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선제 대응한다며 각종 평가로 대입 정원 감축을 진행해온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적정규모화 계획’을 내놓자 대학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정원을 줄이는 정책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했고 1주기 평가(2015년)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A~E등급을 부여, B~E등급은 정원 감축 대상에 올랐다. 2018년 실시된 2주기 평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하면서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학교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지난해 이뤄진 3주기 평가는 일반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비중이 컸지만,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재정지원 대상 대학은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여러 평가로 정원 감축을 벌여온 교육부는 작년 12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정규모화에 참여한 대학에 재정 지원을 예고했했다. 지원금을 조건으로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 최대 60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가 반응은 신통치 않다. 정원 미충원은 등록금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교육부 정책에 참여했다가 이후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인지도가 높은 대학은 정원을 줄일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해 오히려 교육부가 각종 평가로 정원 감축을 유도,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보일 정도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은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은 대입 정원 감축이었다. 이와 관련한 평가는 지표 선정, 심사 기준 및 방식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제는 먼저 정원 감축에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을 예고했다. 대학들은 여전히 과도한 통제를 우려한다. 정원 감축으로만 고등교육의 발전을 이끈다는 접근보다, 효과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