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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발등의 불'

우주성 산업IT부 기자정부의 첨단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 계획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 신설 등의 논의도 당·정·학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학계와 여야로 함께 구성되는 ‘반도체산업지원 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반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인력 양성에서도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인력은 반도체에 편중된 인력 대책으로 고질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적으로 유사한 만큼, 디스플레이 인력이 아예 반도체 산업 분야로 적을 옮기는 경우도 잦다.특히 중국 등 해외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유출되는 국내 인력과 기술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 중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이 전체 사례의 55.8%를 차지할 정도다.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은 정부가 나서 자국 OLED에 대해 인력 지원 등을 포함, 연간 3조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중국이 국책 차원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동안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부 기업들이 대학교에 관련 채용연계 학과를 통해 인력을 수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위기 조짐은 최근 여러 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4년 전까지 전세계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국내 업체들은 올해 2분기 시장 점유율이 80% 아래로 추락했다. 중국은 그 사이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렸다.디스플레이 산업의 국가전략첨단기술 선정과 함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사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 인력 양성안 마련 등의 백년지대계가 절실하다.우주성 산업IT부 기자 wjsburn@viva100.com

2022-07-11 08:52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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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족주의에 가려진 필즈상의 의미

정치경제부 이정아 기자“앞으로 한국 수학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역할이 더 커진 듯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허준이(39·June Huh) 프린스턴대 교수 겸 고등과학원 수학부 석학교수가 지난 8일 한국으로 입국한 뒤 밝힌 소감이다.1936년 제정된 필즈상은 수학계에 중요한 공헌을 한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지금 껏 한국인은 물론 한국계가 이 상을 수상한 전력은 없다. 그렇기에 허 교수의 수상을 두고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건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젊은 수학자의 수상이라 감격이 더하다”는 축전을 보냈다.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허 교수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다. 허 교수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유지하던 중 병역문제로 인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따라서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 또한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의 실적으로 기록된다.또 허 교수의 수학적 성취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 그는 대한민국 공교육 체제에서 흔히 말하는 ‘수학 영재’가 아니었다. 수학에 흥미는 있었지만 입시와 연계된 수리는 관심 분야가 아니었다. 고등학교 땐 시인이 되고자 학교를 자퇴하기도 했다. 이후 허 교수는 과학 기자를 꿈꾸며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입학했고, 학부 마지막 학기에 세계적 수학자인 히로나카 헤이스케를 만나 수학자의 길을 걷게 됐다.다시 말해 ‘한국인의 필즈상 수상’이라는 명제는 한국에서만 이뤄지는 자화자찬이다. 허 교수 개인의 성과를 ‘한국계’로 덮어버리는 민족주의적인 사고는 오히려 우리나라 수학 발전에 해가 되는 행위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에 대한 깊은 고찰과 반성이 없는 한 앞으로도 한국인의 필즈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치경제부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2-07-10 10:5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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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경매 망하지 않으려면

채훈식 기자주택 매매 시장 분위기와 달리 경매 시장에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반등했다.돈 되는 경매 물건을 고르는 요령은 무엇일까?경매 고수들은 권리분석 등 기초 사항들은 이미 조사를 끝내고 현장을 방문한다. 관심 있는 물건 전부를 현장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알아둔 관심지역 개발호재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적합한 물건을 찍어둔다. 실제로 임장을 가기 전 인터넷과 자치구, 중개업소 자료 등을 통해 답사 자료 몇 개를 정해두는 게 좋다.현장 조사에서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했다면 돈 되는 부동산을 골라내야 한다. 투자 수익은 얼마나 시세파악을 잘 하는지에 달렸다. 최근 낙찰가와 급매가, 호가와 시세, 해당지역 내 분양률, 청약률, 공실률 등 기본적인 통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분양가와 시설 특성, 프리미엄 정도를 알 수 있다.중개사무소에서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몇 가지 사례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를 파악해두면 좋다. 최소 3곳 이상의 중개업소에서 거래시세를 알아내고 객관적인 가격을 구한 후 제세금을 빼고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을지 산출해야 한다.요즘은 시골의 오래된 폐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도시민을 위한 임대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허름한 빌라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두가 외면하는 낡은 빌라를 저렴하게 낙찰받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시장의 지하상가도 틈새 수익성 상품이 될 수 있다.경매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거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22-07-07 15:11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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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완성차 노조 이성적인 판단해야

김태준 산업IT부 기자국내 완성차 업체 노사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불확실한 경영상황이 지속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와 부품 수급난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생산차질은 물론 전동화 전환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노조의 파업 선언에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도 위협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44만6000대를 보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올해안에 2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해야 하지만 상반기 동안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6만9000대에 불과하다.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완성차업체는 하반기 동안 매월 2만대가 넘는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는 인력 충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 더 좋은 복지와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본인들의 속한 완성차업체의 어려움과 출고지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행보다.완성차업계 노조의 맏형 격인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기아·르노코리아·한국지엠 노조도 잇따라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불편과 부품사들의 경영난은 불 보듯 뻔하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현대차 노조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측과 13일까지 본교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조가 사측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소비자의 불편이나 국가 경제는 아랑곳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은 비록 합법적인 파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가 어렵다. 완성차업계 노조는 현 상황을 좀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노사가 윈-윈하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김태준 산업IT부 기자 tjkim@viva100.com

2022-07-06 09:41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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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대 흥행 스스로 포기한 민주당

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을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어그러졌다. 20대 여성 정치신인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무산이 그것이다.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며 “당무위원회에 박지현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 입당 6개월이 안 된 자신의 출마 자격 문제를 비대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민주당 안팎에선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의 기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흐름을 넘어서고자 97그룹(1990년대 학번, 1970년대생)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Z세대를 대표하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신선하면서도 파격적인 도전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또 그동안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공론화시킨 활동가 출신인 만큼 젠더이슈에 강점을 가지고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전 위원장이 당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주장한 ‘86용퇴론’ 등은 민주당의 경직된 구조를 흔드는 신선한 목소리였다.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이후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대녀(20대 여성) 박지현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하지만 박지현의 활용은 딱 지방선거까지 였다. 민주당의 경직된 사고방식이 8월 전당대회 흥행을 포기한 건 아닐까.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2-07-04 14:4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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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유사 '횡재세' 부과 신중해야

도수화 산업IT부 기자최근 세계 주요국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고유가 행보가 이어지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정유사들로부터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영국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걷기 시작했으며 미국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추가로 21%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도 횡재세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 초과이윤세로 거둔 재원을 가계 및 취약가구 등을 위해 쓴다는 말은 겉보기엔 매력적이다. 하지만 횡재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과 대응 방안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들이 돈방석에 앉았으니, 이중과세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횡재세를 부과할 경우 정유사들이 투자 축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중심 정책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횡재세 부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 다각화가 가로막힐 수도 있다.횡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논의돼야 할 점들이 쌓여있다. 횡재세 특성상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본 업종을 대상으로 도입이 논의되는데 초과이익을 언제부터로 봐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해외 정유사와 국내 정유사의 사업 구조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아직 국내에서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언급이 나온 정도지만, 이를 의미 있는 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저 ‘고통 분담’이라는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 및 대응책 제시,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도수화 산업IT부 기자 dosh@viva100.com

2022-07-03 14:44 도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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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재부, 정권 바뀌자 손바닥 뒤집나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앞으로 정부가 운영할 경제정책의 방향·기조가 담겼지만 그와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바로 기재부의 절절한 자기 반성이다. 기재부는 현 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최근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됐다고 적었다. 이어 “민간의 성장·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활력은 더욱 저하되고 일자리는 단기·재정·고령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쯤 되면 자기 반성을 넘어 자기 부정, 강하게 말하면 자기 모멸에 가깝다.과도한 규제·정부 개입의 주체는 바로 기재부였고 성장·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단기·재정·고령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하는 대목에서는 어제의 ‘성과’를 오늘의 ‘과오’로 만드는 ‘대범함’도 보인다. 기재부가 말하고 싶은 바는 ‘전임 정권(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우리도 반대하는 정책을 억지로 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로 이해한다.정권 교체에 따른 이 같은 공무원의 자기 부정은 ‘영혼 없는’ 공무원의 숙명이기도 하다. 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의지를 갖고 집행하려는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공무원의 자기 부정과 정권 교체마다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정책을 보는 국민은 피로하고 사회적 혼란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 책임감 약화와 의욕 상실을 가져오고 정책 지속성·일관성·신뢰성도 약화될 수 있다.이에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경제·환경·노동·인권·교육 등의 분야에서 정권 성격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개혁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정부 부처에 일정한 자율권을 주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2022-06-30 13:5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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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尹 대통령, 말 한마디의 무게 느껴야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지 한달이 넘으면서 임기 초반 국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중 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가장 차별화 된 지점은 ‘도어스테핑’으로 불리는 기자들과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일 것이다.윤 대통령은 거의 매일 기자들과 아침 출근길에 만나 정치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자신의 생각을 전해 신선한 방식이라는 대중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소통행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여과 없이 보도 되면서 피로감도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극우단체 집회 논란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인데 법에 따라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게 아니다”라고 말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샀다.또 정부 주요 요직에 자신의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해 비판이 일자 “과거(문재인 정권)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말해 야당의 대대적인 반발을 샀고,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일정에 확인되지 않은 지인이 동행해 ‘비선’ 논란이 일자 “대통령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해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최고 지도자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력과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가벼운 발언은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최근 윤 대통령은 취임 한달만에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맞아 국정 운영에 위기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대중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가진 파급력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06-29 14:13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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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메이드 인 코리아' 콘텐츠의 위력

이희승 문화부 차장다시는 극장에서 웃지 못할 줄 알았다. 셧다운이나 다름없었던 극장가의 온기를 되살린 건 마동석의 강력한 마력 덕분이다. 곧 1200만 돌파가 확실시되는 ‘범죄도시2’는 팬데믹 이후 최초의 1000만 영화이자 그동안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올스톱됐던 제작보고회와 내한 행사를 부활시키는 청신호가 됐다.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 된 이후 꼭 한달 만인 5월 18일 개봉한 것도 신의 한수였지만 이후 진행된 쟁쟁한 행사들도 그간의 억눌린(?) 분위기를 증명한다. ‘탑건: 매버릭’의 내한 행사와 넷플릭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제작보고회, 쇼박스 미디어데이, 티빙X파라마운트 론칭쇼 등이 불과 일주일 차이로 열렸다.과거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선공개’하며 미디어 노출을 목표로 삼았던 단순한 차원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대대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무려 10번째 내한한 톰 크루즈의 남다른 한국 사랑은 이미 유명하다. 월드 프리미어를 비롯한 영화관련 홍보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돼 각자의 스케줄을 소화 중이던 ‘탑건: 매버릭’ 출연진들은 영국에서 ‘미션임파서블’의 촬영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한국행을 강행하는 톰 크루즈의 소식을 듣고 두말 않고 달려왔다. 이들은 각자의 SNS에 광적이면서 동시에 신사적인 한국 팬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올리며 다시금 감격에 젖었다. 동명의 스페인 인기 시리즈를 리메이크한 한국판 ‘종이의 집’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3위를 기록했다. 24일 시즌1 전편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의 성적이다. 티빙에 공개된 파라마운트+의 반응도 뜨겁다. 파라마운트+가 티빙을 통해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강조한 콘텐츠는 ‘헤일로’다. ‘헤일로’가 공개된 시점에서 해당 분기 파라마운트+의 가입자는 680만명 가량 늘었다. 이를 통해 누적 가입자 4000만명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기 파라마운트+의 수익은 전분기 대비 148% 성장한 5억8500만 달러(약 7532억원)에 달한다.‘ 헤일로’는 파라마운트+ 오리지널 시리즈의 최신작이기도 하지만 한국배우인 공정환, 하예린이 극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화제를 모은 이정재 감독의 데뷔작 ‘헌트’도 글로벌 쇼케이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팬덤을 가진 이정재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온라인으로나마 해외 취재진들을 만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세상에서 장르와 장소, 국적의 구분은 더욱 모호해졌다. 하지만 핵심 코어에서 한국이 가진 남다른 힘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22-06-27 14:30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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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박기태 기자1만890원과 9160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1730원(18.9%)이나 차이가 난다.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730원(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이 가파르면서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주장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최근 4년 연속 15%를 상회하는데다 작년 중소기업의 48.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최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을 깊이 명심했으면 한다. 먼저 일자리가 있어야만 취약계층의 삶의 질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최근 몇년새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목도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오른 2018년에는 일자리 15만9000개가 줄었고, 10.9% 상승한 2019년에도 27만7000개가 사라졌다.향후 노사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다. 최종 고시 시한이 8월5일인 만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아무쪼록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도 살고, 소상공인도 만족하는 현명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2022-06-26 15:14 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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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화점 특약매입 지침' 누굴 위한 것인가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24일부터 국내 주요 백화점이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첫 정기세일인 데다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마냥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은 아니다.해묵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이름은 바로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이다. 2019년 공정위는 당시 백화점에 정기세일 등 가격할인 행사 시 납품업체 할인액의 50%를 분담하게 했다. 이를 통해 백화점의 ‘갑질’을 막고, 판촉비 부당 전가를 막아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특약매입 지침’의 취지는 분명히 좋은 의도였다. 하지만 당시 소비 촉진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주도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흥행과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을 이유로 적용시기가 미뤄지더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적용기간을 1년 연장 올해 12월까지 적용이 미뤄진 상태다.결국 2019년 제정된 ‘특약매입 지침’은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된 적은 없지만, 백화점의 세일 규모가 줄어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백화점은 점점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 사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던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새로이 유통 중심으로 올라서게 됐다. 적용되지도 않은 규제 하나가 백화점의 유통업계의 위치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정부의 규제는 모호해서는 안된다. 특약매입 지침 적용을 미루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대신 상황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했다.‘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 공정위는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거나 전면 개선해 백화점 세일행사를 소비자들이 기다리게 만드는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22-06-23 14:16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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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궁경부암 백신 '乙의 설움'

안상준 산업IT부 기자우리나라가 또 한 번 ‘백신 없는 설움’을 겪게 됐다.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가격이 또 오르기 때문이다.한국MSD는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내달부터 ‘가다실9’의 가격을 8.5%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해당 백신의 공급 가격을 15% 올린 지 1년 만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지켜봐야만 했는데, 이번엔 다국적 제약사의 ‘배 째라’식 백신 가격 인상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됐다.가다실9은 3회 접종이 권고된다. 이에 따른 총 접종 비용은 가격 인상 전 60만~70만원에 달했는데, 이제는 80만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가격인상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만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주권’에 대해 눈이 띄였지만, 국내 백신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자급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자급률은 27%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10월에는 GSK가 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을 이유로 일부 백신의 국내 출하를 정지하면서 접종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다국적 제약사의 백신 국내 출하 상황과 가격 인상 등에 국내 의료계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보건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산화가 덜 이뤄진 분야에 자립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백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정부 예산·행정 지원도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안상준 산업IT부 기자 ansang@viva100.com

2022-06-22 14:06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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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금리 시대, 집값 괜찮을까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올해 초 서울 외곽에 한 아파트를 구매한 지인은 요즘 집값 걱정에 잠이 안 온다고 한다. 그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에 주택담보에 신용 대출까지 총 6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아 생애 첫 집을 구매했다. 그런데 최근 너무 고점에 집을 산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매일 수시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한다.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자부담과 집값 하락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탓에 한은이 연말 기준금리를 최소 1.00%포인트 더 올리면 대출금리가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금융권 전망이 나온다. 높아진 집값에 금리부담까지 이어지면 주택매수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심리가 위축돼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레 집값은 떨어지기 마련이다.지금 시장은 다주택자 절세 매물은 늘었지만 금리 인상 부담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역대급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도 하락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하락해 3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다만 재건축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현재 약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집값은 다양한 변수가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해 시장 추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에 누구보다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시기다. 하지만 매일같이 집값 떨어질 걱정에 잠 못 든다면 내 집 마련 기쁨보다 그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 집값 거품이 선거이후 꺼질 것이라고 전망한 한 전문가가 한 말이 있다. “집은 장기전이라고…”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2-06-20 15:31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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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야

김아영 산업IT부 기자정부가 항공사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망설이는 눈치다. 항공산업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해서다.국내 항공사들이 정상화 국면에 ‘진입’한 건 맞지만 이전보다 ‘진전’됐다고 체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는 주요 수입 노선인 일본, 중국 등의 노선 운항이 여전히 제한돼 타격이 크다.항공사의 앞날은 캄캄하다. 정부 생각과 달리 국제선 회복 속도가 더딘데 고용유지지원금까지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원금이 사라지면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직원도 “지난달 말 국제선 운항률은 18.7% 수준밖에 안 된다”고 호소했다. LCC는 더욱 처참한 상황일 것으로 짐작한다.항공업계 정상화 속도가 늦어진 이유 중 하나는 ‘방역 정책’이다. 해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입국 시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요구했다.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상당했다. 상당수 승객들은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늑장 방역대책으로 인해 정상화는 늦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항공사가 안게됐다.승객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정부 통계도 현장과는 맞지 않다. 지난 5월 국제선 여객수는 94만15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6462명과 비교하면 356% 증가했다. 하지만 알짜 노선인 중국, 일본 노선 회복률은 여전히 3% 미만이다. 올해도 보릿고개가 예상되는 LCC 입장에선, 지원금 중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정부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김아영 산업IT부 기자 aykim@viva100.com

2022-06-19 15:07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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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교육 의존 높이는 복잡한 입시정책

류용환 산업IT부 기자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 명문대 간판을 중시하는 ‘학벌지상주의’가 아직도 만연하다. 상당수 학부모는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학교 외 학원, 과외, 인터넷강의 등 각종 사교육에 매달린다. 공교육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학습, 내신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대규모 예산 투입,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반면 사교육 의존은 변함이 없다. 이는 복잡한 교육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수능 성적은 수시 최저학력기준 충족, 정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11월 2023학년도 수능에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6월 모의평가의 지원자 중 재수 등 고등학교 졸업생의 비율은 16.1%를 차지했다.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다.통합수능의 국어·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택과목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점수조정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 원점수가 같아도, 수험생들은 각자 자신이 응시한 선택과목에 따라 최종 표준점수가 달라진다. 선택과목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로 인해 미세한 차이로 목표 대학 입학이 좌절되거나, 상위권 진학 기대심리 등으로 대학생들은 재학 중 입시 재도전에 나서는 ‘반수’ 의향을 보일 정도다. 학원가는 이에 발맞춰 ‘반수반’을 잇따라 등장시켰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인해 고3을 대상으로 한 입시컨설팅은 공교육보다 한발 앞선 정보력을 자랑하기도 한다.교육당국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추진해왔다. 정작 점수 산출 등 복잡한 입시정책은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는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16 14:21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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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영업규제 풀 때 됐다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삼스럽지 않은 결과다.대형마트 문을 닫게해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비자 48.5%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규제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소비자들의 발길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향하고 있다. 여전히 온라인 침투율이 30%에 못 미치는 온라인 식품 시장을 잡기 위해 이커머스 업계가 너도나도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을 시작하며 편의성을 높이자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대신 스마트폰을 찾게 됐다.대형마트 업계는 이제 온라인몰과 제대로 경쟁하게 해달라며, 의무휴업 완화가 아닌 대형마트 폐점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말하는 지경이다.문재인 정부에서 이 기대감이 높아졌던 때가 있었다. 지난해 6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판매를 대형마트 위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다. 당시 야당 의원이 아닌 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업계가 걸었던 기대는 컸다.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만 이뤄졌을 뿐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며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완환을 내건 이번 정부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게됐다.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 거는 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단순히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소비자 편의성 면에서도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해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바뀌기를 기대해본다.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2-06-15 14:23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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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경장관 최우선 과제 환경 아닌가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올해는 국제사회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환경역사의 중요한 전환을 일구려는 노력이 지구촌 곳곳에서 분·초를 다투며 이어지고 있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체감, 플라스틱 급속 증가로 인한 생태계 오염 등 눈 앞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당국도 담대한 환경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결기가 필요한 시기다.윤석열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 장관은 지난달 11일 취임사에서 ‘환경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기대를 모았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과 같은 다양한 환경이슈에 직면해 있다”며 “지구촌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취임사에 담긴 장관의 일성(一聲)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파열 기미다. 경제적 고려를 우선해 즉흥적 결정을 내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환경 리더십 실종에 대한 염려 또한 상당하다.6월 시행예정이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반년 뒤로 유예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든 유예 사유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취임 후 수 일 만에 긴 세월 추진해 온 환경정책을 멈춘 장관, 그 이유가 경제 논리에 우선했다는 일각의 비난. 이제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장관에게 오래도록 따라붙을 꼬리표로 남진 않을지 심히 염려스럽다.한 장관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어정쩡한 자세를 바로잡고, 환경문제 해결에 보다 분명한 태도가 필요한 이유다.“당신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매시간 불길에 연료를 대고 있다”며,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년 전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소리쳤다. “우리의 집이 여전히 불타고 있다”고 외친 툰베리의 절규는 여전히 생생하다.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2022-06-13 13:4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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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산업 볼모잡은 화물연대, 자영업자만 피눈물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엿새째 접어들면서 주류업계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물류 운송을 막은 탓에 생산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고, 주점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소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주로 주류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의 제품 출고량은 평소 공급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이천과 청주공장에서 ‘참이슬’과 ‘진로’의 소주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이번 파업으로 일 평균 출고량은 평소 대비 38%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천·청주·광주공장 3곳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오비맥주는 맥주 출하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감소했다.출하량 감소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피해로 돌아갔다. 2년 동안 발목을 잡던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총파업으로 주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모처럼 찾아온 성수기를 놓칠까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주류 도매상들은 직접 트럭을 몰고 와 제품을 가져가거나 주종을 변경해 사재기를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화물연대의 이 같은 집단행위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멈춰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주장은 그 누구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자영업자들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확답을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르게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2-06-12 15:41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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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혁신에 '상생 가치'도 담아야

이지은 금융증권부 기자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에 스며들면서 금융권 지점영업에 과도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금융사들이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면서 ‘영업의 꽃’으로 불리던 판매 인력들과 점포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생명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는 6만 8958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2만 5908명이 줄어들었다. 카드업계도 2017년 말 1만 6658명에 달했던 카드모집인 수는 불과 5년만에 8139명으로 반토막이 났다.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고는 하지만 그 방식이 비용감축을 통한 고효율 달성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문제다. 카드사와 캐피탈, 보험사들이 영업비용을 과도하게 감축하면서 각 업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최저 생활비를 벌기도 힘든 수준에 처했다.실제 카드모집인들은 한 달 발급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대출상담사의 경우 기본급 체계가 사라렸다. 10년 전만 해도 7000만원의 대출 실적을 올리면 기본급 50만원에 4%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던 상담사들은 이제 같은 금액의 계약을 따내도 2%의 인센티브만 받고 있다.비용 감축에 방점을 둔 경영은 눈앞의 ‘흑자’를 가져다 줄 수 있어도 성장의 지속성을 100% 장담할 수 없다. 수만 명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고용시장 침체와 경제 활력 저하에 따른 나라경제 전체적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사상 최대 이익을 자랑하는 금융업계가 상대적 사회 취약 주체를 비용만 따져 내몰아서는 안된다.이지은 금융증권부 기자 jelee0429@viva100.com

2022-06-09 08:47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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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효력 없는 정치인의 합의서, 반복되는 '번복정치'

김주훈 정치경제부 기자‘정치적 책임’은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의 언행과 관계되는 정치적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했고, ‘정치인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에게 억울할 수 있는 이 오명은, 매번 번복되는 여야 합의에 씻겨지기 어려워 보인다.최근 국회의 최대 이슈인 ‘원 구성’ 협상 문제도 이미 지난해 7월 합의를 마친 사안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원 구성 협상 파행을 거듭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을 받아들여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상화했다.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직은 여야가 상·하반기 교대로 맡기로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합의서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뒤엎고 국회법을 운운하며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역시 최근 박 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번복’으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 여야의 중재안 수용은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과 일주일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이들의 행태가 비록 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정치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 만큼, 약속을 어기고 국회의 시간을 낭비한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 그러나 당내에선 그 누구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국회는 책임 정치의 의미를 그만 퇴색시키고 반성해야 한다.김주훈 정치경제부 기자 shadedoll@viva100.com

2022-06-08 13:5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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