병상 가동률을 떨어트리기에는 향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또 병상 가동률을 떨어트린다고 해도 ‘섣불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간다면 다시금 지난 11~12월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할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이유다. 지난 11~12월처럼 예방접종 효과 감소나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신종 변이의 유행 등 새로운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상회복은 점점 더 요원해진다.이미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 확산세 급증을 이유로 여러 차례 방역 조치를 강화해왔다. 시행착오가 반복될수록 국민들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거리두기 이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연말 수많은 의료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인내하는 시간 동안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

2021-12-19 12:50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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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야 '가족 리스크' 내로남불 멈춰야

김주훈 정치경제부 기자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에게 불거진 의혹인 만큼, 여야의 공방은 어느 사안보다 치열한 분위기다. 이번 쟁점의 화두는 ‘공정’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루는 정치권의 행태는 ‘내로남불’이다.김 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보도한 YTN과 인터뷰를 진행한 김 씨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사안을 다루는 거대 양당의 태도다. 윤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서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는 그가 유력 대선후보로서 지금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명분이자 원동력이 됐다.그러나 지금 그의 태도는 ‘공정’과 멀어 보인다. 김 씨의 사과 의향 표명에도 여권의 기획공세,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했다는 말을 운운하며 과거 조국 사태 때 더불어민주당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민주당 역시 놀라울 정도로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자신들의 대응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분노하고 있는 국민 여론과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그는 ‘시간 강사라는 것은 전공, 이런 걸 봐서 공개채용 하는 게 아니다’는 윤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시간강사 자리를 얻기 위해 애쓰는 석·박사급 인재들이 많으며 김 씨가 기회를 뺏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으로 경쟁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가.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거대 양당을 향해 조 전 장관과 김 씨를 비교하며 ‘누가 낫나’는 말싸움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불공정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거대 양당은 내로남불을 멈추고 ‘공정’을 세우기 바란다.김주훈 정치경제부 기자 shadedoll@viva100.com

2021-12-16 13:4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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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권 인력감축의 후유증은 없나

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이번 기회만 노린 직원들도 많아요”최근 상시 특별 퇴직을 실시한 보험 회사직원이 말했다. 예년보다 후한 희망퇴직 조건을 또 다른 기회로 삼아 퇴직금 보다 몇 배 많은 위로금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다는 의도다. 기업은 역피라미드형 구조에서 벗어나 젊은 직원들을 전진 배치 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올해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희망퇴직 규모도 상당하다. 노조 측에서 먼저 나서 희망퇴직 적용 규모를 확대하고, 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도 나온다.이렇듯 희망 퇴직 풍경이 변화 되는건, 디지털 금융 전환 추세에 맞춰 영업점 통폐합·인력 감축 바람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업무의 비대면화가 가속화 되면서 IT전문직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은행 관계자는 “최근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건이 좋을 때 챙기자’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내부 승진 등에 시달리는 것 보다 더 늦기 전에 인생 2막을 찾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금융권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재정비를 꾀하는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반면 희망퇴직 과정에서 내부 조직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면 대비책이 선행돼야 한다.특히 금융소외계층이 불편함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호 방안이나 대안은 아직 속도가 미진한 수준이다.금융권의 비대면 강화, 은행권의 편의점과 결합한 혁신 점포, 요일제 이동점포 등 다양한 혁신책을 내놓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  smpark@viva100.com

2021-12-15 13:39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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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발목 잡는게 규제인가 타성인가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인도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조련사들은 어린 코끼리를 잡아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두꺼운 말뚝을 박아 놓는다. 힘이 부족한 어린 코끼리는 말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코끼리는 거대한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말뚝을 벗어나지 못한다.국내 대형은행들이 성과를 자랑하는 ‘원앱’(One App)의 탄생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도코끼리가 떠오른다. 은행들은 빅테크에 대응해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들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대표 앱을 준비해왔지만 아직 제한적인 서비스만 가능하다. 현재의 수준에 도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개념을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규제를 원흉으로 지목하는데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은행들이 현재 하는 수준에서는 규제의 문제가 없다”며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시도할지 물어보면 아직 답을 못하는데 은행들이 서비스 범위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규제에 오랫동안 묶여 있다 보니 아이디어도, 계획도 규제를 뒤따르게 된 것인가.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은행들의 디지털 혁신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이 더딘 이유가 과연 규제(말뚝)가 전부일까. 타성에 젖어있거나 금융그룹내 계열사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은 아닌지 따져봐야겠다.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

2021-12-13 14:3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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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지 않은 길’ 첫발 뗀 ‘뉴 삼성’ 인사...내부 설득에 성패 달렸다

우주성 산업IT부 기자이재용 식 ‘뉴 삼성’이 차츰 그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변화의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분 곳은 단연 인사다. 예년에 비해 시기를 늦춰가면서까지 진행된 사장단 인사와 임원 인사에서 삼성은 과감한 혁신의 드라이브를 이어갔다.지난 9일 단행된 2022년 임원 인사에서 전체 승진 대상 중 30~40대의 상무·부사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7%를 넘어섰다. 만 37세의 상무가 DS부문에서 배출됐고, 40대에서도 만 45세의 삼성리서치 랩장이 최연소 부사장에 임명됐다. 앞서 진행된 사장단 인사에서는 기존 사업부문을 통합하고, 3인의 대표이사를 투톱체제로 전환하는 등 수뇌부와 조직 전반에 대한 대수술도 감행했다. 주요 그룹들이 주로 세대교체 틀에서 안정에 방점이 찍힌 인사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삼성의 이번 인사는 더욱 대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사 혁신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삼성 내부에서도 이번 제도 개편과 인사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인사 개편안에 대해 내부 직원들 간의 경쟁과 상호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인사 고과권자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취재 시 MZ세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이 부회장은 새 인사 제도 발표가 있기 얼마 전 미국 출장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은 인사에서 처음으로 그 ‘가지 않은 길’의 첫 발을 내딛었다. 삼성의 ‘길’이 혁신의 성공 가도가 되느냐는, 결국 향후 뉴 삼성의 중추가 될 MZ세대 등이 투명한 경쟁과 수평적인 조직문화 등 개혁의 과실을 얼마나 체감할지,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지속 설득할지에 달려있다.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

2021-12-12 15:06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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