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오락가락 공방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갑자기 양도세 완화 기조로 선회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를 제안하며 “지금 안 되면 새 정부에서 하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과연 약속을 지킬지’라는 의문부터 생긴다. 지난 보궐선거 때도 여당측에서 양도세 완화 얘기가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자 들어간 전례가 있다.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보유세 강화’가 대원칙이라며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더니 ‘완화’로 돌아섰다.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1년간 나름 선심을 쓰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2년 뒤 더 큰 보유세 폭탄이 투하되는 꼴이 된다.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여야 겠다는 절박함도 좋지만 국가 운영의 근간인 세제를 땜질식 처방으로 자주 바꿔버리면 국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장의 혼란은 물론 형평성 논란,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올스톱 상태다. 대부분의 거래가 끊기고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도 다시 거둬들이는 판국이다. 정부가 또 어떤 것을 말바꿈 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수십차례의 헛발질로 집값을 역대급으로 올려놨다. 대선까지 2개월, 새 정부 출범까지는 4개월 이상 남았다. 대선을 앞두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내놓는 게 신뢰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